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법입문 (개정판 6 판)

신국제법입문 (개정판 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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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신국제법입문 제5판 재고가 소진되어 2025년 가을학기용으로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 8월 외교부는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기존 국문 번역을 수정한 새로운 번역을 관보에 공고했다. 원래 조약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한글 번역본에서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문구가 대폭 바뀌었다. 거의 전 조문에서 표현이 조금씩 수정되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두 조약이 수정되었으니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던 차였다.
이번 개정에 즈음해 책의 체제 일부도 변경했다. 종래 모두 17개 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19개 장으로 재편성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국제법이 바꾼 우리 일상생활」이란 항목을 신설했다. 국제법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라고 한 시도인데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아주 간략하나마 영문 판결문 삽입도 늘렸다.
이 책을 처음 접한 독자라면 필자의 또 다른 개론서인 「신국제법강의」와 차이점이 궁금하리라 생각한다. 「신국제법강의」는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 또는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를 주 독자로 삼고 있다. 중간중간 영어 판결문도 적지 않아 가볍게 공부하려는 독자라면 좀 부담스러우리라 생각한다. 반면 「신국제법입문」은 분량부터 1/3 남짓으로 간추린 형식의 책자이다. 법학 비전공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좀 더 구체적인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바로 뒤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기 바란다.
국제법은 번역이 필요 없는 국제사회의 공통 언어로서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기본 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규칙 기반의 국제사회 건설이라는 이상 실현에 차질을 일으키는 점은 사실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고양되리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원활한 국제관계 유지 없이는 국가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근래 국내 대학에서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수강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사실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던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죽이고 있으니 답답한 실정이다. 이는 시험이 교육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사회가 국제법에 무지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민족감정이나 근거 없는 자기만족에만 도취한다면 행여 우리에게 닥쳐올 피해가 걱정된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는 과정에서 박영사 여러분의 신세를 많이 졌다. 특히 편집을 책임진 김선민 이사와 기획을 담당한 조성호 이사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신속게 나오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책 제작에 헌신해 주신 다른 직원 여러분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이 뜻한바 성취를 거두기 바란다.
저자

정인섭

저자:정인섭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회장(2009)
인권법학회회장(2015.3-2017.3)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및편서]
재일교포의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국제법의이해(홍문사,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1998및2005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2002)(공편저)
집회및시위의자유(사람생각,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사회적차별과법의지배(박영사,2004)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2005)(공저)
재일변호사김경득추모집―작은거인에대한추억(경인문화사,2007)
증보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2010및2025개정15판)
에센스국제조약집(박영사,2010및2023개정5판)
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경인문화사,2011)(공편)
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2012)
김복진:기억의복각(경인문화사,2014,2020증보판)
한국법원에서의국제법판례(박영사,2018)
국제법시험25년(박영사,2020및2022증보판)
국제법학업이력서(박영사,2020)
신국제법판례120선(박영사,2020)(공저)
조약법:이론과실행(박영사,2023)
국제인권규약주해:시민적및정치적권리(박영사,2024)(공편)
대한민국수립과국제법(박영사,2024)

KoreanQuestionsintheUnitedNations(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외

[역서]
이승만,미국의영향을받은중립(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20)

출판사 서평

제6판머리말

신국제법입문제5판재고가소진되어2025년가을학기용으로다시제작해야한다는연락을받았다.작년8월외교부는국제연합헌장과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기존국문번역을수정한새로운번역을관보에공고했다.원래조약이개정되지는않았지만,기존한글번역본에서어색하거나애매했던문구가대폭바뀌었다.거의전조문에서표현이조금씩수정되었다.국제법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기본적인두조약이수정되었으니이를반영하기위해개정이필요하던차였다.

이번개정에즈음해책의체제일부도변경했다.종래모두17개장으로구성된내용을19개장으로재편성했다.그리고중간중간국제법이바꾼우리일상생활이란항목을신설했다.국제법을좀더친근하게느끼라고한시도인데독자들이어떻게반응할지궁금하다.아주간략하나마영문판결문삽입도늘렸다.

이책을처음접한독자라면필자의또다른개론서인신국제법강의」와차이점이궁금하리라생각한다.신국제법강의는대학(원)에서의법학전공자또는전문적인국가시험응시자를주독자로삼고있다.중간중간영어판결문도적지않아가볍게공부하려는독자라면좀부담스러우리라생각한다.반면신국제법입문은분량부터1/3남짓으로간추린형식의책자이다.법학비전공자를염두에두고집필했다.좀더구체적인이책자의발간목적,대상독자층,신국제법강의와의차이점등은바로뒤초판머리말을참고하기바란다.

국제법은번역이필요없는국제사회의공통언어로서국제관계를움직이는기본틀이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같은사태가규칙기반의국제사회건설이라는이상실현에차질을일으키는점은사실이나,장기적관점에서보면인류문명에서국제법의역할은지속적으로고양되리라생각한다.

현재대한민국의입지는원활한국제관계유지없이는국가발전과번영을상상하기어려운상황이다.그런데도근래국내대학에서국제법에대한관심과수강이전반적으로낮아진사실은우려를불러일으킨다.교육의다양성을추구하겠다던법학전문대학원이오히려교육내용의다양성을죽이고있으니답답한실정이다.이는시험이교육을지배하는대한민국특유의왜곡된현실에서비롯된결과이다.사회가국제법에무지하고국제법을무시하거나,민족감정이나근거없는자기만족에만도취한다면행여우리에게닥쳐올피해가걱정된다.

이번에개정판을내는과정에서박영사여러분의신세를많이졌다.특히편집을책임진김선민이사와기획을담당한조성호이사의노력이없었으면이책이이렇게신속게나오기어려웠으리라생각한다.또한보이지않는뒤편에서책제작에헌신해주신다른직원여러분께도지면을통해감사한다.이책을갖고국제법을공부하는모든분이뜻한바성취를거두기바란다.

2025.7.
정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