음악 산업과 저작권

조재영

저자조재영은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광고홍보학과교수다.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신문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신문방송학과석사학위,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MSU)광고학석사,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신문방송학과박사학위(광고홍보전공)를취득했으며청운대학교재직중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법학사를취득했다.한국광고학회,한국광고홍보학회,한국OOH광고학회등에서이사를역임했으며한국광고홍보학회분과위원장,한국언론법학회및한국산학기술학회회원이다.한국산학기술학회최우수논문상및BestPaperAward와,IASCABestPaperAward를수상했다.저서로『기만적인표시·광고』(2015),『광고심의기준』(2015),『광고심의체계』(2014)가있다.논문은TheRegulationsofDeceptiveLabelingandAdvertisinginS.Korea(2016),TheProblemsandAlternatives:TheRegulationsofFunctionalandOrganicCosmeticsLabelingandAdvertisinginS.Korea(2016),“광고관련저작권판례에나타난법리의특성”(2015),“방송광고의음악저작권에대한탐색적연구”(공저,2014),“청소년보호를위한광고규제”(2014),“‘명확성의원칙’에서바라본‘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2013),“국내광고심의체계에대한고찰”(2012),“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규제에관한연구”(2009)등이있다.

01 음악산업의구조
02 작곡·작사·편곡자의권리
03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권리
04 음악저작권위탁관리제도
05 음악저작물사용료의징수
06 음악저작물사용료의분배
07 디지털음원의유통과저작물권리관계
08 디지털음원의유통방식과저작권침해
09 음악비즈니스의마케팅
10 음악산업과법제도

「저작권법」의본질은저작자의창의성을보호해다양한문화적발현이가능하도록하는데있으며이것이음악산업의저변을받치고있다.최근디지털기술에힘입어음악이용이소유에서접근으로변화하면서음악산업의구조는복잡해지고있는바,음악의창작에서부터음반제작및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권리보호는더욱중요해지고있다.이에대한보다명확한이해를위해이책에서는음악산업의구조,작곡·작사·편곡자의권리,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권리,음악저작권위탁관리제도,음악저작물사용료의징수와분배,디지털음원유통과저작물권리관계,디지털음원유통방식과저작권침해,음악비즈니스의마케팅과법제도등을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