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 (개정판 3 판)

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 (개정판 3 판)

$37.28
Description
제2판이 출판된 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등 소비자법 분야에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새로운 판례와 의미 있는 심결례도 반영하였으며, 사례문제도 가다듬었다.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나 용어들도 가급적 반영하려 하였다. 아울러 기존 실체법 위주의 내용에 각 법률마다 사건조사·감독, 벌칙, 보칙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저자

남윤경

저자:남윤경
이화여자대학교법학과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법학전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LG전자법무팀·Compliance팀
변호사남윤경법률사무소
(現)광주대학교회계세무학과부교수

목차

제1편소비자학개론

제2편소비자계약의기본구조
제1장계약이론
제2장약관규제

제3편특수거래
제1장총칙
제2장방문판매및전화권유판매
제3장다단계판매및후원방문판매
제4장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
제5장보칙및벌칙

제4편전자상거래

제5편신용거래
제1장신용카드거래
제2장할부거래
제1부총칙
제2부할부거래
제3부선불식할부거래
제4부보칙및벌칙

제6편금융거래
제1장총설
제2장금융소비자보호
제3장은행거래
제4장금융투자상품거래
제5장보험거래
제6장핀테크

제7편부당한표시광고

제8편정보보호와소비자
제1장총설
제2장개인정보보호법

제9편의료계약과의료분쟁
제1장의료계약
제2장의료과오와의료사고
제3장의료과오에대한책임
제4장의료분쟁의조정중재

제10편제품안전과제조물책임
제1장총설
제2장소비자안전
제3장리콜제도
제4장제조물책임

제11편소비자분쟁해결제도

참고문헌531
판례색인534
사항색인540

출판사 서평

<제3판머리말>

제2판이출판된후3년반의시간이흘렀다.디지털경제의심화로온라인플랫폼의영향력이갈수록커지고개인정보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는등소비자법분야에서도그동안많은변화가있었다.제3판에서는그동안개정된법령을모두반영하였고,새로운판례와의미있는심결례도반영하였으며,사례문제도가다듬었다.새롭게등장한개념이나용어들도가급적반영하려하였다.아울러기존실체법위주의내용에각법률마다사건조사·감독,벌칙,보칙등의내용을모두포함하여분량이대폭증가하였다.

제3판의출간에도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다.박영사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이영조부장님,최동인대리님,그리고편집과정에서많은도움을주신이수연대리님께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25년8월
남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