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9판, 양장)

김성돈

저자:김성돈
경북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성균관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석사및법학박사학위취득
독일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에서박사과정수학
경북대학교법과대학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출제위원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위원역임
현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역서
1.사례연구형법총론(1998)
2.미국형사소송법(역,1999)
3.로스쿨의영화들(2007)
4.독일형사소송법(역,2012)
5.도덕의두얼굴(역,2015)
6.기업처벌과미래의형법:기업은형법의주체가될수있는가(2018)
7.법의이름으로(역,2020)등

제1부형법의의의,한계,적용
제1편형법과형법의한계원칙
제1장형법의의의와과제

제1절형법의개념5
Ⅰ.범죄와형벌의관계5
1.형법과범죄법5
2.형법체계의내부변화6
3.다양한제재와형법의현대적위상8
Ⅱ.형법이라는명칭의사용례10
1.형식적의미의형법과실질적의미의형법10
2.실체형법과절차형법(형사절차법)12
3.협의의형법과광의의형법13
제2절한국형법의역사13
Ⅰ.중국법영향시대13
1.고대국가시대13
2.조선시대의경국대전13
3.과도기의형법대전刑法大全시대14
Ⅱ.일본법및독일법의영향시대―유럽법의계수15
1.일본형법의용依用시대15
2.한국형법의제정과정체성16
Ⅲ.한국형법의특성과형법개정의역사16
1.한국형법의특성16
2.형법전전면개정을위한법무부의시도와실패17
3.형법전의부분적개정현황18
제3절형법의과제20
Ⅰ.형법의보호적과제20
1.법익보호과제20
2.사회윤리적으로가치있는‘행위’의보호23
3.형법의사회보호적과제23
4.형법의성격과두가지과제와의관계24
Ⅱ.형법의보장적과제25
1.형법의자유보장적과제25
2.형법과헌법의관계:법익보호법vs자유보장법25
Ⅲ.자유보장적과제와법익보호적과제의관계26
1.법익보호와자유보장의대립적측면26
2.보호적과제와보장적과제의조화27
제2장형법의헌법적한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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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판머리말

부부동반으로단체관광을하던목사일행이버스전복사고로전원이사망하는참사를당했다.망자들을심판하던베드로가잠시자리를비우면서대기열맨앞에서차례를기다리던박아무개목사에게심판업무를대행시켰다.문제를내어맞추면천당행,못맞추면지옥행을결정하게하는업무였다.박목사는‘수요예배는무슨요일에보느냐’를물어동료목사를모두천당으로인도하였다.자신의아내가심판대앞에서자박목사는돌연문제를바꾸어‘차이코프스키’스펠링을물었다.정답을맞추지못한박목사의아내앞에서지옥행문이열렸다.
나는제목과작가의이름도생각나지않는어느단편소설에서이와비슷한이야기를읽었다.학기초첫강의시간에로스쿨학생들에게이이야기를꺼내고선형법공부방향성차원의교훈조로다음과같이요약되는‘썰’을몇차례푼적이있다.‘법학적지식은차이코프스키스펠링과같이단순한암기적차원의지식이아니다.그런단순지식을테스트하는시험제도가결국법학교육을망치는주범이되고있다.현재로스쿨을둘러싼모든병폐는변호사시험제도의저주다.’
천국의열쇠를이해하지못하는세속적목사가천당과지옥의문을결정하기위해묻는수준의문제들은지금도법무부문제은행에차곡차곡적재되고있다.그중에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판례와사례의일대일대응관계에대한기억력을테스트하는문항들이다.이러한문항들이만들어내는저주는예비법조인을정답에대한소갈증을앓는환자처럼만들고있다.예비법조인들로하여금‘맥로(McLaw)식인스턴트법학교육’(차칙)을선호하는소비성향을가지게만듦으로써스스로이해하고문제를해결할생각의근력은나날이감퇴되고있다.모든로스쿨은‘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이라는설립목표를일찌감치폐기처분하여합격률을높이는경쟁체제에돌입했고,구체적사례에적용될정당한‘법(iuris)’을현명하고신중하게(prudent)생각하여발견(획득)하도록하는법학(Jurisprudnence)교육의이상도실종된지오래다.
형법의문을여는열쇠를가질수있게하기위해예비법조인에게‘형법’을어떻게교육해야할지를고민해보지않은법학교수들은드물것이다.그러나현실은그고민과는정반대의처방들로나타나기도했다.로스쿨시대이후많은형법교과서들이요약과축약,덜어내기,그리고총론과각론의단권화등슬림화를미덕으로삼는방향으로바뀌어간것이그하나의예다.그결과저자는늘었지만독자는자꾸만줄고있다.더큰문제는이러한슬림화경향이결국은정작비판하던그대상에대한굴복이자순응이다.슬림화가혹여라도로스쿨생들의과중한학업부담을덜어주려는자비심에서일지도모른다.그러나백퍼센트실천학문인법학이당사자의인생이걸린문제들을다루는학문임을모르지않는다면예비법조인들의학업부담은당사자들의삶의무게에견줄바가못된다는점도고려해야할것이다.장차오십여년이상법조실무에서사용할문제해결능력을갖추기위한3년의준비과정이고작3~4백페이지정도에요약된수험서암기에맞춰져있다는사실을알면,풍랑앞의돛단배와같은운명에처해있는의뢰인들의심정은어떠하겠는가.
‘포르노’영화에는썸타기,밀당,헤어짐과재회등과같이관계의성숙을위해거치지않으면안될중간과정이없다.지루한사랑의과정없이뜬금없이사랑의몸짓만강렬하게등장한다.나는전면개정한형법총론교과서가포르노와같이되지않도록신경을썼다.이때문에목차다음에곧바로암기용표준지식을등장시키는수험서서술방식을지양했다.중요한법리가탄생한배경과사고의과정그리고다양한변형법리들을배치하다보니전판에비해분량이오히려늘었다.영리한슬림화를거부하고우둔한비대화의길을택한데에는바뀐출판사의규모가군소출판사와는다르니판매량에대한부담이줄어든점도한몫하였다.분량이늘어도된다고생각하니욕심도커졌다.내친김에‘무엇을’교육해야하는가하는물음에대한답을곳곳에추가하기도하였다.과거의사례에서이미발견된‘법(리)’들도풀어서설명함으로써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하였다.동시에장래의새로운사례에대해적용할수있는‘법발견방법’에관한현대법이론의입장을필자나름대로소화하여그방법을범죄성립요건의하위(개념)요소들에대한해석에서도응용해야함을강조하였다.특히이들하위요소들에대해서는‘자연주의적존재론적접근방식’보다는‘규범적평가적접근방식’에따를경우구체적사례에타당한가소성있는‘법(법리)’의발견에한걸음더가까이갈수있음도틈틈이부각시켰다.19세기말독일형법이론학의잔재를부분적으로라도걷어냄으로써한국형법학을적어도70년대부터전개된독일형법이론학의방법론의수준에다가가게만들고싶었다.
이책의주된독자로로스쿨형법총론강의수강생만염두에두지않았다.실무에몸담고있는법조인들에게도일독을권한다.한편마음이급하고갈길이먼로스쿨생들을위해형법이론의역사적발전과정및당장실무에서쓰이지않거나문제해결과직접적관련성이적어건너뛸수있는단락들은☆표로표시해두었다.
법학의대상인법률은‘열린텍스트’이다.형법총칙규정은―헌법의기본권조항과함께―다른법률보다더많이열려있고,더많은흠결규정을가지고있다.열린텍스트는다양한해석가능성을포함한다.하나의절대적해석은있을수없다.그러나다양한해석가능성중에근거없는해석은수용되기어렵다.어떠한주장이나의견도절대적우월성을가질수없다.사실이증거에기반해야하듯이법률의해석은해석방법과해석의근거에기반해야한다.증거없는사실에기초하여유죄를인정할수없듯이근거없는주장이나신념에기초한독단적의견을가지고는사실에적용할‘법(법리)’이될수없다.이세상모든일들이그렇듯이법도그렇다.유일하게옳고바른하나의해석은존재하지않는다는생각을가지고형법의세계를‘함께’방황하기바란다.만약이책을통해조금이나마성취가있다면그것은독자의업적이고,실패는전적으로저자의몫이다.

2024년여름끝자락에서가을을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