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소송실무 (4 판 | 양장본 Hardcover)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편집위원]
김경란(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규홍(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성식(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승렬(특허법원 부장판사)
김동규(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김기수(특허법원 판사) 김병국(특허법원 기획법관)
진유나(김&장 변호사) 정지백(특허법원 재판구원) 김수연(특허법원 재판연구원)


[집필자(편집위원)] [집필부분]

김환수(대법원장 비서실장) 제1장 제1절, 제2절
진현섭(특허법원 판사) 제1장 제3절
이정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3절
윤주탁(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1절
이호산(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2절
박형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4절
장현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장 제5절 앞부분(처음~침해금지청구)
권동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제2장 제5절 중간부분(방어수단~가처분)
김동규(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제2장 제5절 뒷부분(손해배상청구)
김부한(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6절, 제7절
김우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3장
나상훈(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1절, 제2절
김기수(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3절
오영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장 제5절, 제6절 일부(처음~취소심판 중
취소사유 119조 1항 3호)
이진희(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4절 일부, 제6절 일부
(취소사유 119조 1항 4호 이하)
김병국(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4절 일부, 제7절

제1장 총 론

제1절 특허법원 3
Ⅰ. 특허법원의 설치 3
Ⅱ. 특허법원의 구성 5
1. 법 원 장 _ 5
2. 재 판 부 _ 5
3.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_ 5
4. 직　　원 _ 6
5.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_ 6
Ⅲ. 특허법원의 관할 7
1. 심급관할 _ 7
2. 토지관할 _ 7
3. 전속관할 _ 8
4. 사건의 이송 _ 8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 11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11
1. 의　　의 _ 11
2. 성질 및 적용법조 _ 12
3. 종　　류 _ 13
4.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_ 14
Ⅱ. 당 사 자 16
1. 총　　설 _ 16
2. 당사자능력 _ 17
3. 당사자적격 _ 17

Ⅲ.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49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 49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_ 50
3. 소의 이익 _ 57
4. 제소기간 _ 64
Ⅳ.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66
1. 총　　설 _ 66
2. 소　　장 _ 66
3. 소 제기의 효과 _ 76
4.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_ 77
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4
1. 총　　설 _ 84
2. 심결취소소송의 변론 _ 85
3.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_ 109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_ 110
5. 주장·증명책임 _ 115
6.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_ 119
Ⅵ.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26
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_ 126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7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9
4.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_ 131
제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152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의의 152
1. 의　　의 _ 152
2. 소송의 유형 _ 152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154
1. 총론: 소장의 제출 및 심사 _ 154
2. 당 사 자 _ 154
3. 관　　할 _ 1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_ 165
5. 기타 사항 _ 178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심리 182
1.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_ 182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의 특색 _ 195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 205
1. 총론: 소송종료사유 및 소송종료선언 _ 2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5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8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213
Ⅰ. 발명 및 고안의 개념 213
Ⅱ. 발명의 성립요건 215
1. 자연법칙의 이용 _ 215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_ 217
3. 미완성 발명 _ 218
Ⅲ. 발명의 특허요건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_ 223
2. 신 규 성 _ 225
3. 진 보 성 _ 239
4. 확대된 선출원(특허 29조 3항, 4항) _ 254
Ⅳ. 특수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257
1. 수치한정발명 _ 257
2. 파라미터 발명 _ 261
3. 선택발명 _ 263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_ 268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_ 269
6. 용도발명 _ 271
7. 영업방법 발명 _ 273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275
Ⅰ. 의　　 의 275
1. 특허법의 규정 _ 275
2.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_ 276
Ⅱ.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과 청구항 해석 277
1.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의 원리 _ 277
2. 청구항 해석의 방법 _ 27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_ 281
Ⅲ.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와 청구항 해석 290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_ 290
2. 문언의 해석방법 _ 294
Ⅳ.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장 또는 제한 원리 294
1. 균 등 론 _ 294
2. 출원경과금반언 _ 294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 _ 301
4. 특허법 42조 위반의 경우 _ 307
5. 기　　타 _ 309
Ⅴ. 청구항의 유형 310
1.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_ 310
2.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종결부로 된 청구항 _ 311
3.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16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 _ 324
5. 파라미터(parameter)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30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332
Ⅰ. 명세서의 기재요건 332
1. 명세서 일반 _ 332
2.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기재불비) _ 345
Ⅱ.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359
1. 일 반 론 _ 359
2. 보정의 시기 _ 361
3. 보정의 범위 _ 362
4. 보정의 효과 _ 364
Ⅲ.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367
1. 일 반 론 _ 367
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_ 368
3. 정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_ 379
4. 정정심결의 효과 _ 384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판단 순서 _ 390
6. 정정의 무효심판 _ 39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396
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관 396
1. 법적 성격과 존폐론 _ 396
2.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_ 399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_ 401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요건과 관련된 문제 402
1. 심판청구인 적격 _ 402
2. 확인의 이익 _ 402
3.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_ 410
Ⅲ.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412
1. 일 반 론 _ 412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_ 417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실체적 판단 438
1. 판단의 구조 및 순서 _ 438
2. 권리행사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 440
3. 특허발명이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경우의 문제점 _ 443
제5절 특허침해 446
Ⅰ. 서　　 설 446
1. 특허침해 관련 규정 _ 446
2. 특허침해의 유형 _ 446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447
1. 문언침해(동일침해) _ 447
2. 균등침해 _ 449
3. 이용침해 _ 463
4. 우회침해 _ 465
5.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침해 _ 467
6. 선택침해 _ 471
7. 간접침해 _ 474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483
Ⅰ. 침해금지청구 483
1. 의　　의 _ 483
2. 원고의 주장·증명사항 _ 484
3. 상대방의 방어수단(부인 및 항변) _ 494
4. 증거의 신청·제출 _ 504
Ⅱ. 침해금지가처분 508
1. 의　　의 _ 508
2. 관　　할 _ 509
3. 당 사 자 _ 510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_ 512
5. 심리 및 재판 _ 518
6. 집　　행 _ 523
Ⅲ.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526
1. 해명광고 _ 526
2. 사죄광고 _ 526
제7절 손해배상청구 528
Ⅰ. 서　　 론 528
Ⅱ. 당 사 자 529
1. 원　　고 _ 529
2. 피　　고 _ 533
Ⅲ. 청구원인 537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39
1. 소극적 손해 _ 540
2. 적극적 손해 _ 547
3. 정신적 손해(위자료) _ 548
4. 특허법 128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_ 549
Ⅴ. 피고(침해자)의 항변사항 602
1. 과실상계 _ 602
2. 소멸시효 _ 603
3.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605
Ⅵ.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605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605
2.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침해의 문제 _ 607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608
Ⅰ. 의　　 의 608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09
1.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_ 609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_ 614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_ 614
Ⅲ.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승계 616
1. 권리의 귀속과 무상의 통상실시권 _ 616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_ 617
3. 직무발명의 묵시적 승계 _ 621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22
1. 발명진흥법의 규정 _ 622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_ 623
3.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_ 629
4. 구체적 산정방법 _ 630
Ⅴ. 관련 문제 635
1. 선지급 보상금의 공제 _ 635
2. 소멸시효 _ 635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의 기판력과 신의칙 _ 636
4.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_ 637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638
Ⅰ. 의　　 의 638
Ⅱ. 등록요건 638
1. 신 규 성 _ 638
2. 구 별 성 _ 640
3. 균 일 성 _ 640
4. 안 정 성 _ 642
5.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