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법학도서관앞에는이준열사의동상이서있다.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파견된고종황제의밀사인그는1895년에세워진법관양성소를처음으로졸업한검사이다.독립운동가로서의명망때문에법률가로서의삶은그다지널리알려져있지않지만,황제의외척세력을기소하고무겁게구형하는등강직한직무수행으로백성들의칭송을받았다한다.우리나라에근대적법학교육이도입된이후생겨난법조직역의연원을거슬러올라가보면자주독립과민주화,법치주의실현을위해헌신한수많은인물들을만나게된다.독립투사들을무료변론하는변호사로활동하다광복이후대한민국사법의기초를다진김병로초대대법원장,최초의여성법률가로서여성의지위향상과차별적인가족법개정을위해평생을바친이태영변호사,권위주의정권의압제에유린된기본권수호를위해인권변호사로활약한조영래변호사가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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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법치주의의확립과정의의실현을위해헌신하는법률가들의상이우리사회에서법률가들에게요구하는덕목을반영하고있는듯하다.구한말근대적법률직역이등장한이래로법률가들은우리사회를이끄는소수의지적엘리트로자리잡았다.우리나라의법률가들은대단히어려운선발과정을통과한사람들로서능력과근면함에있어우리사회의최상위의집단에속해왔다.법률가들에대한일반인들의선망과기대치도매우커서다른직역보다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공공성과윤리의식이요구되어왔다.변호사법에서도사회정의실현과인권옹호와같은공적가치를구현하는사명을법률가들에게부여하고있다.
그런데우리사회는지난반세기동안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과정을겪으면서급속도로변화해왔고,법률가의역할과법률가에게요구되는덕목도시대에따라점차달라지고있다는관찰이있다.사법관료의시대에서‘서비스로서의법’,‘서비스맨으로서의변호사’와같이전문직으로의법률가상과역할이나타나고있는것도같은맥락이다.또한김두식교수가『불멸의신성가족』(2009)에서도지적하듯이법률가들이소수정예라는선민의식으로무장하여‘그들만의리그’를견고히구축하고있어일반인들이범접할수없다는비판이있어왔던것도사실이다.과연우리사회에서법률가의의미와역할은무엇인가?과거에요구되었던법률가로서의역할과의미가오늘날에도똑같이적용될수있을까?
법조인양성제도와선발제도가바뀌고법률시장이개방된것은급변하는국내ㆍ외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그러한시대에걸맞는능력과자질을겸비한법률가들을배출하기위함이었다.이제는법률가의수가2만명을넘어섰고,과거와는완전히새로운교육과정과선발과정을거친법률가집단이등장한지도5년이되었다.짧은시간동안법률직역내에이렇게급격한변화가이루어졌기때문에직역내적구조가분화되고,법률가의역할과개개인의의식과지향성등에서차이가있을것이라는점은쉽사리예상할수있다.그동안법률가개인의회고록등을통한일화적관찰들과언론에서의다양한보도들이법률직역의다양한단면들을보여주어왔다.하지만급격한제도변화가일어났음에도막상법률가집단내부현황에대한객관적이고과학적인방법으로분석된실증자료는없었다.과연법률가들은우리사회에서어떤역할을수행하고있는가?그들은스스로를무엇이라인식하고있는가?이러한인식의이상과실제와의간극은없는가?그들의구체적삶은어떠하고,어떤분야에서어떤직무를수행하고있는가?법률가들의정치적지향성은어떠하며,서로가공유하고있는생각과의식,관행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가?이모든것들은경험적규명을요하는문제들이고실증적이고체계적인분석을필요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의전환과법률시장을개방하게된배경에는법의세계화과정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미국의영향을부정하기힘들다.이러한변화는일본과중국을비롯한여러나라에서도유사하게이루어지고있기도하다.변화된환경에대응하기위해우리는미국의제도를벤치마킹하여법률가양성제도를개혁하였지만그제도를태동시킨미국의사정과우리의사정은다르다.따지고보면현재일어나고있는법학전문대학원운영에대한여러가지사회적논란도우리현실에맞는법률가양성제도를만들어가는진통의과정일것이다.무릇제도란시대와사회의고유한특성과요구를담아내는그릇이라할수있는데,법률직역의바탕이되는현실을알기위해서는우리법률가들이현재변화하는환경속에서무슨생각을하고있고어떤역할을하는지에대해면밀히경험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사실미국과일본에서는법률직역이어떻게변화했고어떠한방향으로가고있는지,법률가들의의식이어떠한지에대해많은경험연구가있어왔지만우리에게는그러한연구가거의없다.우리가실증자료를축적하여그것을외국의선행연구와비교적관점에서분석하게되면우리가다른나라와어떻게같고다른지알수있게되고제도의변화가가져오는효과를다면적으로관찰할수있을것이다.연구결과가축적되면정책적기여도도클것으로예상한다.
이책은우리나라법률가집단내부를규명하고자하는학문적갈증을해소하려는시론적연구의결과이다.이연구를통해법률직역에대한경험적실증자료를구축하여후속연구의토대가되고,해외에서의법조연구와도비교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이책에수록된논문의저자들은법학,경제학,경영학,인류학,언론학등의다양한학문분야를전공한전문가들이다.저자자신이별도로수집한자료들도있지만,저자들은대개의경우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에서주관한「2014대한민국법률직역의구조와법률가의식조사」(이하「법률가조사연구」)의결과를활용하고있다.이조사연구는2013년말에기획되어다학문적연구팀구성,연구설계,해외선행연구자와의국제콘퍼런스,설문문항완성,실사,자료분석및논문발표에이르기까지2년여의시간이걸렸다.
이책은크게세부분으로나누어져있으며,10편의독립된논문들로구성되어있다.먼저제1부에는법률가조사연구의결과를개괄하여정리한이재협ㆍ이준웅ㆍ황현정공저의3편의논문이실려있다.이논문들의주된논점은법학전문대학원도입으로새로운부류의법률가집단이태동하였는바,그들이과거사법연수원출신법률가들과어떤점에서같고다른지,제도도입의효과가나타나고있는지에대해논하고있다.물론법학전문대학원출신법률가들이배출된지3년(조사시점인2014년현재)밖에되지않아일반화하기에는이르지만앞으로의제도운영과개선을위한몇가지중요한발견과함의를제시하고있다.
제2부는「법률가조사연구」의결과를인용하면서각각특화된주제를다루고있다.
이준석ㆍ김지희의논문은사법연수원출신법조인들이사법연수원교육과정에대해얼마나만족하고있는지,그리고그들의가치와직업관이법조계진출후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추적한다.최유경은법학전문대학원도입으로인해여성법률가들의양적성장이지속되고있음에주목하고그것이질적성장으로이어지고있는지를탐구하고있으며,궁극적으로미국과일본의법조직역에서의젠더계층화현상과비교하여우리법조직역에서의함의를제시한다.문재완은법학전문대학원출신변호사가사법연수원출신변호사와비교할때인성부분에서상대적으로낮은평가를받았다는점에주목하고,법학전문대학원이교과과목이나리걸클리닉등을통해사회봉사및인성교육의기회를더많이제공할것을제안한다.김영규ㆍ김화리는법학전문대학원체제의도입이법률가들의사회적자본축적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경험적으로분석하면서학생선발과정에서나타난출신학부에따른위계화를보여주고있으며,그것이취업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규명한다.
제3부는별도의조사연구를통해수집된자료분석을통해법률직역의변화를분석하고있으며,국내논문1편과외국논문2편으로구성되어있다.전초란ㆍ김두얼은2000년대에일어난변호사수의급격한증가가서울의서초구와강남구로변호사사무실이지속적으로집중한데대해어떤영향을미쳤는지실증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고있다.캐롤실버ㆍ이재협ㆍ박지윤은세계화와법률시장의개방이지역로펌들의대응전략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채용된변호사프로필자료에나타난자격요건과특성을바탕으로추론하고있다.마지막으로미야자와세츠오(宮澤節生)교수는2009년에변호사로등록한일본의사법연수소제62기변호사의커리어형성과정과그요인에관한실증연구결과를통해,과거시카고법조계를대상으로조사되었던미국의선행연구와비교하여유사한구조적변화가일본변호사집단내에서도이루어지는지를분석하였다.일본과미국의조사연구들은모두당해국가의변호사협회에서설립한재단의후원을받아이루어졌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이사실은학계와변호사협회가협력을통해더많은경험적연구를할수있고,특히연구대상인법률가들의자발적이고적극적인협조가긴요함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이책이나오기까지여러분들의도움이있었다.먼저법률가경험연구를처음제안해주시고지원해주신서울법대김건식전임학장님께깊이감사드린다.이책의기초가된연구를위해기금을출연해주신고곽명덕변호사유족분들(곽성현교수,곽성희교수,김철호변호사)께도이자리를빌어다시한번감사드린다.설문조사가원활하게진행되기위해서는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대검찰청등관련기관과의협조가긴요했는데,기꺼이관계자들과사전협의를해주신정상조,이원우두전임학장님이하학장단에도감사드린다.그러나무엇보다바쁜일정가운데에도이연구에선뜻참여해주신김두얼,김영규,김재원,문재완,박준,이준웅교수님,그리고최유경박사님,이준석변호사님의헌신적인노력이아니었다면오늘의결과가나올수없었을것이다.서울대에서열린국제콘퍼런스에서선행연구의자료와결과를발표해주시고연구설계에많은조언을해주신데이비드윌킨스(DavidWilkins),캐롤실버(CaroleSilver),그리고미야자와세츠오(宮澤節生)교수님께도고마움을전한다.아울러연구결과에대한공론의장을마련해주시고추천사를써주신이철우법과사회이론학회장님께도감사드린다.자료수집과분석에는황현정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생,간담회와워크숍의진행에는김학진,하연지법과대학석사과정생이큰도움을주었다.김재원법무관은원고전체를검토하며최종원고교정까지도와주었다.모두에게깊이감사한다.그리고어려운출판환경에서도흔쾌히출판을결정해주신박영사의조성호이사님,그리고꼼꼼하게편집작업을마무리해주신배근하대리님께도감사드린다.마지막으로가장큰감사는본연구의취지에공감하고바쁜시간을쪼개30여쪽에달하는설문문항을성실하게응답한1,000여명의무작위로선정된법률가들께해야할것같다.국내에서법률가를대상으로한유례없는대규모조사연구라어려움이많을것으로생각되었지만,이들의자발적인참여덕분에연구가성공적으로마무리될수있었고앞으로의후속연구의가능성도높여주었다.
2016년9월
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
편저자이재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