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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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인터넷법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정찬모

한국법제연구원소속이다.

목차

제1장플랫폼중립성논의의배경
Ⅰ.인터넷플랫폼의의의
Ⅱ.인터넷플랫폼의성격
Ⅲ.플랫폼중립성
Ⅳ.플랫폼중립성의맹아:수평적규제체제론
Ⅴ.본연구의주안점

제2장망중립성
Ⅰ.서론
Ⅱ.망중립성일반이론
Ⅲ.망중립성에대한기본권적접근
Ⅳ.망사업자의기본권준수의무
Ⅴ.법익형량
Ⅵ.망중립성규제에기본권제한이론의적용
Ⅶ.망중립성규제의법적체계
Ⅷ.결론

제3장운영체제중립성
Ⅰ.운영체제
Ⅱ.PC운영체제중립성
Ⅲ.모바일운영체제중립성
Ⅳ.생태계내경쟁과생태계간경쟁
Ⅴ.소결

제4장포털사업자의중립성
Ⅰ.포털:개념및특색
Ⅱ.포털과지배적지위남용
Ⅲ.포톨의형태와중립성규제
Ⅳ.포털과미디어콘텐츠
Ⅴ.시장의동태성과포털규제

제5장검색엔진의중립성
Ⅰ.서론
Ⅱ.검색엔진과표현의자유
Ⅲ.검색엔진과공정거래:EU집행위원회의구글제재사건
Ⅳ.결론

제6장인터넷오픈마켓의규제
Ⅰ.서론
Ⅱ.시장의특성과법적대응조감
Ⅲ.오픈마켓불공정행위분쟁사례
Ⅳ.쟁점에대한분석
Ⅴ.인터넷판매금지
Ⅵ.결론

제7장클라우드,SNS,빅데이터의규제
Ⅰ.서론
Ⅱ.클라우드서비스
Ⅲ.소셜네트워크서비스
Ⅳ.빅데이터
Ⅴ.결론

제8장플랫폼중립성과국제통상ㆍ인권법
Ⅰ.서론
Ⅱ.WTO협정과플랫폼중립성
Ⅲ.전자상거래챕터와플랫폼중립성
Ⅳ.FTA경쟁챕터와플랫폼중립성
Ⅴ.플랫폼중립성과인권협약
Ⅵ.결론

제9장플랫폼중립성의일반이론과특수이론
Ⅰ.서론
Ⅱ.플랫폼중립성입법론
Ⅲ.일반이론:형평,경쟁
Ⅳ.특수이론:상호연동성,데이터이동성,제로레이팅,결합파냄와선탑재
Ⅴ.플랫폼규제의실천이론
Ⅵ.결론

제10장블록체인과플랫폼혁명
Ⅰ.블록체인의등장
Ⅱ.인터넷지급결제플랫폼:핀테크와가상화폐
Ⅲ.블록체인을이용한플랫폼혁명
Ⅳ.블록체인과플랫폼중립성
Ⅴ.소결

제11장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