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실무 (5 판 | 양장본 Hardcover)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저자:서울회생법원

제1장파산절차의개관
제1절개요3
제2절파산절차의목적과운영기본방향7
제2장파산총칙
제1절파산절차의목적11
제2절외국인의지위11
제3절송달및공고12
제4절즉시항고14
제5절사건기록의열람등17
제3장파산신청접수부터파산선고까지의절차
제1절파산신청의접수23
제2절파산신청의형식적요건에대한심사24
제3절파산신청의실질적요건에대한심리37
제4절파산신청의효과43
제5절재판43
제6절파산선고전의조치47
제4장파산선고와그효과
제1절파산선고67
제2절파산선고후의후속조치71
제3절파산선고의효과76
제4절동시폐지110
제5절파산선고에대한불복110
제5장파산절차의기관
제1절파산관재인115
제2절감사위원128
제3절채권자집회135
제4절채권자협의회141
제5절관리위원회146
제6장파산재단의점유？관리
제1절파산재단의의의와범위153
제2절파산재단의점유？관리153
제3절국외에있는재산의처리175
제4절재산조회177
제5절그밖에유의할점등180
제7장기존법률관계의정리
제1절일반론185
제2절각종계약의처리196
제3절지급결제제도등에대한특칙224
제8장파산채권
제1절파산채권의의의247
제2절파산채권의신고252
제3절파산채권의조사267
제4절이의가있는파산채권의확정315
제9장재단채권
제1절재단채권의의의347
제2절재단채권의종류348
제3절재단채권의변제383
제10장제1회채권자집회
제1절기일의지정397
제2절회의의목적사항397
제3절사전준비398
제4절채권자집회의진행402
제5절채권자집회의연기？속행404
제11장파산재단의환가와포기
제1절개관407
제2절부동산의환가414
제3절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등의환가421
제4절상품？원재료등의환가424
제5절채권등의회수426
제6절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의포기434
제12장파산관재인의업무에대한법원의감독
제1절감독권의범위445
제2절감독의방법445
제3절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는행위의취급448
제4절고가품의관리471
제5절비용과보수의지급472
제6절파산관재인의변경482
제13장법인의이사등의책임
제1절일반론489
제2절보전처분492
제3절이사등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등의조사확정재판494
제4절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499
제14장부인권
제1절개관507
제2절성립요건510
제3절부인권의행사541
제4절부인권행사의효과552
제5절부인권의소멸563

제15장상계
제1절파산채권자의상계권행사569
제2절상계권행사에대한파산관재인의대응573
제3절파산관재인의상계권행사589
제16장배당
제1절일반론595
제2절중간배당595
제3절최후배당617
제4절추가배당629
제17장파산절차의종료
제1절파산의종결641
제2절파산의폐지649
제3절파산의취소666
제4절회생절차개시및회생계획인가의효과670
제18장견련파산
제1절개요675
제2절회생절차로부터파산절차로의이행676
제3절파산절차의속행697

제19장법인의해산？청산
제1절법인의해산701
제2절법인의청산713
제3절외국회사의영업소폐쇄736
[기재례1]～[기재례122]743
[참고자료1～24]911
조문색인993
판례색인997
사항색인1012
세부목차
――

제1장파산절차의개관
제1절개요3
1.파산선고3
2.파산관재인3
3.제1회채권자집회4
4.채권조사4
5.환가4
6.배당4
7.파산종결5
8.파산폐지5
제2절파산절차의목적과운영기본방향7
제2장파산총칙
제1절파산절차의목적11
제2절외국인의지위11
1.내외국인평등주의11
2.보편주의12
제3절송달및공고12
1.송달및송달에갈음하는공고12
2.공고13
가.공고의방법　　13
나.공고의효력발생시기　　13
다.공고및송달을모두하여야하는경우　　14
제4절즉시항고14
1.즉시항고를할수있는재판14
2.즉시항고권자15
3.즉시항고기간16
4.즉시항고의방법？효과16
5.즉시항고후의절차17
제5절사건기록의열람등17
1.내용17
2.청구권자18
3.열람？복사등청구의대상18
4.제한19
제3장파산신청접수부터파산선고까지의절차
제1절파산신청의접수23
1.접수23
2.인지23
3.송달료23
제2절파산신청의형식적요건에대한심사24
1.신청권자24
가.채권자　　24
나.채무자　　25
다.채무자에준하는자　　25
라.금융위원회등　　25
2.관할권의조사26
가.관할의원칙　　27
나.관할의특례　　27
다.서울회생법원의관할확대　　28
3.파산능력28
가.자연인　　28
나.법인　　28
다.유한책임신탁재산　　29
4.파산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30
5.예납금34
가.개요　　34
나.예납금의결정기준　　35
다.비용예납명령　　36
라.예납금의사용과반환　　36
제3절파산신청의실질적요건에대한심리37
1.파산원인37
가.지급불능　　37
나.부채초과　　38
2.심리의방법39
가.직권조사　　39
나.채무자심문　　40
다.채권자신청의경우주의할점　　42
라.민사소송법등의준용　　43
제4절파산신청의효과43
제5절재판43
1.각하43
2.이송44
가.관할위반의경우　　44
나.손해나지연을피하기위한이송　　44
3.기각45
4.파산선고46
제6절파산선고전의조치47
1.보전처분47
가.필요성　　47
나.절차　　48
다.내용　　51
2.파산관재인선정및사전협의56
가.선정시기　　56
나.파산관재인의수　　56
다.파산관재인의자격　　57
라.사전협의및파산선고일결정　　61
마.선임절차　　61
3.채권신고기간및채권조사기일결정에관한의견조회62
4.파산관재인선임증의작성62
제4장파산선고와그효과
제1절파산선고67
1.파산선고의내용67
2.파산선고와동시에하여야하는결정67
가.간이파산결정　　67
나.파산관재인선임　　68
다.채권신고기간결정,제1회채권자집회기일,채권조사기일결정　　69
라.법제492조단서금액의결정　　69
3.파산선고당일의절차70
제2절파산선고후의후속조치71
1.공고71
2.송달72
3.기타통지73
가.주무관청에의통지　　73
나.검사에대한통지　　73
다.파산참가기관？관리기관에의통지　　73
4.파산등기？등록의촉탁74
5.체신관서등에대한우편물등배달촉탁76
6.고가품보관방법의지정76
제3절파산선고의효과76
1.채무자의재산관계에대한효과76
가.파산재단의성립　　76
나.관리처분권의이전　　79
다.기존의법률관계에대한효과　　81
라.계속중인소송？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등에대한효과　　81
마.기타　　103
2.채무자의신분등에대한효과104
가.설명의무　　104
나.구인　　104
다.통신비밀의제한　　105
라.각종법인의해산등　　105
마.법인의조직법적사단활동에미치는영향　　106
3.파산채권자에대한효과107
가.개별적권리행사의금지　　107
나.파산채권의등질화　　109
4.파산신청의취하불가110
제4절동시폐지110
제5절파산선고에대한불복110
1.즉시항고110
2.즉시항고제기후원심의절차111
제5장파산절차의기관
제1절파산관재인115
1.지위115
2.권한116
가.적극재산의관리　　116
나.소극재산의관리　　117
다.배당에관한권한　　117
라.채권자집회에관한권한　　117
3.의무117
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117
나.중립의무및충실의무　　119
다.보고의무　　120
라.의무위반의효과　　121
4.인력의활용121
가.여럿의파산관재인　　121
나.파산관재인대리의활용　　123
다.보조인의활용　　125
5.소송대리인의선임127
제2절감사위원128
1.제도의의의와운영방침128
2.감사위원의설치및선임129
가.설치　　129
나.선임및인가　　130
다.감사위원선임의실제　　130
라.인가후의조치　　131
3.감사위원의권한과의무131
가.권한　　131
나.의무　　133
4.직무집행의방법133
5.비용및보수133
6.임무종료134
가.사임　　134
나.해임　　134
다.후임감사위원의선임　　134
7.관련문제135
제3절채권자집회135
1.의의135
2.채권자집회의종류및권한136
가.종류　　136
나.권한　　136
3.소집절차136
가.소집권자　　136
나.기일　　137
다.소집방법　　137
라.공개여부　　137
4.채권자집회의지휘138
가.지휘의내용　　138
나.채권자가불출석한경우의처리　　138
5.결의139
가.의결권자　　139
나.의결권의행사　　139
다.의결권행사의제한　　140
라.결의의성립　　140
마.결의의효력　　140
바.결의의집행금지　　140
제4절채권자협의회141
1.의의141
2.구성141
가.구성의주체　　141
나.구성방법　　142
3.운영및업무143
가.운영　　143
나.업무　　144
4.변호사등전문가의선임과비용등146
제5절관리위원회146
1.설치146
2.업무및권한147
3.구성148
4.운영149
5.보수149
제6장파산재단의점유？관리
제1절파산재단의의의와범위153
제2절파산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