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치료의 법과 사회

엄주희외9

건국대학교공법학교수.연세대학교에서헌법전공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헌법학회부회장,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부회장및편집위원장,한국의료법학회학술이사,한국공법학회상임이사등을맡고있다.한국헌법학회산하〈헌법과융합법연구회〉를창설하고연구회를이끌면서,헌법학에인문사회과학적개념과방법론을도입하여헌법학의외연을확장하고융합법학의영역을개척하고있다.저서로『헌법과생명』,『뇌신경법학』(2024세종도서학술부문선정)등이있다.

1부스마트치료와헌법11

1장디지털헬스케어와헌법상사회국가(복지국가)의이상:
우리나라와독일비교를중심으로12
I.서론12
II.우리나라와독일의디지털헬스케어추진현황비교18
1.우리나라18
2.독일20
3.소결25
III.독일기본법상사회국가원리의사회적인토대26
1.서론26
2.독일사회국가원리의정신적·문화적배경28
3.우리나라사회국가원리의정신적·문화적배경37
4.결론45
IV.글을마치며46

2장하버마스의절차주의적법패러다임에서본건강권:
보건의료의문제인식대상과이론적고찰을중심으로48
1.보건의료에대한사회학적고찰은왜필요한가?48
2.건강권에대한세계보건기구(WHO)헌장구조분석51
3.건강권에대한대한민국헌법과법률의구조분석53
4.하버마스법의재구성5원칙:건강권구성의원칙57
5.하버마스의‘공중’과‘생활세계’로보는건강권개념61
6.결론69

2부인공지능과스마트치료의법73

3장AI시대에디지털의료기기의법적문제
-디지털의료제품법을중심으로-74
I.서론74
II.디지털헬스케어의발전과의료시스템변화시작으로의비대면의료76
1.디지털헬스케어의발전동향76
2.의료시스템변화의필요성77
III.디지털의료제품법의헌법상근거79
1.국민의보건권과안전권79
2.국가의기본권(보건권,안전권)보호의무83
IV.디지털의료제품법의주요내용과법적개선방향84
1.주요내용84
2.디지털의료제품법의법적개선방향91
V.결론96

4장기본소득에관한헌법적고찰
-개념과기능을중심으로-97
I.서론97
II.기본소득의개념100
1.기본소득의개념정의에관한기존의논의100
2.구별개념103
3.기본소득의목적을고려한개념요소검토104
III.기본소득의특성과헌법상수용가능성106
1.기본소득의보편성106
2.기본소득의무조건성107
IV.기본소득의기능-현재복지제도를대체할수있는가115
1.선별적복지의문제점115
2.기본소득의기대효과116
3.기본소득의한계내지문제점117
V.기본소득의기능-AI시대에대책이될수있는가120
1.AI시대일자리는감소에관한예측120
2.기본소득의일자리감소에대한대책으로서의가능성123
VI.결론125

5장인공지능활용디지털치료제의지식재산권문제:
인공지능생성음악의저작권문제를중심으로127
I.들어가며127
II.논의를위한전제129
1.음악기반디지털치료제의현재와과제129
2.음악분야인공지능의현재132
3.쟁점133
III.(음악)데이터셋을둘러싼법적논란135
1.도입:문제제기135
2.인공지능에의한기존음악활용의문제136
3.인공지능생성물의보호문제143
4.정리148
IV.음악기반디지털치료제와인공지능148
1.도입148
2.인공지능디지털치료제구축단계149
3.치료목적음악의생성단계150
4.전망및제안152
V.맺으며154

3부사회속의스마트치료157

6장과학커뮤니케이션에있어전문가의역할과기능,대중참여에
대한탐색적연구:뇌과학자들의인터뷰중심분석158
1.서론및문제제기158
2.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162
1)과학커뮤니케이션의정의와패러다임변화162
2)대중참여(publicengagement)기반의위험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과과학커뮤니케이션(sciencecommunication)164
3)뇌연구와뇌과학자의커뮤니케이션168
3.연구문제171
4.연구방법172
1)연구대상172
2)연구절차172
5.연구결과175
1)뇌과학자들의역할자각과커뮤니케이션의문제175
2)뇌과학자들이바라본과학커뮤니케이션의현재181
3)대중관심제고와참여도모를위한뇌과학자의방법론적제안188
6.논의194

7장디지털치료제사용의도에관한비교연구:한국에서MZ세대와
베이비붐세대의디지털치료제사용의도중심분석200
1.서론200
2.연구방법203
1)연구대상203
2)변수의조작적정의203
3)EthicalConsiderations(윤리적고려사항)204
4)분석방법204
3.연구결과205
1)변수의신뢰도와타당도205
2)디지털리터러시의유형205
3)디지털치료제에대한공중의인식207
4)MZ세대와베이비붐세대간의차이211
5)디지털리터러시,프라이버시우려,디지털치료제인식,
디지털치료제사용의도간의관계213
6)MZ세대와베이비붐세대간경로차이213
4.논의215

8장디지털리터러시와온라인정보신뢰,프라이버시우려가디지털
치료제사용의도에미치는영향:기술수용모델을중심으로217
1.연구배경및연구목적217
2.이론적배경218
1)기술수용모델(TechnologyAcceptanceModel)과디지털리터러시218
2)온라인정보신뢰와기술수용,개인정보우려의관련성220
3.연구방법및분석방법221
1)연구대상221
2)주요변인의측정222
3)분석방법226
4.연구결과226
1)가설1~가설3-2의검증결과226
2)가설4~가설6-2의검증결과227
3)가설7-1~8-2의검증결과227
5.결론및논의228

9장AI헬스윤리리터러시(AIHealthEthicsLiteracy):
통합적척도개발의학술적기반을위한문헌고찰230
1.서론230
2.AI기반디지털의료기술:혁신과윤리적과제232
3.AI헬스윤리리터러시척도개발의필요성233
4.AI윤리와디지털윤리:헬스중심적접근의필요성235
5.디지털헬스리터러시의한계와AI헬스윤리리터러시로의확장236
6.AI헬스윤리리터러시:개념과구성요인238
7.결론240

10장AI헬스윤리리터러시(AIHealthEthicsLiteracy)척도
개발을위한델파이조사연구242
1.서론242
2.연구설계244
2.1문헌검토를통한예비문항구성244
2.2델파이조사설계245
2.3델파이조사참여자와절차245
3.델파이조사결과246
3.11차델파이조사결과246
3.22차델파이조사결과249
3.33차델파이조사결과253
4.논의및결론260

참고문헌263
색인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