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 (개정판)

헌법의 이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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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내용 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를 빠짐없이 쉽게 요약했다. 헌법에서 꼭 알아야 할 헌법철학의 주제도 핵심만 쉽게 설명했으며 심화학습을 위한 문헌 소개의 각주는 모두 생략했다.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규범이어서 구체적인 헌법분쟁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 책의 각 항목과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관점과 판시내용을 본문에서 함께 소개하면서 판례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밝혔다. 이 책은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 입문서로 적합하게 서술되었다.
저자

허영

저자:허영

경희대학교법과대학졸업
독일Munchen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Dr.jur.)취득
독일Munchen대학교공법연구소연구위원
독일Saarbrucken대학교법경대학조교수
독일Bonn대학교법과대학초청교수
독일Bayreuth대학교법경대학에서공법정교수자격취득
독일Bayreuth대학교법경대학교수(계약)
독일Munchen대학교법과대학교수(계약)
경희대학교교수역임
사법시험위원,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회장
독일Bonn대학교에서명예법학박사학위(Dr.jur.h.c.)수령(2007)
연세대학교법과대학교수정년퇴임
헌법재판소초대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좌교수

상훈
독일훔불트국제학술상(1997)
목촌법률문화상(2011)
제54회한국법률문화상(2023)
국민훈장무궁화장(2024)

저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헌법이론과헌법
헌법소송법론헌법학
사례헌법학판례헌법(공저)
헌법의이해

논문(독일발표독문주요논문)
BegegnungeuropaischerundostasiatischerRechtskultur,in:H.Kruger(Hrsg.),VerfassungundRechtinUbersee,Hamburg,1977,S.117ff.
RechtsstaatlicheGrenzenderSozialstaatlichkeit,in:DerStaat,1979,S.183ff.in:NeueEntwicklungenimoffentlichenRecht,Stuttgart,1979,S.281ff.
ParallelenimdeutschkoreanischenRechtsdenken,in:FS.f.H.Pfeiffer,1987,S.46ff.
DieGrundzugederneuenkoreanischenVerfassungvon1987,JORBd.38,1989,S.565ff.
SechsJahreVerfassungsgerichtsbarkeitinderRepublikKorea,JORBd.45,1997,S.535ff.
ZurneuerenEntwicklungdesVerfassungsrechtsinderRepublikKorea,JORBd.48,2000,S.471ff.
Parteienstaat,reprasentativeDemokratieundWahlsystem,JORBd.51,2003,S.695ff.
BruckenzwischendereuropaischenundkoreanischenRechtskultur,JORBd.52,2004,S.93ff.
EntwicklungundStand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Korea,in:Ch.Starck(Hrsg.),FortschrittederVerfassungsgerichtsbarkeitinderWeltTeil1,2004,S.85ff.
DemographischerWandelinKoreaalssozialstaatlicheHerausforderung,in:Ch.StarckFestschrift,2007,S.813ff.
Prasidialsystemundkontrollmechanismen,in:FSf.JosefIsensee,2007,S.459ff.
60JahreGrundgesetzausderSichtKoreas,JORBd.58,2011,S.199ff.
DigitaleEntwicklungderMedienalsrechtlicheHerausforderung,in:KlausStern(Hrsg.),MedienundRecht,ThyssenSymposiumAsien/Deutschland,Bd.2,CarlHeymannsVerlag,Koln,2014,S.19ff.
RezeptionundgegenseitigeBefruchtungdesRechts,in:Hess/Hopt/Sieber/Starck(Hrsg.),UnternehmenimglobalenUmfeld,FunftesinternationalesSymposionderFritzThyssenStiftung,CarlHeymanns
Verlag,Koln2017,S.37ff.

목차

제1편헌법의기초원리

제1장헌법의본질
1.헌법이란무엇인가3
2.헌법이갖는기능4
3.헌법은어떤특성을갖는가4
1)최고규범성4
2)정치규범성4
3)조직규범성5
4)권력통제규범성6
5)생활규범성6
6)역사성7
제2장헌법의제정과개정
1.헌법의제정9
1)헌법제정의의의9
2)헌법제정권력9
3)헌법제정권력의한계10
(1)이념적한계10
(2)법원리적한계10
(3)국제법적한계11
4)헌법제정절차11
(1)단일국가의제헌절차11
(2)연방국가의헌법11
2.헌법의개정12
1)헌법개정의의의12
2)헌법의특성과개정의상호관계12
3)헌법개정의방법과절차13
(1)개정방법의경성13
(2)개정방법13
(3)개헌의전제조건13
(4)개헌의절차13
(5)헌법개정의한계14
(6)우리헌법의헌법개정규정15
제3장헌법의해석
1.헌법해석의의의17
2.헌법해석의특성17
3.헌법해석의지침18
1)헌법의통일성18
2)헌법의기능적과제18
3)헌법의사회안정적요소19
4.법률의합헌적해석19
1)법률의합헌적해석의의미와한계19
2)법률의합헌적해석의이론적근거20
(1)헌법의최고규범성에서나오는법질서의통일성20
(2)권력분립의정신20
(3)법률의추정적효력20
(4)국가간의신뢰보호21
3)헙헌적법률해석의한계와기술21
(1)합헌적법률해석의한계21
(2)합헌적법률해석의기술(방법)21
제4장헌법의보호(보장)
1.헌법보호와국가보호의의의23
2.헌법보호의수단24
1)헌법보호의제도적장치24
(1)권력기관을대상으로한보호수단24
(2)개인또는단체에의한헌법침해에대한보호수단24
2)헌법보호의최후수단―저항권25

제2편우리헌법의역사와기본원리

제1장우리헌법의역사
1.건국헌법29
1)건국헌법의제정과정29
2)건국헌법의주요내용30
3)건국헌법개정의역사30
2.제2공화국헌법30
1)제2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0
2)제2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1
3)제2공화국헌법의개정내용31
3.제3공화국헌법31
1)제3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1
2)제3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2
3)제3공화국헌법의개정내용33
4.제4공화국헌법33
1)제4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3
2)제4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4
5.제5공화국헌법34
1)제5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4
2)제5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5
6.제6공화국헌법36
1)제6공화국헌법의제정과정36
2)제6공화국헌법의주요내용37
제2장헌법의근본이념과기본원리
1.헌법전문38
1)헌법전문의성격과효력38
2)헌법전문의내용38
(1)사회통합의당위성·방향·방법·목표39
(2)헌법상의인간상39
(3)헌법이추구하는근본이념39
2.국민주권의이념과실현원리40
1)국민주권의이념과본질40
2)국민주권의실현원리41
(1)기본권에기속되는통치권(통치권의기본권기속성)41
(2)자유민주주의원리42
(3)법치주의원리43
3.정의사회의이념과실현원리45
1)정의사회이념의본질45
2)정의사회의실현원리46
(1)사회적기본권의보장46
(2)사회국가원리47
(3)사회적시장경제질서49
4.문화민족의이념과실현원리51
1)문화민족의이념51
2)문화민족이념의실현원리51
(1)문화국가원리51
(2)문명적인혼인·가족제도52
5.평화추구의이념과실현원리53
1)평화추구의이념53
2)평화추구이념의실현원리53
(1)평화통일의원칙54
(2)국제법존중의원칙54
제3장대한민국의존립기반과국가형태
1.대한민국의존립기반57
1)대한민국의공간적존립기반(영토)57
2)대한민국의인적존립기반(국민)59
(1)국적의취득59
(2)국적의상실과회복및재취득59
(3)재외국민60
3)대한민국의권력적존립기반(주권)60
2.국가형태61
1)국가형태의분류61
2)우리나라의국가형태62

제3편기본권

제1장기본권의일반이론
1.인권사상의유래와헌법에의수용65
1)인권사상의유래65
2)인권의헌법에의수용66
(1)영국에서의인권선언66
(2)미국에서의인권선언66
(3)프랑스에서의인권선언67
(4)독일에서의인권보장67
3)인권보장의현대적상황67
(1)자유권의생활권화현상68
(2)인권의국제화현상68
(3)기본권의직접적효력의강화68
(4)기술문명의발달로인한인권보호영역의확대69
4)우리헌법의인권수용69
2.기본권의본질과기능70
1)기본권이론의변천과정70
(1)국가목적적기본권이론70
(2)자유권중심의기본권이론71
(3)사회의통합가치로서의기본권이론71
2)우리헌법상기본권보장의의의와성격72
3.기본권의주체73
1)국민73
2)외국인74
3)법인75
4.기본권의내용과효력77
1)주관적공권77
(1)주관적공권이론의발전과정77
(2)주관적공권의올바른이해77
2)객관적질서로서의기본권(기본권의양면성)78
3)사인간의기본권효력78
(1)기본권의대사인적효력이론구성의다양성79
(2)우리헌법과사인간의기본권효력81
4)기본권상호간의충돌(경쟁및상충관계)81
(1)기본권의경쟁(경합)관계81
(2)기본권의상충관계82
5.기본권의내재적한계84
1)유사개념과의구별84
2)기본권의내재적한계의본질84
3)기본권의내재적한계의논증형식85
4)우리헌법과기본권의내재적한계86
6.기본권의제한86
1)기본권의헌법적한계87
(1)우리헌법규정87
(2)기본권의헌법적한계의기능과효과87
2)법률에의한기본권의제한(기본권의법률유보)88
(1)법률유보의의미와유형88
(2)법률에의한기본권제한의한계89
3)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92
4)특수한신분관계와기본권제한93
5)국가긴급권에의한기본권의제한94
(1)긴급재정·경제명령에의한기본권의제한94
(2)긴급명령에의한기본권제한95
(3)비상계엄에의한기본권의제한96
7.기본권의보호97
1)입법기능과기본권의보호97
(1)입법권에대한기본권의보호97
(2)입법권에의한기본권의보호100
2)집행권기능과기본권의보호100
(1)집행권에대한기본권의보호100
(2)집행권에의한기본권의보호101
3)사법기능과기본권의보호103
(1)사법권에대한기본권의보호103
(2)사법권에의한기본권의보호104
4)헌법재판기능과기본권의보호104
(1)헌법재판에대한기본권의보호104
(2)헌법재판에의한기본권의보호105
5)기본권보호의최후수단―저항권의행사106
제2장우리헌법상의개별적기본권
1.기본권의이념적기초로서의인간의존엄성107
1)인간의존엄과가치의보장107
(1)인간의존엄과가치의규범적의미와헌법상의인간상107
(2)인간의존엄성규정의헌법상의의108
(3)인간의존엄과가치규정에대한헌법판례와문제점109
2)행복추구권111
(1)행복추구권의본질과내용111
(2)행복추구권에대한판례와문제점112
2.평등권113
1)평등권보장의헌법상의의113
2)평등권의기능113
3)평등권의내용113
(1)평등권과자유와의관계113
(2)평등권의구조적인특성114
(3)법앞의평등의의미114
4)평등권의효과(개별적평등권)115
(1)차별대우금지115
(2)사회적특수계급의금지116
(3)특권제도의금지116
(4)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남녀평등116
(5)교육의기회균등117
(6)선거권의평등117
(7)경제질서에서의사회적평등117
5)평등권의제한118
(1)평등권의헌법적한계118
(2)법률에의한평등권의제한118
3.인신권121
1)생명권121
(1)생명권과헌법규정121
(2)생명권보장의의의122
(3)생명권침해의헌법적한계122
(4)생명권과특수한신분관계122
2)신체의자유123
(1)신체의자유보장의의미와내용123
(2)신체의자유보장을위한헌법상의기속원리123
(3)신체의자유의보호를위한사법절차적기본권131
4.사생활영역의보호142
1)주거의자유143
(1)주거의자유의의의143
(2)주거의자유의내용143
(3)주거의자유의제한과한계145
2)사생활의비밀과자유145
(1)사생활의비밀과자유보장의헌법상의의145
(2)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내용145
(3)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한계146
(4)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제한148
3)통신의비밀149
(1)통신의비밀보장의특수성149
(2)통신의비밀보장의의의와헌법상기능149
(3)통신의비밀보장의내용과한계150
(4)통신의비밀의제한151
5.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보호153
1)양심의자유153
(1)양심의자유의의의및헌법상기능153
(2)양심의자유의내용154
(3)양심의자유의제한형태156
2)종교의자유158
(1)종교의자유의의의158
(2)종교의자유의내용159
(3)종교의자유의한계와제한161
(4)국가의종교적중립성의원칙161
3)학문과예술의자유162
(1)학문과예술의자유의헌법상의의162
(2)학문과예술의자유와다른기본권과의경쟁관계163
(3)학문의자유163
(4)예술의자유167
(5)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예술가의보호170
4)교육을받을권리171
(1)교육을받을권리의헌법상의의와기능171
(2)교육을받을권리의복합적성격171
(3)교육을받을권리의내용과그보장책172
5)보건에관한권리175
(1)보건에관한권리의헌법상의의와성격176
(2)보건에관한권리의내용176
(3)보건에관한권리침해와구제수단177
(4)보건권주체의의무177
6)환경권177
(1)환경권의의의와

출판사 서평

저자의말

개정판을내면서

작년7월에처음나온이책은독자들의큰사랑을받아9월에중판을찍었는데1년만에개정판을내게되었다.이개정판에서는그동안새로나온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판례를모두추가하면서판례색인도만들었다.부분적으로책내용도보완해서독자들이더이해하기쉽게했다.간혹발견한오탈자도바로잡았다.지난1년은우리헌정사에서한번도경험한적이없는격랑의시기였다.22대국회를완전히장악한거대야당민주당은고위공직자와검사에대해29회탄핵을발의했으며예산안을단독삭감의결하고여당인국민의힘과아무런협의없이위헌성의법률안을무더기로단독의결하는등다수결원리를악용했다.

이것이한계기가된작년12월3일느닷없는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후우리헌정질서는헌정사상가장큰격랑을겪었다.비상계엄을선포한윤대통령에대해내란죄혐의로발의된1차탄핵소추안은12월7일국회의표결에서의결정족수부족으로사실상부결되었다.12월12일국회에서발의한두번째탄핵소추안은12월14일204인의찬성으로가결되어윤대통령은국회에서탄핵소추되었다.
그후탄핵찬반집회가이어지는가운데헌정사상처음으로현직대통령이체포구속되었다가위법한체포구속이라는법원의결정으로석방되었다.내란죄형사재판은아직도진행중이다.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그절차상10여가지의위법사항으로학계와법조계의많은비판을받으면서도헌법재판소는그에개의치않고올해4월4일윤석열대통령을탄핵파면했다.최근8년안에일어난우리헌정사상두번째대통령의탄핵파면이다.

이런과정을겪는동안많은헌법적인문제가제기되었다.대통령권한대행의직무범위,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의의결정족수,대통령의공무원임명권에도불구하고야당이국회의이름으로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는무조건임명해야하는가등이그대표적인사례였다.

지난6월3일실시한제21대대통령보궐선거에서민주당의이재명후보가국민의힘김문수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되었다.우리헌정사는물론세계헌정사상처음으로다섯건의재판을받고있던형사피고인이대통령에당선되었다.그에따라대통령의형사상소추특권을정한헌법제84조와헌법제68조제2항의해석에대한다수학자의입장과는달리법원은헌법제68조제2항은무시한채헌법제84조를근거로이재명대통령에대한재판을중단했다.삼권분립에따른사법권의독립을법원스스로무너뜨리고정치권력에굴종했다는강한비판을받고있다.

우리가겪고있는이런헌정사의격랑속에서제기되는많은헌법적인문제는정치논리가아닌헌법원리와헌법의규범속에서답을찾아야한다.헌법은정치생활을이끌어가는최고규범이기때문이다.헌법에대한올바른이해가그어느때보다중요한이유이다.

2025.7.
저자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