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상사법논집 2 (양장본 Hardcover)

정찬형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서울대학교법학석사,서울대학교법학박사다.미국워싱턴대학교법과대학및듀크대학교법과대학에서상법을연구했고,독일뮌스터대학교법과대학에서상법을연구했다.충북대학교법학과전임강사및국립경찰대학법학과조교수,부교수,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한국금융법학회회장을지냈다.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상법및금융법담당)다.

Ⅰ.상법일반
상법학설의생성과개화
상법학의회고와전망
나의상법학이해30년
-입법및판례와관련한연구를중심으로-

Ⅱ.회사법
주주명부의기재(명의개서)의효력
-대법원2017.3.23.선고2015다248432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평석-
2011년개정상법상자기주식의취득ㆍ처분및소각과관련한법적문제점
주주총회
-한국법과독일법의비교를중심으로-
주식회사의경영기관
-비교법을중심으로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의어음행위에대한회사의책임
-대법원2003.9.26.선고2002다65073판결에대한평석-
한국주식회사의감사제도
서독주식회사의감사회의내부조직과업무처리절차
독일주식법상주식회사의감사회의권한과의무
각국의공동결정제도
-회사의경영기관에서의공동결정제도를중심으로-
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를위한주식회사의지배구조의개선
주식회사의지배구조와권한의분배
주식회사지배구조관련개정의견
주식회사의지배구조
2011년개정상법에따른준법경영제도발전방향
-집행임원및준법지원인을중심으로-
2011년개정회사법의내용과과제
-회사지배구조를중심으로-
우리주식회사지배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기업의투명경영을위한지배구조
주식배당제도
경제환경의변화와기업금융법제의발전
2006년회사법개정에관한상법개정시안의주요내용
2007년확정한정부의상법(회사법)개정안에대한의견
2009년개정상법중상장회사에대한특례규정에관한의견
Contentsof2011AmendmenttotheKoreanCommercialCode
주식회사법개정제안
미국회사법
-우리회사법과비교를중심으로-

Ⅲ.어음ㆍ수표법
어음위조에표현대리에관한규정의적용에있어서제3자의범위
-대상판결:대법원1994.5.27.선고93다21521판결-
위조ㆍ변조된어음ㆍ수표를지급한지급인의책임
어음위조의입증책임
-대상판결:대법원1993.8.22.선고93다4151(전원합의체판결)-
백지어음(수표)
백지수표의보충권남용
-대상판결:대법원1995.8.22.선고95다10945판결-
미국법상어음(수표)요건
-한국법과의비교를중심으로-
어음(수표)항변의분류
전자어음의발행과유통에관한법적문제점
신용카드거래와대금채무자의항변

Ⅳ.보험법
자살의경우재해특약에의한재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대법원2016.5.12.선고2015다243347판결에대한평석-
2007년확정한정부의상법(보험편)개정안에대한의견
최근한국상법(보험편)의개정내용에관한연구
보험계약법에관한개정의견

Ⅴ.금융법
은행법상금산분리의문제점및개선방안
금융기관지배구조개선을통한금융안전강화방안
금융기관지배구조의개선방안
미국의ElectronicFundTransferAct
전자자금이체제도
전자금융거래법상전자자금이체에관한연구
전자증권제도도입에따른관련제도의정비ㆍ개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관한일고(一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