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4.0 (개정판 9 판 | 양장본 Hardcover)

조영선

저자:조영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사법연수원21기수료
특허법원등판사,부장판사
UniversityofNorthCarolina(V.S.)
現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지적재산권법,박영사
IntellectualPropertyLawinSouthKorea(WoltersKluwer,Netherlands)등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박영사
주요논문
특허쟁송과당업자의기술수준-두가지의새로운제안(2005)
특허의무효를둘러싼민사상의법률관계(2006)
상표의사용개념에대한입법론적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손해배상및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저작재산권-저작권법제48조의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무효및불사용취소항변(2011)
저작권침해로인한법정손해배상-개정저작권법제125조의2에대한검토(2012)
불사용상표에대한침해와손해배상(2013)
선의의저작권침해에관한법률문제(2014)
특허권침해로인한금지권의상대화에대하여(2015)
영업비밀침해로인한국제소송에관한검토-준거법문제를중심으로-(2017)
디지털저작물의이용과일시적복제(2018)
인터넷을통한특허권의침해유형과그책임(2018)
인공지능과특허의법률문제(2018)
4차산업혁명과의료기술의특허법적문제(2019)
종업원에의한직무발명의사용·공개와영업비밀침해(2019)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소멸시효에관한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인한징벌적배상의실무상운용방안(2020)
핀테크특허침해를둘러싼법적문제들에대한검토(2022)
메타버스에서의디자인보호(2023)
특허권소진의성립범위에대한검토(2023)
특허침해소송에서의부수품판매와관련된손해액산정(2024)
특허권의양도·전용실시권설정후무효심판이확정된경우의법률관계(2025)
외다수

제1장발명과특허
제2장특허명세서
제3장특허법제29조의특허요건
제4장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제5장특허절차법
제6장특허권의귀속,범위및내용
제7장특허권의침해
제8장특허권침해에대한구제
제9장특허심판제도
제10장심결취소소송
제11장특허에관한국제조약과국제출원

특허법4.0머리말

이번판부터는제6장을특허권의귀속과내용,제7장을침해론,제8장을구제론으로재구성하여체계적완성도를높였다.2025년5월까지의법개정사항과주요판례들을검토·반영하였으며,기존의서술가운데낡아진것들을대폭들어내거나업데이트하였다.인공지능관련발명,기능적청구항,직무발명,권리소진,금지권,부수품판매에관한손해배상,구체적행위태양제시의무,자료제출명령,특허의무효와특허권양도및전용실시권등광범위한주제에대해개정및추가서술이이루어졌다.
이와같은대폭개정의취지에따라신판은[특허법4.0]으로이름짓기로하였다.
독자들의변함없는성원에감사드린다.

2025년뜨거운여름의시작에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