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심사론 (양장본 Hardcover)

김해원

학력
하노버대학교(LeibnizUni.Hannover)법학박사(Dr.iur.)
경북대학교법학석사
영남대학교법학사

경력
현재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이사
(前)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前)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책임연구관
(前)독일학술교류처(DAAD)박사과정장학생

수상
부산대학교신진연구자상(2018.05.14.)
전남대학교교육우수상(2015.06.08.)
한국공법학회신진장려상(2013.06.29.)
한국비교공법학회우수논문상(2012.07.06.)

저서및논문
헌법개정:개헌의이론과현실(한티재,2017)
SchrankenundSchrankenschrankengrundrechtlicherAbwehrrechte(Berlin,Logos2009)
집회의자유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단(헌법재판연구4-1,2017.6.)
‘내부증언자면책제도’에관한헌법적검토(공법학연구17-2,2016.5.)
헌법상대통령의겸직금지에관한고찰(共著,한양법학25-2,2014.5.)
사회보험수급권의헌법적의미(사회보장연구16-2,2010.2.)
유럽에서기본권제한의문제(飜譯,유럽헌법연구3,2008.6.)외多數

제1부기본권일반론과기본권심사의전제조건
제1장기본권일반론 7
§1.기본권체계9
§2.객관헌법과주관헌법38
제2장기본권심사의전제조건 57
제1절헌법현실적전제조건:기본권관계59
§3.기본권관계와기본권원용의양상59
§4.기본권관계에서국가의의무84
제2절헌법규범적전제조건:헌법규범충돌상황107
§5.일반론:헌법규범충돌과헌법규범의적용방식107
§6.특수론:헌법적논증에서정치와사법133

제2부방어권적기본권의심사구조
제1장보호영역의잠정적확인 159
§7.기본권의잠정적보호영역161
제2장정당성심사 191
제1절제한영역:기본권침범의허용가능성193
§8.법률유보와헌법유보193
제2절제한의한계영역:허용된기본권침범에대한헌법적합성심사201
제1관형식적헌법적합성심사201
§9.침범형식(권한ㆍ절차ㆍ형태)에대한헌법적합성심사201
제2관실질적헌법적합성심사323
§10.심사구조ㆍ분리논증ㆍ헌법제37조제2항323
§11.일반적심사기준으로서자기책임의원칙346
§12.일반적심사기준으로서법치국가원칙353
§13.일반적심사기준으로서평등원칙383
§14.개별적심사기준의체계와내용449

제3부급부권적기본권의심사구조
제1장입법부작위가심사대상인경우 505
§15.법률정립과관련된입법부작위가심사대상인경우507
§16.법률하위규범정립에관한입법부작위가심사대상인경우539
제2장행정ㆍ사법부작위가심사대상인경우 565
§17.행정ㆍ사법부작위가심사대상인경우567

제4부결론:요약및정리
제1장요약 605
제2장정리:기본권심사구조도 625
제1절방어권적기본권의심사구조도627
제2절급부권적기본권의심사구조도629

[머리말이어서]
6.이책을쓰고출판하기까지일일이밝힐수없을정도로많은분들로부터은혜를입었다.무엇보다도석사과정첫학기첫세미나에서헌법해석의궁극적목적은헌법적논증에서보다나은설득력확보에있음을일깨워주신조홍석교수님과낯선이방인에게환대를가르쳐주시고은퇴후에도박사학위논문을세심하게지도해주신Jorg-DetlefKuhne교수님의넓고깊은학은은갚을길이없다.뿐만아니라여러가지로부족한저자를신뢰하고배움과가르침의기회를주셨던영남대학교,경북대학교,하노버대학교,헌법재판소,전남대학교,부산대학교의은사님들과여러선생님들로부터받은격려와애정또한잊을수없다.아울러가까이에서소통할수는없었지만훌륭한선행연구를통해서저자의공부가깊어질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신국내외의많은선생님들께도감사드린다.특히이준일교수님의논문들은저자가기본권공부를시작할무렵부터큰도움이되었음을밝혀둔다.그리고‘헌법공부모임’의여러선생님들과전남대학교와부산대학교에서저자의헌법강의에참여했던학생들에대한고마움도기록해둔다.함께하는공부의즐거움과연구와강의는별개가아니라더불어성장하는것임을경험할수있었다.원고를교정하는과정에서는튀빙겐대학교에서곧박사학위를취득하게될이권일석사와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막박사학위과정을시작한조채진석사의도움을받았다.바쁜가운데에서도맑고예리한눈으로저자가간과했던부분들을살펴준수고로움에고마움을전한다.관련하여오래전부터저자의글들을읽으며오탈자는물론이고결정적실수를밝혀준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재학중인나정수석사와윤경희변호사의도움또한함께기억해둔다.끝으로어려운현실적조건아래에서도출판을위해마지막순간까지애써준박영사박세기선생님과김상윤선생님을비롯한편집·조판·제작및인쇄노동자들의수고로움에도경의를표한다.
2018년7월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