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소송실무 (4 판 | 양장본 Hardcover)

특허법원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김경란(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이제정(특허법원부장판사)
이규홍(특허법원부장판사)윤성식(특허법원부장판사)서승렬(특허법원부장판사)
김동규(특허법원고등법원판사)김기수(특허법원판사)김병국(특허법원기획법관)
진유나(김&장변호사)정지백(특허법원재판구원)김수연(특허법원재판연구원)


[집필자(편집위원)][집필부분]

김환수(대법원장비서실장)제1장제1절,제2절
진현섭(특허법원판사)제1장제3절
이정석(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제2장제3절
윤주탁(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제2장제1절
이호산(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제2장제2절
박형준(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제2장제4절
장현진(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제2장제5절앞부분(처음~침해금지청구)
권동주(법무법인화우변호사)제2장제5절중간부분(방어수단~가처분)
김동규(특허법원고등법원판사)제2장제5절뒷부분(손해배상청구)
김부한(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제2장제6절,제7절
김우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제3장
나상훈(특허법원판사)제4장제1절,제2절
김기수(특허법원판사)제4장제3절
오영준(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제4장제5절,제6절일부(처음~취소심판중
취소사유119조1항3호)
이진희(특허법원판사)제4장제4절일부,제6절일부
(취소사유119조1항4호이하)
김병국(특허법원판사)제4장제4절일부,제7절

제1장총론

제1절특허법원 3
Ⅰ.특허법원의설치 3
Ⅱ.특허법원의구성 5
1.법원장_5
2.재판부_5
3.기술심리관및기술조사관_5
4.직　　원_6
5.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_6
Ⅲ.특허법원의관할 7
1.심급관할_7
2.토지관할_7
3.전속관할_8
4.사건의이송_8
제2절심결취소소송총론 11
Ⅰ.심결취소소송의의의 11
1.의　　의_11
2.성질및적용법조_12
3.종　　류_13
4.심결취소소송과특허심판의관계_14
Ⅱ.당사자 16
1.총　　설_16
2.당사자능력_17
3.당사자적격_17

Ⅲ.심결취소소송의소송요건과소송물 49
1.심결취소소송의소송요건_49
2.심결취소소송의소송물_50
3.소의이익_57
4.제소기간_64
Ⅳ.심결취소소송의제기 66
1.총　　설_66
2.소　　장_66
3.소제기의효과_76
4.소제기후법원의조치_77
Ⅴ.심결취소소송의심리 84
1.총　　설_84
2.심결취소소송의변론_85
3.심결취소소송에서위법판단의기준시점_109
4.심결취소소송의심리범위_110
5.주장·증명책임_115
6.심결취소소송에서의자백과자백간주_119
Ⅵ.심결취소소송의종료 126
1.심결취소소송의종료사유와소송종료선언_126
2.당사자의행위로인한심결취소소송의종료_127
3.법원의재판으로인한심결취소소송의종료_129
4.확정된심결및판결의효력_131
제3절지식재산권에관한민사소송총론 152
Ⅰ.지식재산권에관한민사소송의의의 152
1.의　　의_152
2.소송의유형_152
Ⅱ.지식재산권에관한민사소송의제기 154
1.총론:소장의제출및심사_154
2.당사자_154
3.관　　할_156
4.청구취지및청구원인_165
5.기타사항_178
Ⅲ.지식재산권에관한민사소송의심리 182
1.지식재산권에관한민사소송의변론_182
2.지식재산권에관한민사소송심리의특색_195
Ⅳ.지식재산권에관한민사소송의종료 205
1.총론:소송종료사유및소송종료선언_205
2.당사자의행위로인한소송의종료_205
3.법원의재판으로인한소송의종료_208

제2장특허·실용신안에관한소송
제1절특허·실용신안의등록요건 213
Ⅰ.발명및고안의개념 213
Ⅱ.발명의성립요건 215
1.자연법칙의이용_215
2.기술적사상의창작_217
3.미완성발명_218
Ⅲ.발명의특허요건 222
1.산업상이용가능성_223
2.신규성_225
3.진보성_239
4.확대된선출원(특허29조3항,4항)_254
Ⅳ.특수한발명의신규성,진보성 257
1.수치한정발명_257
2.파라미터발명_261
3.선택발명_263
4.결정형(Crystalform)발명_268
5.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_269
6.용도발명_271
7.영업방법발명_273
제2절청구범위의해석 275
Ⅰ.의　　의 275
1.특허법의규정_275
2.청구범위해석의의의및필요성_276
Ⅱ.발명의청구범위확정과청구항해석 277
1.발명의청구범위확정의원리_277
2.청구항해석의방법_278
3.대법원판례의태도_281
Ⅲ.특허발명의보호범위확정의기본원리와청구항해석 290
1.특허발명의보호범위확정의기본원리_290
2.문언의해석방법_294
Ⅳ.특허발명의보호범위확장또는제한원리 294
1.균등론_294
2.출원경과금반언_294
3.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는특허발명_301
4.특허법42조위반의경우_307
5.기　　타_309
Ⅴ.청구항의유형 310
1.독립청구항과종속청구항_310
2.전제부,특징부,전환부,종결부로된청구항_311
3.기능적표현이기재되어있는청구항_316
4.제조방법이기재된물건발명의청구항_324
5.파라미터(parameter)가기재되어있는청구항_330
제3절명세서의기재와보정및정정 332
Ⅰ.명세서의기재요건 332
1.명세서일반_332
2.명세서기재요건위배(기재불비)_345
Ⅱ.명세서또는도면의보정 359
1.일반론_359
2.보정의시기_361
3.보정의범위_362
4.보정의효과_364
Ⅲ.명세서또는도면의정정 367
1.일반론_367
2.명세서또는도면의정정요건_368
3.정정심판의청구및심리_379
4.정정심결의효과_384
5.정정심판과무효심판의판단순서_390
6.정정의무효심판_393
제4절권리범위확인심판의주요쟁점 396
Ⅰ.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개관 396
1.법적성격과존폐론_396
2.침해소송등과의관계_399
3.권리범위확인심판의종류_401
Ⅱ.권리범위확인심판의심판요건과관련된문제 402
1.심판청구인적격_402
2.확인의이익_402
3.등록된특허발명의심판대상적격성(이른바권리대권리간의권리범위확인심판여부)_410
Ⅲ.확인대상발명의특정과관련된문제 412
1.일반론_412
2.확인대상발명의특정_417
Ⅳ.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의실체적판단 438
1.판단의구조및순서_438
2.권리행사제한사유를주장할수있는지여부_440
3.특허발명이복수의청구항을가진경우의문제점_443
제5절특허침해 446
Ⅰ.서　　설 446
1.특허침해관련규정_446
2.특허침해의유형_446
Ⅱ.특허침해의유형별검토 447
1.문언침해(동일침해)_447
2.균등침해_449
3.이용침해_463
4.우회침해_465
5.생략침해와불완전이용침해_467
6.선택침해_471
7.간접침해_474
제6절침해금지청구·가처분및신용회복청구 483
Ⅰ.침해금지청구 483
1.의　　의_483
2.원고의주장·증명사항_484
3.상대방의방어수단(부인및항변)_494
4.증거의신청·제출_504
Ⅱ.침해금지가처분 508
1.의　　의_508
2.관　　할_509
3.당사자_510
4.피보전권리및보전의필요성_512
5.심리및재판_518
6.집　　행_523
Ⅲ.신용,명예회복에필요한조치청구 526
1.해명광고_526
2.사죄광고_526
제7절손해배상청구 528
Ⅰ.서　　론 528
Ⅱ.당사자 529
1.원　　고_529
2.피　　고_533
Ⅲ.청구원인 537
Ⅳ.특허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의범위 539
1.소극적손해_540
2.적극적손해_547
3.정신적손해(위자료)_548
4.특허법128조에의한손해액의산정_549
Ⅴ.피고(침해자)의항변사항 602
1.과실상계_602
2.소멸시효_603
3.손해배상액의경감청구_605
Ⅵ.손해배상청구와관련된기타쟁점 605
1.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관계_605
2.FRAND선언을한표준특허침해의문제_607
제8절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608
Ⅰ.의　　의 608
Ⅱ.직무발명의성립요건 609
1.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한발명일것_609
2.성질상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할것_614
3.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할것_614
Ⅲ.직무발명의권리귀속및승계 616
1.권리의귀속과무상의통상실시권_616
2.직무발명의예약승계_617
3.직무발명의묵시적승계_621
Ⅳ.직무발명에대한보상 622
1.발명진흥법의규정_622
2.사용자가얻을이익_623
3.사용자와종업원의공헌도_629
4.구체적산정방법_630
Ⅴ.관련문제 635
1.선지급보상금의공제_635
2.소멸시효_635
3.일부청구와잔부청구사이의기판력과신의칙_636
4.직무발명에관한섭외적법률관계_637
제9절품종보호권관련소송 638
Ⅰ.의　　의 638
Ⅱ.등록요건 638
1.신규성_638
2.구별성_640
3.균일성_640
4.안정성_642
5.품종보호를받을수있는정당한권리자_642
Ⅲ.품종보호권 642
1.보호범위_642
2.품종보호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범위_643
3.선사용에의한통상실시권_644
Ⅳ.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심판과심결등취소소송 645
Ⅴ.품종보호권침해소송 646

제3장디자인에관한소송
제1절디자인권일반론 649
Ⅰ.디자인의성립요건 649
1.의　　의_649
2.물품성_649
3.형태성_652
4.시각성·심미성_652
Ⅱ.디자인의등록요건 653
1.디자인보호법의규정_653
2.공업상이용가능성_654
3.신규성_655
4.창작비용이성_659
Ⅲ.디자인권의효력 660
1.독점적실시권_660
2.권리범위확인심판및그심결취소소송의쟁점_661
3.관련디자인제도및구법상유사디자인제도_663
Ⅳ.디자인권의소멸 669
제2절디자인의동일·유사 671
Ⅰ.물품의동일·유사 671
1.판단기준_671
2.판단사례_672
Ⅱ.디자인(형태)의동일·유사 673
1.판단기준_674
2.구체적기준_676
제3절디자인의창작비용이성 690
Ⅰ.의　　의 690
Ⅱ.관련규정및판단기준 691
Ⅲ.구체적판단사례 695
1.창작비용이성부정사례_695
2.창작비용이성긍정사례_703
제4절디자인권관련소송의특수한쟁점들 707
Ⅰ.기술의범위 707
Ⅱ.디자인권의성립및보호범위,디자인의특정,요지변경등 707
1.디자인권의성립및보호범위,디자인의특정_707
2.확인대상디자인의특정및불특정시의조치(보정과한계)_708
Ⅲ.디자인의동일·유사여부관련 710
Ⅳ.디자인권관련소송의기타쟁점 710
1.침해행위의과실추정_710
2.침해소송에서의항변등_711

제4장상표에관한소송
제1절상표제도서설 715
Ⅰ.상표법일반 715
1.상표법의목적_715
2.상표법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