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개정판 7 판 | 양장본 Hardcover)

조영선

저자:조영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사법연수원21기수료
특허법원등판사,부장판사
UniversityofNorthCarolina(V.S.)
現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지적재산권법,박영사
IntellectualPropertyLawinSouthKorea(WoltersKluwer,Netherlands)등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박영사
주요논문
특허쟁송과당업자의기술수준-두가지의새로운제안(2005)
특허의무효를둘러싼민사상의법률관계(2006)
상표의사용개념에대한입법론적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손해배상및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저작재산권-저작권법제48조의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무효및불사용취소항변(2011)
저작권침해로인한법정손해배상-개정저작권법제125조의2에대한검토(2012)
불사용상표에대한침해와손해배상(2013)
선의의저작권침해에관한법률문제(2014)
특허권침해로인한금지권의상대화에대하여(2015)
영업비밀침해로인한국제소송에관한검토-준거법문제를중심으로-(2017)
디지털저작물의이용과일시적복제(2018)
인터넷을통한특허권의침해유형과그책임(2018)
인공지능과특허의법률문제(2018)
4차산업혁명과의료기술의특허법적문제(2019)
종업원에의한직무발명의사용·공개와영업비밀침해(2019)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소멸시효에관한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인한징벌적배상의실무상운용방안(2020)
핀테크특허침해를둘러싼법적문제들에대한검토(2022)
메타버스에서의디자인보호(2023)
특허권소진의성립범위에대한검토(2023)
특허침해소송에서의부수품판매와관련된손해액산정(2024)
특허권의양도·전용실시권설정후무효심판이확정된경우의법률관계(2025)
외다수

특허법
Ⅰ.특허및그에기초한법률관계3
Ⅱ.발명5
Ⅲ.특허명세서20
Ⅳ.특허법제29조의특허요건46
Ⅴ.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97
Ⅵ.특허절차법117
Ⅶ.특허권의귀속,범위및내용148
Ⅷ.특허권의침해164
Ⅸ.특허권의침해에대한구제211
Ⅹ.특허심판제도225
ⅩⅠ.심결취소소송241

디자인보호법
Ⅰ.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251
Ⅱ.디자인의등록요건256
Ⅲ.디자인보호법에특유한제도262
Ⅳ.출원및심사절차와관련된디자인보호법특유의제도266
Ⅴ.등록디자인의효력270
Ⅵ.디자인권침해에대한민사상구제273

저작권법
Ⅰ.법원(法源)과저작권법의적용대상281
Ⅱ.저작권법의대상·권리의종류·주체일별(一瞥)284
Ⅲ.저작물286
Ⅳ.저작물의종류310
Ⅴ.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324
Ⅵ.저작권의내용334
Ⅶ.저작권의제한358
Ⅷ.저작인접권386
Ⅸ.저작권등의등록389
Ⅹ.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392
ⅩⅠ.저작권등의침해와구제396
ⅩⅡ.관련문제418

상표법
Ⅰ.서론427
Ⅱ.상표의개념429
Ⅲ.상표등록요건으로서의식별력434
Ⅳ.상표와상품의동일유사453
Ⅴ.상표의부등록사유(제34조)456
Ⅵ.출원절차와관련된주요사항484
Ⅶ.상표권의내용487
Ⅷ.상표권의침해와구제489
Ⅸ.상표와관련된심판534
Ⅹ.상표의등록취소심판5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Ⅰ.서555
Ⅱ.부정경쟁행위에대한규제555
Ⅲ.영업비밀침해행위582
색인597

제7판머리말

이번개정판에는2025년5월까지의법개정사항과주요판례들을검토·반영하고,제6판이후의연구성과를담았다.특허법에서특허권의내용·침해·구제에대한편별을체계적으로재구성하였고,나머지법들에대한설명에도새롭게정리하거나추가한내용들이적지않다.
졸저에보내주는독자들의성원을무겁게받아들인다.

2025년뜨거운여름의시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