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정찬모

한국법제연구원 소속이다.

제1장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배경
Ⅰ. 인터넷 플랫폼의 의의
Ⅱ. 인터넷 플랫폼의 성격
Ⅲ. 플랫폼 중립성
Ⅳ. 플랫폼 중립성의 맹아: 수평적 규제체제론
Ⅴ. 본 연구의 주안점

제2장 망 중립성
Ⅰ. 서론
Ⅱ. 망 중립성 일반이론
Ⅲ.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
Ⅳ. 망 사업자의 기본권 준수의무
Ⅴ. 법익형량
Ⅵ. 망 중립성 규제에 기본권제한이론의 적용
Ⅶ.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적 체계
Ⅷ. 결론

제3장 운영체제 중립성
Ⅰ. 운영체제
Ⅱ. PC 운영체제 중립성
Ⅲ. 모바일 운영체제 중립성
Ⅳ. 생태계내 경쟁과 생태계간 경쟁
Ⅴ. 소결

제4장 포털 사업자의 중립성
Ⅰ. 포털: 개념 및 특색
Ⅱ. 포털과 지배적 지위 남용
Ⅲ. 포톨의 형태와 중립성 규제
Ⅳ. 포털과 미디어 콘텐츠
Ⅴ. 시장의 동태성과 포털 규제

제5장 검색엔진의 중립성
Ⅰ. 서론
Ⅱ. 검색엔진과 표현의 자유
Ⅲ. 검색엔진과 공정거래: EU집행위원회의 구글 제재 사건
Ⅳ. 결론

제6장 인터넷 오픈마켓의 규제
Ⅰ. 서론
Ⅱ. 시장의 특성과 법적 대응 조감
Ⅲ.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분쟁사례
Ⅳ. 쟁점에 대한 분석
Ⅴ. 인터넷 판매 금지
Ⅵ. 결론

제7장 클라우드, SNS, 빅데이터의 규제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서비스
Ⅲ.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Ⅳ. 빅데이터
Ⅴ. 결론

제8장 플랫폼 중립성과 국제통상ㆍ인권법
Ⅰ. 서론
Ⅱ. WTO협정과 플랫폼 중립성
Ⅲ. 전자상거래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Ⅳ. FTA 경쟁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Ⅴ. 플랫폼 중립성과 인권협약
Ⅵ. 결론

제9장 플랫폼 중립성의 일반이론과 특수이론
Ⅰ. 서론
Ⅱ. 플랫폼 중립성 입법론
Ⅲ. 일반이론: 형평, 경쟁
Ⅳ. 특수이론: 상호연동성, 데이터 이동성, 제로 레이팅, 결합파냄와 선탑재
Ⅴ. 플랫폼 규제의 실천이론
Ⅵ. 결론

제10장 블록체인과 플랫폼 혁명
Ⅰ. 블록체인의 등장
Ⅱ. 인터넷 지급결제 플랫폼: 핀테크와 가상화폐
Ⅲ.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 혁명
Ⅳ. 블록체인과 플랫폼 중립성
Ⅴ. 소결

제11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