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이광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제27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제17기)수료
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법무부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원장

제1장　양심적병역거부

제1절양심적병역거부의의의(意義) 1
1.양심적병역거부의개념 1
2.‘양심적’병역거부용어의논란 5
3.양심적병역거부와징병제의관계 7
4.양심적병역거부의범주 9
가.전쟁일반에대한거부와특정한전쟁에대한거부 9
나.종교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와일반적신념에따른병역거부 10
다.집총거부와병역거부 11
라.평시병역거부와전시병역거부,복무전병역거부와복무중병역거부 13
마.절대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적병역거부및비전투복무적병역거부 15
바.소결 15
제2절양심적병역거부의연혁과현황 18
1.양심적병역거부의연혁 18
가.20세기이전의양심적병역거부 18
나.20세기이후의양심적병역거부 20
(1)미국의양심적병역거부　　　　20
(2)유럽의양심적병역거부　　　　21
(3)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　　　　22
2.양심적병역거부의국제적현황 27
가.콜롬비아헌법재판소의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 27
나.유럽인권재판소의아르메니아양심적병역거부처벌불허판결 27
다.유럽인권재판소의터키양심적병역거부자처벌불허판결 28
라.국가별정례인권검토의양심적병역거부자석방등조치촉구권고 28
마.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의규약위배판정 29
바.국제연합인권이사회의결의 31
사.국제연합고등난민판무관의부분적?선택적병역거부에대한입장표명 32
아.국제연합총회의부분적?선택적병역거부에대한입장표명 32
3.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현황 33
가.개관 33
나.병역법제88조제1항에관한대법원2004도2965전원합의체판결이후국내외환경의변화 34
(1)대법원2004.7.15.선고2004도2965전원합의체판결의의의　　　　34
(2)양심적병역거부사건에관한국제법-국제규약위반쟁점의등장:대법원2007.12.27.선고2007도7941판결　　　　37
(3)2000년대이후하급심판결의변화양상　　　　37
(4)양심적병역거부사건에대한법원의태도정리　　　　39
(5)국가인권위원회의대체복무제도도입권고결정　　　　40
(6)문재인정부의대(對)국제사회약속　　　　41
다.헌법재판소2018.6.28.헌법불합치결정 41
제3절헌법상양심의자유와양심적병역거부 44
1.헌법상양심의자유 44
가.양심의자유에관한헌법규정 44
나.양심의개념 45
2.양심의자유의보호영역 46
가.3분론 47
나.2분론 48
다.일원론 48
라.소결 49
3.헌법상양심의자유와병역거부권 49
가.위헌론 50
(1)비례의원칙위반론　　　　50
(2)헌법이성우위론　　　　51
(3)규범조화적해석론　　　　51
(4)규범조화적해석불가론　　　　54
(5)엄격심사론　　　　55
나.합헌론 55
(1)비례원칙적용불가론　　　　55
(2)규범조화적해석론　　　　58
(3)사회적합의필요론　　　　59
다.기타 61
라.소결 61
4.대체복무요구권 62

제2장　대체복무제도의비교법적연구

제1절총론 63
제2절외국의대체복무제도 64
1.독일 64
가.연혁 64
나.대체복무근거법령 65
다.병역거부사유 65
라.신청시한 65
마.징집전신청방법및절차 65
바.현역병의신청방법 66
사.심사절차 67
아.전시에서의신청예외 68
자.복무 68
차.복무기간 69
카.처우 70
타.대체복무효과 70
파.전시특례배제 71
2.대만 71
가.연혁 71
나.대체복무근거법령 71
다.신청절차 72
라.심사 72
마.복무 72
바.복무교육 73
사.복무기간 74
아.복무실태 75
자.징병제및대체복무종료예정 75
3.아르메니아 75
가.연혁 75
나.대체복무근거법령 76
다.신청절차 76
라.심사절차 76
마.복무 76
바.복무기간 77
4.그리스 77
가.연혁 77
나.대체복무근거법령 78
다.신청절차 78
라.신청결격사유 78
마.심사절차 79
바.복무 79
사.복무기간 79
아.전시특례 80
5.노르웨이 80
가.연혁 80
나.대체복무근거법령 80
다.병역거부사유 81
라.신청시한 81
마.신청절차 81
바.복무 81
사.복무기간 82
아.처우 82
자.대체복무효과 82
차.대체복무제쿼터제 82
6.덴마크 83
가.연혁 83
나.대체복무근거법령 83
다.병역거부사유 83
라.신청시한 83
마.신청절차 83
바.복무 84
사.복무기간 84
7.몰도바 84
가.대체복무근거법령 84
나.병역거부사유 84
다.신청시한 84
라.신청절차 84
마.복무 85
바.복무기간 85
8.세르비아 85
가.연혁 85
나.대체복무근거법령 85
다.병역거부사유 86
라.신청시한 86
마.신청절차 86
바.신청결격사유 86
사.심사절차 86
아.복무 86
자.복무기간 87
차.대체복무효과 87
9.스웨덴 87
가.연혁 87
나.대체복무근거법령 87
다.병역거부사유 88
라.신청시한 88
마.신청절차 88
바.판정기구 88
사.복무 88
아.복무기간 88
10.스위스 88
가.연혁 88
나.대체복무근거법령 89
다.병역거부사유 89
라.신청시한 89
마.신청절차 89
바.심사절차 90
사.복무 90
아.복무기간 90
자.대체복무효과 90
11.알바니아 90
가.대체복무근거법령 90
나.병역거부사유 91
다.신청절차 91
라.복무 91
마.복무기간 91
12.에스토니아 91
가.대체복무근거법령 91
나.병역거부사유 91
다.신청시한 91
라.신청절차 92
마.복무 92
바.복무기간 92
13.오스트리아 92
가.연혁 92
나.대체복무근거법령 92
다.병역거부사유 92
라.신청시한 92
마.신청절차 93
바.신청결격사유 93
사.심사절차 93
아.복무 93
자.복무기간 93
차.대체복무효과 93
14.우크라이나 94
가.연혁 94
나.대체복무근거법령 94
다.병역거부사유 94
라.신청시한 94
마.신청절차 94
바.심사절차 95
사.복무 95
아.복무기간 95
15.폴란드 95
가.연혁 95
나.대체복무근거법령 95
다.병역거부사유 95
라.신청시한 96
마.신청절차 96
바.심사절차 96
사.복무 96
아.복무기간 96
자.대체복무효과 96
16.핀란드 97
가.대체복무근거법령 97
나.병역거부사유 97
다.신청시한 97
라.신청절차 97
마.심사절차 97
바.복무 97
사.복무기간 98
아.대체복무효과 98
17.벨라루스 98
가.대체복무근거법령 98
나.신청시한 98
다.복무 98
라.복무기간 98
마.처우 98
18.키르기스스탄 98
19.이스라엘 99
가.개관 99
나.대체복무근거법령과절차 100
20.이탈리아 100
가.대체복무근거법령 100
나.병역거부사유 101
다.신청절차 101
라.신청결격사유 102
마.심사 102
바.불복 102
사.복무 102
아.대체복무효과 103
21.미국 103
가.개요 103
나.선택적복무법 103
다.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 105
라.양심적병역거부자의유형과분류 106
마.심사신청 107
바.심사기준 107
(1)Class1-A-0의요건　　　　107
(2)Class1-O의요건　　　　107
(3)Class1-A-0와Class1-O의배제요건　　　　107
(4)구체적심사기준　　　　108
사.심사절차 110
아.위원회의결정 111
(1)승인결정　　　　111 (2)기각결정　　　　112
제3절정리 112
1.대체복무제시행국가 113
2.대체복무신청적격 116
3.국가별‘심사’주무부서 116
4.국가별‘심사위원회’구성형태 117
5.심사신청방식 118
6.국가별신청결격사유 119
7.국가별대체복무부서 120

제3장　한국의대체복무제도의도입논의

제1절총론 121
제2절대체복무제도입에관한국내의여론동향 126
1.대(對)국민여론조사 126
가.2008년11월이전의여론조사 126
나.2008년11월여론조사 127
다.2011년여론조사 129
라.2013년여론조사 129
마.2014년여론조사 133
바.2016년여론조사 133
사.2018년여론조사 134
2.서울지방변호사회회원여론조사 136
3.정리 137
제3절대체복무제입법시도 138
1.총론 138
2.제17대국회 139
가.임종인의원안 139
나.노회찬의원안 141
3.제18대국회 142
가.김부겸의원안 142
나.이정희의원안 143
4.제19대국회 144
5.제20대국회 145
가.전해철의원안 145
나.이철희의원안 146
다.박주민의원안 147
라.김중로의원안 148
마.이종명의원안 149
바.이용주의원안 150
사.김학용의원안 152
6.대체복무제법률안의검토 153
제4절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사법기구의태도 163
1.헌법재판소의입장 163
가.개요 163
나.부적법각하결정사례 164
다.헌재2004.8.26.2002헌가1 166
라.헌재2004.10.28.2004헌바61,2004헌바62,2004헌바75(병합) 169
마.헌재2011.8.30.2008헌가22등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