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실무

박병훈

(현)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재분류자문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외부법률자문및외부위원
부산광역시게임·문화콘텐츠융복합타운조성자문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게임법실무연구회
(전)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위원및이사

1장.게임산업법일반론
제1절.게임산업법관련법령3
제2절.게임산업법개정경과5
제3절.용어의정의8

2장.등급분류
제1절.등급분류제도개관21
제2절.등급분류주체24
제3절.등급분류대상29
제4절.등급분류절차33
제5절.벌칙44

3장.등급분류기준과내용정보표시
제1절.등급분류기준49
제2절.내용정보표시72

4장.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1절.서론85
제2절.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지정95
제3-1절.자체등급분류사업자등의준수사항101
제3-2절.자체등급분류사업자평가105
제3-3절.자체등급분류사업자등의준수사항108
제4절.자체등급분류의효력110
제5절.해외게임물의이용제공115
제6절.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재지정117
제7절.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지정취소등120
제8절.직권등급재분류등,등급조정조치등123

5장.등급거부,취소,재분류
제1절.게임물의등급거부127
제2절.게임물의등급취소133
제3절.게임물의등급재분류137

6장.내용수정
제1절.내용수정신고제도개관143
제2절.내용수정신고대상146
제3절.내용수정의신고148
제4절.내용수정신고에따른조치150

7장.등급분류및내용수정관련결정에대한사법상구제수단
제1절.처분에대한취소소송157
제2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161
제3절.집행정지163

8장.사후관리
제1절.영업의신고·등록·운영167
제2절.게임물의유통관련제한214
제3절.게임물관련사업자관련행정처분230
제4절.벌칙254

9장.청소년및이용자보호제도
제1절.폭력성·선정성·사행성요소로부터의청소년및이용자보호269
제2절.불법게임물유통금지조항중이용자보호관련내용274
제3절.게임물관련표시의무282
제4절.확률형아이템확률정보표시의무284
제5절.관계법령에의한이용자보호303

10장.해외등급분류기관
제1절.국제등급분류연합(IARC,InternationalAgeRatingCoalition)309
제2절.해외의주요등급분류기관312

부록.이슈로보는게임관련법적쟁점324
참고판례목록343
참고문헌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