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저작권

최승재

세종대학교교수다.서울대학교학사·석사·박사학위(법학)를받았다.미국컬럼비아법학대학원을졸업했다.사법연수원29기로현재중앙행정심판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저작권위원회전문위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위원회위원,국세청법률고문,AIPPI·한국특허법학회·한국무역구제학회부회장이다.대법원재판연구관,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로스쿨교수,대한변협연구원장,미래에셋생명사외이사,삼성·Microsoft변호사등을역임했다.변호사,변리사로서마이크로소프트,애플,퀄컴등의소송을담당하였다.『표준필수특허와법』(2021),『미국특허법』(2011),『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2010),『음악저작권침해』(2015),『개인정보』(2016)등14권의단독저서와『상사중재법』(2018),『신미국특허법』(2023),『IntellectualPropertyLawinKorea』(2015)등30여권의공저를출간했으며,한국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포함)학술지에100여편의논문을,《법률신문》등에다수의소논문을게재했다.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에의한보호

01인공지능이창작을할수있나?
02인공지능창작물과저작권법
03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와저작권법
04생성형인공지능과저작권법의과제
05음악산업과인공지능
06미술,사진그리고인공지능
07영화,영상산업과인공지능
08문학창작,언론,그리고인공지능
09게임산업과인공지능
10인공지능창작과저작권법의미래

인공지능이창작주체가될수있을까
저작권법이마주한새로운도전과제

AI가텍스트를이미지로변환하는'미드저니(Midjourney)'등의기술을통해우리는웹툰제작등다양한분야에서AI와인간의협업을보고있다.이러한기술발전은저작권법에새로운과제를던진다.AI가창작을하려면인간처럼학습해야하며,이과정에서학습소재로사용되는저작물은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따라서AI기술개발자들은저작권처리의어려움을겪고있다.이책은생성형AI를중심으로학습용데이터와저작권문제를상세히다루며,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면책의쟁점도함께살펴본다.
저작권법은본래인간만을창작의주체로상정했다.그러나이제는AI가인간의아이디어를바탕으로창작하는단계까지발전했다.이러한변화를맞아저작권법이어떻게대응해야할지다각도로분석한다.총10개의주제로구성된이책은각장마다AI와저작권법의다양한쟁점을심도있게다루며,지속적으로발전하는AI기술이저작권법에미칠장기적영향을예측한다.인공지능과창작,그리고저작권법의본질에대한질문을던지며,일반독자들이이복잡한문제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