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하트

권경휘

영산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로있다.연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김정오교수의지도아래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기초법으로법학석사와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법철학,법사상사,법경제학,법사회학을연구하고있으며주요논문으로“제2의뤼쿠르고스로서의플라톤:이상국가의해석론”(2021),“≪정치신학≫에나타난‘예외상태’에대한슈미트의이해방식”(2017),“현대법실증주의와규범성의문제”(2015),“법치주의와민주주의의관계”(2014)등이있다.단독저서로≪현대법실증주의연구≫(2022),공저로≪법의미래≫(2022),≪법의딜레마≫(2020)등이있다.

법철학에언어철학의세례를베풀다

01언어철학
02법이론
03법명령설비판
04사회적규칙
05내적관점과외적관점
06일차적규칙과이차적규칙
07법체계
08개방적구조
09법과도덕
10포함적법실증주의

일상의언어에서법의본질을포착하다
언어철학을통한20세기법철학의혁신

우리는보통법을강제적으로주어지는‘명령’으로여긴다.법을삶과동떨어진것처럼여기고,실제로일상에서가능한한멀리떨어뜨리려한다.그러나허버트하트에따르면법은단순한명령이아니다.법은우리삶의행동지침이자비판기준으로작용하는‘사회적규칙’이다.법적개념과현상들을적절하게설명하려면법의기저에있는우리삶의실재,즉사회적사실들을살펴야한다.하트가일상에서사용하는표현과용어를매개로사회속법의본성,유형,역할등을밝혀내려한이유다.
허버트하트는영미법철학계에서가장성공한학자로꼽힌다.옥스퍼드일상언어학파의중심인물로서언어철학의도움을받아법철학을다시철학·사회학·정치학의중심으로복귀시켰다고평가받는다.하트는법실무의이론적문제들에천착하기보다“법이란무엇인가”란오랜질문에철학적통찰로답하려했으며,특정시대나특정장소의법에적합한이론이아니라모든시대의인간사회에서나타난법에적용가능한이론을목표로했다.
이책은열가지키워드로하트의법철학을세밀하게살핀다.하트가“언어철학”에어떤영향을받았는지,“내적관점과외적관점”이나“일차적규칙과이차적규칙”을구별한기준은무엇인지,“포괄적법실증주의”로기존법실증주의를어떻게일신하려했는지명쾌히이해할수있다.주저≪법의개념≫에서개진한이론뿐아니라다양한학자들에게받은영향,비판을수용해수정한내용까지빠짐없이담았다.

허버트하트(HerbertHart,1907∼1992)
영미법학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법학자이자현대법실증주의를대표하는학자로,옥스퍼드대학교에서법리학석좌교수를지냈다.주저≪법의개념≫(1961)에서고전적법실증주의자들이주장한법명령설을비판하고사회적규칙으로서법이라는관념에기초한법실증주의를제안했다.특히내적관점과외적관점및내적진술과외적진술의구별,일차적규칙과이차적규칙의구별,법체계의기초로서승인의규칙과같은다양한개념들을도입해법철학의논의를한층풍성하게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