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류종현

고려대학교에서영문학을전공하고같은대학교에서“텔레비전뉴스의제작요인과신뢰도에관한연구”로석사학위를,“사이버스페이스에서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권의갈등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다.박사후서울대학교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을수료했다.1984년1월1일MBC보도국에입사하여<카메라출동>기자,걸프전종군기자를거쳐워싱턴특파원을지냈다.재직중에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겸임교수로10여년간저작권에대해강의했으며,고려대학교와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부산대학교등의방송언론과미디어관련학과에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사단법인융복합지식학회부회장,한국저작권법학회이사이고한국정보법학회종신회원이다.2007년여름부터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의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전문강사로위촉되어저작권침해형사범들의재교육에참여하고있다.2011년법무부장관표창을,2010년과2013년에각각고용노동부장관표창과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받았다.내무부장관표창과서울시장감사장그리고기자협회특종상등을두루수상했다.
저서로는『뉴스저작권』(2015),『방송과저작권』(2013),『온라인저작권』(2011),『1인미디어』(공저,2009),『현대저작권의쟁점과전망』(2008)등이있다.

머리말
추천사

01초상권,무엇이문제인가?
‘초상권’에대한법리적문제
취재관행이라불리는포토라인과초상권에대한합리적사고
급변하는미디어환경과언론의자유
초상권과퍼블리시티권

02재판공개의원칙과수사밀행의원칙
피의자가보호받아야할초상권의범위
초상권의비교법적분석
포토라인제도의순기능과역기능

03초상권vs.알권리
언론과수사기관은왜초상권을신중히다루어야하는가?
포토라인의초상권침해폭력과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개선과초상권보호를위한자율적논의추진

04초상권침해에대한각계의견해
초상권침해,이것이문제다
언론에서지적하는초상권의비판적문제
초상권문제에대한필자의솔루션

05초상권의본질적내용
왜초상권인가
국내외초상권사례와판례
초상권의본질적내용으로서기본구조

06초상권의법적규율
「헌법」「과「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판례와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초상권관련
초상영리권의확장으로서‘퍼블리시티권’

08주요국의초상권보호와입법례
미국:프라이버시권으로강력하게초상권보호
독일:저작권법에초상권보호상세하게규정
이탈리아:민법과저작권법으로보호
일본:1940년대말이후민법으로보호
그밖의나라들에서초상권

09초상권입법론
입법적규율의필요성
접근론

10보도되는자의권리와보도하는자의윤리로서초상권
영상저널리즘과초상권
보도윤리로서초상권
보도되는자의권리로서‘초상권’
과열취재경쟁에의한초상권침해
초상권침해의위법성조각사유
방송관련초상권소송사례
초상권침해에대한그밖의의제268
초연결사회에서의초상권
*더알아보기
‘가짜뉴스’이대로좋은가?
초상권의제로서의[「저작권법」vs.기술]
인터넷문명과언론에대한단상 301
무엇이음란인가?

끝.

초상권,마땅히보호받아야할인권에대한법적,윤리적선언
장면하나.2017년3월탄핵받아물러난전박근혜대통령이삼성동사저로돌아오는날이었다.이날삼성동사저앞은기사로장사진을이루었고,사저맞은편의6층짜리건물에는지미집카메라까지설치되어전대통령의모습을찍으려혈안이되어있었다.
장면둘,2016년6월경기도안산토막살인사건의피의자가체포되어경찰서로들어오는길이었다.그의앞에는이른바포토라인이라는게만들져있고,잇따라터지는카메라플래시에그의얼굴은샅샅이공개되었다.그후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정책에따라이름은물론그의사진이전격공개되었다.그후그의가족은물론그와동명이인까지고초를겪었다는후일담이다.
앞의사례둘은다소극적인장면이지만초상권이어떻게언론과경찰에의해묵살이되는지를보여주는사례다.평생방송기자로살아온저자는이같은말도안되는포토라인이라는제도가얼마나야만적인제도인가,문제를제기한초기인물이다.그런저자가그동안궁구해온마땅히보호받아야할권리로서,그리고언론인이라면마땅히지켜야할윤리로서초상권에대한이야기를풀어놓았다.법규범으로서의초상권의유래와전개,그판례,현재의규정은물론선진외국에서의초상권정립역사,인공지능사회에서의초상권문제까지꼭꼭짚어가며풀어내고있다.언론은물론법조에서도뜨거운화두가되고있는초상권문제를일목요연하게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