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최승재

세종대학교법학부교수다.사법연수원29기로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등의자문을맡고있다.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AIPPI의본부(Paris)StandingCommittee위원및한국부회장,한국특허법학회이사를맡고있다.대법원재판연구관,김·장법률사무소변호사,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삼성과마이크로소프트변호사등을역임하였다.서울대학교(학사,석사,박사)와미국뉴욕의ColumbiaLawSchool(LL.M.)에서학위를받았다.「특허권남용의경쟁법적규율」(2010),「미국특허법」,「음악저작권침해」(2015),「개인정보」(2016),「디자인보호의새로운지형,저작권과상표권」(2016),「금융거래법」(2016),「표준필수특허와법」(2021)등10여권의저서와「신미국특허법」(2020),「상사중재법」(2018),IntellectualPropertyLawinKorea(coauthor,WoltersKluwer,2015)등20여권의공저가있다.주요학술지논문100여편과법률신문등에소논문을기고했다.

음악을하는,음악을사랑하는모든이에게
이책에사용된음악용어와의미

1부음악의창작과저작권

01저작물의성립요건과음악저작물
저작물성립요건판단의중요성
저작물의성립요건
관용적표현
음악저작물의특징
음악저작물의비고정성및표현의제약
악보의저작권적지위
가락중심의악보를비교ㆍ분석대상으로삼는관행
아이디어ㆍ표현이분법과보호받지못하는표현

02음악저작물의보호받는권리와저작자
보호받는권리
저작인격권의주요한권리
저작재산권의주요한권리
실연ㆍ음반제작자의권리
저작권보호기간
권리의주체인저작자

03저작물의거래와계약체결
저작재산권의양도
저작물의이용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04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권행사제한규범의개관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공정이용

2부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구조

01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진행
02저작권침해판단의기본구조
03저작권침해판단요소로서의실질적유사성에대한다툼
실질적유사성의개념
실질적유사성의유형
음악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기준
실질적유사성판단주체:통상의관찰자
양적기준과질적기준
대중음악실질적유사성판단방식실무문제

04저작권침해주장자의의거성증명
의거행위의존재
의거행위의증명과의거성추정
의거성의실무상판단

05창작성부재항변
창작성의의의
창작성판단기준

06저작재산권제한항변
공정이용을위한4가지판단요소의적용에대한가이드라인
음악저작재산권제한사례

07저작인격권침해소송의특수문제

3부음악저작권의침해사례분석

01〈너에게쓰는편지〉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2〈외톨이야〉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3〈사랑해요LG송〉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4〈샤방샤방〉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5〈강남스타일〉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6〈봄봄봄〉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7〈섬데이〉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8〈안동역에서〉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09〈상어가족〉사건
당사자주장과법원의판단
판결에서의유사성비교ㆍ분석
시사점

부록:음악저작권분쟁간단대응매뉴얼
참고문헌

음악저작권분쟁AtoZ
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가,음악저작물분석가공동집필
소송사례심층분석…음악저작권완전이해,위험관리교본

“아기상어뚜루루뚜루귀여운뚜루루뚜루바닷속뚜루루뚜루아기상어!…”

삼척동자도다아는동요‘상어가족’은저작권침해소송으로아직도법적다툼중이다.미국의동요작곡가조너선로버트라이트(JonathanRobertWright)는이동요가자신이구전가요를토대로2011년리메이크한2차저작물‘베이비샤크(BabyShark)’를표절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1심법원은지난해7월‘BabyShark’에새로운창작요소를인정하기어렵다며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원고‘BabyShark’가구전가요와구분되는2차적저작물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라고하더라도원고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상어가족’이원고‘BabyShark’의2차적저작권을침해했다고보기힘들다는것이다.‘BabyShark’와‘상어가족’을들어보면가사와박자,리듬등이거의똑같을정도로유사하다.그런데도법원의판단은상식과는거리가있다.

글이나그림,영상,음악등인간의지적활동의산물인저작권은분쟁시대처하기가매우복잡하고까다롭다.BTS를필두로한K-POP의세계화로음악시장이활황을이루면서음악저작권분쟁도늘어나고있는데,음악저작권은침해여부를가리기가만만치않다.이책은음악의창작권과저작권,저작물의거래와계약,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구조등음악저작권전반에대해다양한사례와실무경험을서술할뿐만아니라‘상어가족’,‘안동역에서’,‘강남스타일’,‘사랑해요LG송’등음악저작권침해소송의실제사례를통해음악저작권을알기쉽게설명한다.특히소송사례에서는당사자들의주장과법원의판결을통해음악저작권의쟁점을파악할수있다.음악장르,조성,빠르기,박자,연주시간,곡의형식등악보상세비교를통한법원의유사성비교ㆍ분석은특기할만하다.

이책은최승재변호사,김시열지식재산권전문가,이경호음악저작물분석가등3인이공동집필하여음악저작권분쟁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내용을담은음악저작권분쟁교본의AtoZ라할수있다.음악창작을하는창작자,음악산업에종사하고있는산업종사자,음악저작권사건을다루는변호사또는관련분야를공부하고자하는학생등을위해매우유용한책이다.이책을통해서음악창작자는음악창작에필요한저작권을개괄적으로이해할수있고,음악산업에종사또는공부를하고자하는사람들은관련산업에서의분쟁과관련된위험관리를할수있다.아울러음악저작권을중심으로저작권법의전체적인이해를할수있게되어창작자등산업의구성원과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도록하고자했다.이를위하여음악저작권분쟁을중심으로하되,다른저작권법의책을별도로찾지않더라도관련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도록구성했다.또한기존음악저작권에관한책에서는제시하지못하던판례대상인곡들의실분석을제시함으로써법이론이판결에서실제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쉽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는데특징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