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읽는 법적 논증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19가지 논증 도구)

김범진

저자:김범진
서울대학교외교학과및동대학원졸업(1995,정치학석사)
미국WashingtonUniversityinSt.LouisLL.M.(2012,법학석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2018,법학박사,민법전공)
44회사법시험합격(2002)
법무법인광장변호사(2005~2025.3.)
프리머스법률사무소변호사(2025.3.~현재)
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증취득(2012)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2019~2021)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2022~2023)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2024~2025)
주요저서및논문
법률가의글쓰기(2021,박영사)
“명예훼손법의기초이론에관한연구―명예권의역사,이론및시사점”,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2018.
“재판실무에서법적논증의기본구조”,한국법학원,저스티스,2019.8.
“법적추론에서삼단논법과규범적판단(normativejudgement)의상호작용에관한연구”,한국법학원,저스티스,2023.12.
“Functionof‘NormativeJudgment’inLegalReasoning”,JournalofKoreanLaw,2024.

제1장들어가며
1.논증,법적논증,어려운사건3
(1)논증의의미3
(2)어려운사건과논증4
2.이책의한계내지주의할점6

제2장개념쪼개기등:법개념자체에도전하는논증기법
제1절들어가며11
1.서설11
2.개념쪼개기란?11
3.법적논증에서개념쪼개기가문제되는이유13
제2절유형별검토15
Ⅰ.제1유형:개념쪼개기와형식논리부수기,목적론적축소15
1.들어가며15
(1)형식논리에의한오류논증극복15
(2)법이론적측면:목적론적축소16
2.구체적사례들17
3.정리및생각해볼점25
Ⅱ.제2유형:개념쪼개기와정확한실체의포착26
1.들어가며26
2.구체적사례들27
3.마무리,더생각해볼점38
Ⅲ.제3유형:개념의포섭범위변경―개념의확장vs축소39
1.들어가며39
(1)의미39
(2)법이론적검토39
2.구체적사례들40
(1)포섭범위의확장40
(2)포섭범위의축소46
3.마무리50
Ⅳ.제4유형:새로운개념어창조,기존개념어재활용51
1.들어가며51
(1)의미51
(2)법이론적검토51
2.구체적사례들53
(1)기존개념을보완하는개념어의활용53
(2)기존의개념어들을활용하는몇가지사례들57
3.마무리,더생각해볼점59
제3절나가며60

제3장한걸음물러서서(OneStepBackwards)보기:―기원에의한논증
제1절들어가며63
제2절유형별검토64
Ⅰ.제1유형:숨겨진전제찾기64
1.들어가며64
(1)의미64
(2)법적논증과숨겨진전제64
2.구체적사례들67
3.마무리78
Ⅱ.제2유형:입법의취지에의한논증79
1.들어가며79
(1)의미79
(2)법이론적검토79
2.구체적사례들,세부유형81
3.마무리:제도의취지에의한논증의포인트90
(1)실무상가장유용한논증방법90
(2)형식적사고의배척,실질적의미를탐구할것91
Ⅲ.제3유형:입법자의의사확인하기92
1.들어가며92
(1)의의92
(2)법이론적검토92
2.구체적사례들94
3.마무리99
(1)입법연혁확인의논증으로서의가치99
(2)입법자료를확인할수있는사이트정보99
Ⅳ.제4유형:법개념의배경이되는사회제도에관한논증101
1.들어가며101
(1)의의101
(2)법이론적검토,이절의고찰범위101
2.구체적사례들103
3.마무리:사회적제도의기한논증의포인트113
Ⅴ.제5유형:일반론적전제와포석깔기논증115
1.들어가며115
(1)의미115
(2)법이론적검토116
2.구체적사례들117
3.마무리126
제3절나가며127

제4장한걸음나아가기(onestepforwards):‘결과고려논증’,‘정책논증’
제1절서론131
1.의의131
2.법이론적논쟁:정책논증내지결과고려논증에대한부정적견해와재반론132
제2절세부유형검토137
Ⅰ.제1유형:판결의경제적결과―거래비용,효용극대화,Law&Economics137
1.들어가며137
(1)의미137
(2)법이론적검토137
2.구체적사례들138
(1)직접적비용부담의문제138
(2)거래비용의문제144
3.마무리,더생각해볼점151
(1)이론적배경과다양한스펙트럼의문제151
(2)2차결과의문제152
Ⅱ.제2유형:판결의사회적결과―부수적파급효,‘slipperyslope’,‘camel’snose’153
1.들어가며153
(1)의미153
(2)법이론적검토153
2.구체적사례들154
3.마무리162
Ⅲ.제3유형:판결의논리적결과―부당결과회피논증,“absurdresultrule”163
1.들어가며163
(1)의미163
(2)법이론적검토164
2.구체적사례들164
3.마무리,더생각해볼점179
(1)논증이론의관점에서본문제점179
(2)이유형의특징179
(3)경우의수에대한사고게임180
Ⅳ.제4유형:판결의제도적결과―인근제도의불완전성논증181
1.들어가며181
(1)의미181
(2)법이론적검토181
2.구체적사례들182
3.마무리191
Ⅴ.제5유형:판결의규범적결과―규범적으로바람직한결과,수범자의행위준칙192
1.들어가며192
(1)의미192
(2)법이론적검토192
2.구체적사례들193
3.마무리199
제3절마무리200
(1)결과고려논증과관련한이론적문제들200
(2)결과고려논증과관련한포인트201

제5장좌우둘러보기:법적논증의보조장치들
제1절들어가며205
제2절세부유형검토207
Ⅰ.제1유형:원리논증―법원리(legalprinciple)와법적논증207
1.들어가며207
(1)의미207
(2)법이론적문제:법적논증에서법원리의기능과한계208
(3)대법원판례가명시적으로인용하는법원리의종류210
(4)법원리와실정법법리의복잡한상호작용211
2.각유형별검토212
(1)세부유형1:법률의문언,기존의법리와법원리가정면충돌하는경우212
(2)세부유형2:법원리와법리적판단의공존유형216
(3)세부유형3:혼합복식게임방식―외관상으로는법리간의충돌,배후에는법원리간의충돌유형222
3.마무리:원리논증포인트229
(1)추상적법원리보다는구체적법원리를우선할것229
(2)결과고려논증을비롯한기타논증과결합을통한추상성제거230
Ⅱ.제2유형:체계논증―법체계의통일성과법적논증231
1.들어가며231
(1)의미231
(2)법이론적검토231
2.세부유형검토232
(1)제1유형:바로인근한조문들과의관계232
(2)제2유형:단일법령의전체적체계에대한고찰234
(3)제3유형:유사한내용을규율하는다른법령에대한검토236
(4)제4유형:판례간의체계정합성239
(5)기타:여러유형의혼합과법률의흠결보충242
3.마무리243
Ⅲ.제3유형:헌법논증―사법의해석,적용과헌법245
1.들어가며245
(1)의미245
(2)최근법이론적논의들245
(3)실무에서헌법논증의경향246
2.구체적사례들247
3.마무리:헌법논증의특징,포인트254
(1)다른논증과의관련성254
(2)헌법재판소결정과입법취지,입법연혁254
Ⅳ.제4유형:비교법논증―국제적경향과법적논증255
1.들어가며255
(1)의미255
(2)법이론적검토255
2.구체적사례들256
3.마무리263
Ⅴ.제5유형:구체적타당성논증:일반추상성vs개별성264
1.들어가며264
(1)의미264
(2)법이론적검토264
2.각유형별검토266
3.마무리274
(1)일반추상성과종합고려설274
(2)논증도구로서의구체적타당성275
제3절마무리276

제6장나가며279

참고문헌283

서문

수년전업무에시달리며법과판례에대한지식이고갈되어가고있다는위기의식에출퇴근지하철에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읽기를시작했다.논쟁적인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들을하나둘읽다보니,문득내용은사안마다다르지만,논리구조에서뭔가같은것이무한반복되고있다는느낌이들었다.논쟁적인대법원판결들이다루는주제들은사안마다다르지만,다수의견과반대의견이대립하는지점,논쟁이이루어지는기본구조에서어떤공통된흐름이내재되어있다는것이었다.그리고그런반복되는논리구조를정리하는것이가능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

송무변호사인필자는언제부터인가법적논증이론,법학방법론등기초법학에관심을갖게되었다.우연한기회에기초법학연구모임인방법론연구회에참여할기회를얻었다.내공이깊으신교수님들과세미나를거듭하면서많은배움을얻을수있었다.하지만학자들의담론체계와실무의언어코드사이에일정한간극이존재한다는점도알게되었다.이책은실무가의입장에서실무의법적논증을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분석및정리한것이다.

이러한시도가이론적관심만은아니다.실무가입장에서어려운사건에서어떤논리를구성하고,어떤논거를제시할지는업무그자체이다.논쟁적인대법원판결읽기는좋은논증의밑거름이될수있다.특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1~3심의당사자,대리인,하급심판사,재판연구관을거쳐대법관들의고민과지혜가응축된집약체다.당연히좋은논증과논리들이응축되어있을수밖에없다.그런글을읽는것은실무가들에게생각의원천이될수있다.

필자는2018년부터로스쿨,사이버대학등에서글쓰기강의를하였다.2021년필자가만든강의안을토대로？？법률가의글쓰기？？라는책을발간하였다.그이듬해법률신문사로부터‘내가쓴책’이라는코너에기고를요청받았다.기사에서필자는책을쓴동기를다음과같이밝혔다.‘법학은실용학문임에도여전히실무와이론의간극이크다.그결과실무에서필요한내용중이론화되지않은빈공간이많다.글쓰기도그중하나인데,필자는그간극을조금이나마메워보고싶었다.’이책도같은맥락이다.법률가들이매일같이하는일이논증이다.하지만이론이든실무든논증에대한교육은없다.그저교과서,판결문을반복하여읽으며감각적으로익힐뿐이다.

이처럼공백으로남겨진영역을정리하는작업에흥미와보람을느껴어느새두번째책을내게되었다.시론(試論)적이고,부족한글이라는점을알지만,이러한작업이실무가들에게는생각을정리할수있는기회를,학자들에게는실무가의문제의식을전달하는계기가될수있으리라는기대를해본다.

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와까다로운편집을깔끔하게마무리해주신편집부이승현차장님,부족한필자에게많은가르침을주신방법론연구회교수님들,선후배변호사님들,사랑하는아내와아들수한,딸수현에게고마움을전한다.

2025.9.10.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