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국법공부의의의
외국을모르면자국을알수없다는말이있듯이외국법을모르면자국법을알수없다.자국법에대한지식만으로는우물안개구리를벗어날수없다.외국법공부를통하여우리는자국법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관점을갖게되며,우리의법을비판하고개선할수있다.여기서법이라고하는것은헌법이나민형법과같은실정법분야만이아니라재판제도나법률가제도를포함하는법문화나법사상까지도포함하는의미이다.
그러나종래한국의법학부나로스쿨에서그러한외국법의공부가충분했다고할수없다.특히세계의양대법계를구성하는영미법에대한공부,그리고그기본인영국법에대한공부가충분했다고할수없다.공부를위한기본전제인연구도충분하지못했다.해방후지금까지70여년이흘렀지만영국법에대한제대로된연구서나단행본하나나온적이없다.1960년까지나온거의유일한단행본이이책의번역이다.이는한국의국제화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이1960년이후인것을고려하면참으로이상한일이다.1960년이후부터새롭게번역되지못했고,다른번역서나국내저술도없었기때문에이러한책의번역이절실했는데,이후60년만에나오는이책의새로운번역이한국에서는거의유일한영국법개론서이다.
영국법에대한공부는영국법만이아니라지난6세기동안의대영제국활동을통해식민지등으로영향을받은많은나라들,즉19세기말까지전세계의5분의1이상의토지를차지한대영제국에속한여러나라들인미국,캐나다(프랑스식민지였던퀘벡제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그리고아시아의인도,싱가포르,홍콩,아프리카여러나라등의법에도영향을미쳤다.가령영국법의중요한특징인판례법주의를그러한나라들에서도볼수있다.그런데법의기본적인부분이법전이아니라판례에있는판례법주의는,재판을할때한국과같은법전이아니라방대한수의법원판결에서유사한사건들을찾아그원칙이되는판결이유(ratiodecidendi)를찾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하는데,이는영국인에게도결코쉬운일이아니다.물론영국에는13세기부터전국적인법원이설치되어사건을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법이발견되었고그것을판례법에수록해왔다.이러한역사를알아야영국에서판례법주의를취하는이유를알수있다.성문법주의를취하는우리나라에서는판례법주의를비판적으로보는경향이있으나판례법주의나그것에대응되는성문법주의에는각각그것이형성된역사적이유가있고,그제도의운용에는장단점이있다.우리의성문법주의가절대적으로옳다고도할수없다.
또한재판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사실인정을완전히시민에게맡기는배심재판제도도영국법에특유한것이다.그러한배심제도에대해서도한국에서는비판이있었고,사법민주화의일환으로그채택을주장하는견해에대해서도반대가극심했다.우여곡절끝에우리나라에서도1998년부터국민참여재판을하게되었지만그것은영국법의배심제와는상당히다른것이고,그시행도극히부분적인것에불과하다.영국의배심제를우리가그대로가져올필요도,가져올수도없지만현재와같은기형적인국민참여재판제도에는많은문제점이있어서이를다시금그원형이라고할수있는영국의배심제에비추어보지않을수없다.배심제는한국만이아니라일본,러시아,스페인,벨기에등에서도채택되고있다.
영국법의또다른특징인의회주권도대통령제를취하는우리로서는이해하기쉽지않다.그러나배심제와마찬가지로의회주권도국왕의전제정치를방지하기위해역사적으로형성되어온것이지추상적인정치이론에서나온것이아니었다.21세기에들어서영국에서는종래의대법원이었던상원을대신하여새로운대법원을신설하는등의대개혁에의해의회주권에대한제한이행해졌지만이역시역사적인논의과정을거친것이지어떤이상적아이디어에서나온것은아니다.
실정법차원에서도한국법은영국법과전혀무관한것이아니다.가령헌법에규정된죄형법정주의는1215년영국에서제정된마그나카르타(MagnaCharta)에서비롯된것이다.따라서마그나카르타에대한연구는한국헌법의이해를돕기위해반드시필요한작업이다.그러나그로부터800년이지난지금,우리나라에서마그나카르타가제대로연구되거나학생들에게충분히교육되었다고할수없다.나는오랫동안그것을영미법강의시간에상세하게설명했을뿐아니라,연구실벽에붙여두고오가는학생들에게설명했다.
2.영국의사회와법
⑴영국
우리가말하는영국이란잉글랜드,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를포함하는UnitedKingdomofGreatBritainandNorthernIreland(UK)를말한다.이를‘연합왕국’으로번역하기도하는데한국에서그것을‘영국’이라부르는것은‘연합왕국’의구성국인잉글랜드의한자표기에서나온것이다.즉잉글랜드(England)의잉(Eng-)을음역(音譯)한것이한자의영(英:중국어발음이Y？ng)이고,랜드(-land)를의역한것이국(國)이다.이처럼영국이라는말은잉글랜드를중국식으로표기한것이니우리는우리식으로달리부를수도있지만여기서는편의상영국으로표기하겠다.
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는각각독립한나라로서그자신의군주와정치적인구조를가지며9세기부터존재해왔다.웨일스는1284년에<러들랜법>(StatuteofRhuddlan)에따라잉글랜드왕의지배를받게되었고,1536년과1542년의<연합법>(ActofUnion)에의해정치적,행정적,법적으로통합되었다.이어1707년연합법(ActsofUnion)에의해스코틀랜드와합병하였다.이로써그레이트브리튼왕국의형태로정치적연합이이루어졌다.
그뒤1800년<연합법>(ActofUnion)에의해그레이트브리튼왕국에아일랜드왕국이병합되었다.당시아일랜드는<리머릭조약>(TreatyofLimerick)에따라1541년부터1691년까지점차잉글랜드의지배를받아가던상태였다.그에따라1801년에그레이트브리튼아일랜드연합왕국이성립하였다.1922년아일랜드공화국독립은2년전에아일랜드섬의분할에따른결과며,얼스터지방(province)의9개주(county)가운데6개주가,1927년에현재이름으로바뀐영국령으로남겨졌다.
영국의법체계는3개,즉잉글랜드와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로나누어져있다.이책에서영국법(EnglishLaw)이라고함은주로잉글랜드와웨일스의법을뜻한다.반면스코틀랜드는독자성이강하여스코틀랜드법(Scotslaw)은잉글랜드법과구별된다.북아일랜드는법적으로잉글랜드법의영향이강하지만그것과상이한법체계를갖는다.그러나영국은연방제국가가아니라단일제국가이다.영국의중앙의회인웨스트민스터의회는법적주권체로서세법체계에공히적용되는법을제정할수있다.
현재의영국은이상과같지만,1960년대이전의영국은대영제국(BritishEmpire)으로불렸다.그것은15세기부터영국인을포함한유럽인들이해양을통해유럽밖으로진출한대항해시대이후1931년영국연방이성립할때까지영국에복속되거나영국이건설한세계각지의식민지와통치지역을거느린제국을일컫는말이었다.1921년당시전세계인구와인구의약4분의1을지배한영국은가장거대한식민지를차지하고세계역사상가장큰영토(식민지포함)를가진나라가되어‘해가지지않는나라’라는말도들었다.그러나1,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영국본토인그레이트브리튼섬과북아일랜드,잔류해외영토등을제외한대부분이독립하여영국연방의형태로남아있다.
⑵영국,민주주의,계급
흔히영국을민주주의가가장먼저발달한나라라고하지만2018년영국의보수적인잡지<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세계167개국을상대로조사해발표한민주주의지수에의하면영국은14위에그치고있다.노르웨이1위를비롯하여수위권인북구권국가들을위시하여독일13위,한국21위,일본22위,프랑스29위,대만32위로대륙법국가들인반면,영미법국가들은뉴질랜드4위,캐나다6위,아일랜드7위,호주9위,미국25위,남아연방40위,인도41위를차지했다.이를보면영미법과대륙법이라는법체계의구별은반드시민주주의지수와직결되지는않는다.그러나1인당국민소득과는대체로일치한다.예외가있다면국민소득6위인미국과거의바닥순위인인도정도다.물론미국보다는인도가더놀랍다.가난과민주주의는대부분의나라에서반비례하기때문이다.
위의조사는선거절차및다원주의,시민의권리,정부의기능,정치참여,정치문화라는다섯가지범주로평가한것이다.그런점에서위순서에대해납득은가지만,왕이엄존하는입헌군주제국가인영국을민주주의국가라고할수있는지의문이생긴다.영국의왕이나일본의천황을흔히실권이없는상징적존재라고하지만그곳에서살아보면상징적존재라는것이참으로무서운것임을알게된다.나는세상의모든왕을싫어하지만,‘일본이폐위시킨조선의왕세자를해방직후에한국에데려와상징적존재인왕으로복귀시켰다면남북이분단되었을까’라고상상해본적이있을정도로왕의상징성은크다고본다.영국에서는형사사건을재판할때‘국왕대피고인’이라는형태로진행되는데이는국왕이정의의원천이자근거임을말하는것으로역시상징적인것이지만의미가전혀없다고는할수없다.
또영국의상중하계급구조는카스트제도를갖는인도에서만큼이나고착적이라는점을주의할필요가있다.<마이페어레이디>(MyFairLady)라고하는19세기배경의영국계급사회를풍자한1964년영화가있지만21세기인지금도그기본구조는크게다르지않다.2000년영화<빌리엘리어트>(BillyElliot)도발레무용수를꿈꾸는어린아들에게탄광노동자인아버지가발레는상류계급의것이라고말리지만좌절하지않고성공한다는이야기이다.두영화모두개천에서용나는이야기이지만,그것이그만큼어렵다는것이겠다.
일상회화의악센트나생활습관은물론사고방식마저도계급화되어있는사회가영국이다.최근우리나라에서‘개천에서용난다’는속담이뜻하는계층이동이불가능하게되었다고들하지만(사실그런계층이동이과거에도얼마나많았을지의문이다)영국사회에서는일찍부터그것은불가능한것이었다.영국이세계최초의자본주의국가였으니당연한것인지도모르지만,자본주의가더늦은나라에서도이미극복한계층고착화를아직까지유지하는영국에는다른고질적인문제가있는지도모른다.
영국의법정영화를보면옛날이나지금이나변함없이검은가운에백발의가발을덮어쓴법률가들이등장하는것을쉽게보는데그것이야말로우리법률가는특수계급이라는것을과시하는듯이보인다.영국에는변호사도사무변호사(solicitor)와법정변호사(barrister)라는두개의계급이있다.그중법정에들어가는법정변호사출신만이상급법원의재판관이된다.그들은대부분옥스퍼드나케임브리지대학교출신들이다.두대학에서는법조인만이아니라의사와같은전문직이나회사의관리직을부모로둔학생이전체학생수의78%에이른다는최근의조사보고가있다.또영국대학전체로는사립학교출신이10%미만이지만옥스퍼드와케임브리지두대학교에서는43%를차지한다.
⑶영국사회의보수성과진보성
영국사회가보수적이라고하는점은주지된사실이다.물론의외의진보적측면도없지는않지만영국사회의계급구분이철저하고법조나대학과같은상류사회일수록그계급성이더욱확고하다는점은영국에서살아보거나영국대학교에서공부를해본경험에의해나자신도익히실감한적이있다.사회구조만이아니라수많은유적의풍경도전통적임을보여준다.가령웨일스지방에만100개가넘는성이있고,영국전역에서수천년의역사를보여주는유적들을수없이볼수있으며,조그만마을에도엄청난유물을전시하는박물관들을볼수있다.그런전통의엄수는한국에서는상상할수도없을정도이다.한국보다훨씬유적보존에힘을쓰는일본에서도마찬가지로보기어렵다.
영국의보수성은프랑스혁명과같은역사적단절이없었다는점에서그이유를찾을수있다.일본은명치유신에의해,한국은일본에의한식민지경험에의해역사적단절을겪었다.명치유신후일본의법도,식민지이후한국의법도그전의법과는전혀다른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