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선거법 개혁 법안(큰글자책)

게오르크W.F.헤겔

(GeorgW.F.Hegel)헤겔은1770년독일슈투트가르트에서태어났으며,1778년부터1792년까지튀빙겐신학교에서수학했다.그후1793년부터1800년까지스위스의베른과독일의프랑크푸르트에서가정교사생활을했는데,이때청년기헤겔의사상을보여주는종교와정치에관한여러미출간단편들을남겼다.첫저술《피히테와셸링의철학체계의차이》가발표된1801년부터주저《정신현상학》이발표된1807년직전까지예나대학에서강사생활을했다.그뒤잠시동안밤베르크시에서신문편집일을했으며,1808년부터1816년까지뉘른베르크의한김나지움에서교장직을맡았다.그리고2년간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교수직을역임한후,1818년베를린대학의정교수로취임했다.주요저서로《정신현상학》,《대논리학》,《철학백과》,《법철학강요》,《미학강의》,《역사철학강의》등이있다.1831년콜레라로사망했으며,평소희망대로피히테옆에안장되었다.

영국선거법개혁법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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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은이에대해
옮긴이에대해

헤겔은1831년11월14일61세의나이에콜레라감염으로갑자기사망한다.그의갑작스러운사망으로인해,헤겔이《프로이센관보(AllgemeinePreußischeStaats-Zeitung)》에1831년4월26일부터29일까지세차례연재한것이공식적으로발표한그의마지막글이되어버렸다.이글이바로〈영국선거법개혁법안(ÜberdieenglischeReformbill)〉이다.
영국선거가야당에게유리해지자,새로운‘그레이(Grey)내각’은1831년3월1일선거법개혁법안을발표한다.1832년4월하원에서열린개혁법안의두번째독회때의회논쟁은정점에달하며,개혁법안의최종비준은헤겔사후1832년6월7일에이루어졌다.선거법개혁의움직임은프랑스7월혁명이발생한지1년후,영국대의제헌법개정직전이라는민감한정치적상황에서비롯된것이었고,실제로개혁법안이후1832년부터영국의회는구체제의성격을상실하기시작한다.헤겔은자신의갑작스러운죽음이전에이러한모든정황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비교적잘파악하고있었으며,헤겔의관심은주로개혁법안이의회를통과할수있었던정치적책략의사회적,제도적배경을분석하는데있었다.
한편으로헤겔은그의글에서영국사회의근대성과합리성의결핍을비판하고있다.그의기본주장은선거권의단순한변화만으로는영국사회의구조적결함을개선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다.영국사회의구조적결함을개선하기위해서는선거제도개혁만이아니라영국의사회경제적조건에대한철저한개혁이필요하다는것이헤겔의견해다.
〈영국선거법개혁법안〉에서헤겔은표면적으로는영국의참정권문제를다루고있지만,실제로는혁명(Revolution)문제,더정확히는‘혁명에대한예방책으로서개혁(Reform)’에관한문제를다루고있으며,이문제는단순히선거제도의개혁에만국한되지않는다.결론적으로볼때,헤겔이영국의선거제도개혁에회의적인이유는다음과같은두가지다.첫째는재산에묶여있는선거권의특성때문에투표하는사람이거의없다는점이고,둘째는유권자가국회의원에게아무런영향력을행사하지못한다는점이다.사실상의회주의에기초한대의제가제기능을다하지못하는원인이선거제도에만있지는않다는것은,헤겔당대의영국뿐만아니라현재의한국에도마찬가지로해당되는문제다.그래서헤겔이다루고자한개혁문제는오늘날우리가당면하고있는‘민주주의’문제와사실상무관하지않은것처럼보이기도한다.
헤겔은선거법개혁을통해참정권의구조적결함을개선하는것만으로는여러사회문제들을해결하는데충분치않으며,이를위해서는영국의사회경제적조건에대한철저한개혁이동반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거대양당체제로굳어져버린우리의정치현실에서중대선거구제의필요성에대한요구도이러한맥락에서재검토될필요가있다.선거제도의개혁이진정한정치개혁으로그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선거제도자체뿐만아니라경제적양극화해소와같은경제적개혁,기득권학벌사회를지양하는사회문화적개혁,더나아가공동선을지향하는공동체구성원들의의식개혁도동반되어야한다.이러한관점에서볼때,약2세기전헤겔이문제로삼았던당대의현실문제들은오늘날우리가직면하고있는여러문제들과그본질면에서크게다르지않아보인다.이점에서헤겔의〈영국선거법개혁법안〉은분량은짧지만시의성강한문제들과관련해헤겔철학을새롭게이해하는데중요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