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제2절 감사위원 128 제3절 채권자집회 1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141 제5절 관리위원회 146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5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153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75 제4절 재산조회 177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80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185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196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24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4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52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67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15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47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48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83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39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397 제3절 사전준비 39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02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ㆍ속행 404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07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14 제3절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ㆍ자동차 등의 환가 421 제4절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 424 제5절 채권등의 회수 426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34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45 제2절 감독의 방법 445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48 제4절 고가품의 관리 471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472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482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489 제2절 보전처분 492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94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99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07 제2절 성립요건 51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41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552 제5절 부인권의 소멸 563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569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573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589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595 제2절 중간배당 595 제3절 최후배당 617 제4절 추가배당 629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41 제2절 파산의 폐지 649 제3절 파산의 취소 666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670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67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67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697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1. 파산선고 3 2. 파산관재인 3 3. 제1회 채권자집회 4 4. 채권조사 4 5. 환 가 4 6. 배 당 4 7. 파산종결 5 8. 파산폐지 5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1. 내외국인 평등주의 11 2. 보편주의 12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1. 송달 및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12 2. 공 고 13 가. 공고의 방법 13 나. 공고의 효력발생시기 13 다.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14 제4절 즉시항고 14 1.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14 2. 즉시항고권자 15 3. 즉시항고기간 16 4. 즉시항고의 방법ㆍ효과 16 5. 즉시항고 후의 절차 17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1. 내 용 17 2. 청구권자 18 3. 열람ㆍ복사 등 청구의 대상 18 4. 제 한 19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1. 접 수 23 2. 인 지 23 3. 송 달 료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1. 신청권자 24 가. 채 권 자 24 나. 채 무 자 25 다. 채무자에 준하는 자 25 라. 금융위원회 등 25 2. 관할권의 조사 26 가. 관할의 원칙 27 나. 관할의 특례 27 다.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 28 3. 파산능력 28 가. 자 연 인 28 나. 법 인 28 다. 유한책임신탁재산 29 4.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0 5. 예 납 금 34 가. 개 요 34 나. 예납금의 결정 기준 35 다. 비용예납명령 36 라.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36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1. 파산원인 37 가. 지급불능 37 나. 부채초과 38 2. 심리의 방법 39 가. 직권조사 39 나. 채무자 심문 40 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주의할 점 42 라.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43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1. 각 하 43 2. 이 송 44 가. 관할위반의 경우 44 나.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44 3. 기 각 45 4. 파산선고 46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1. 보전처분 47 가. 필 요 성 47 나. 절 차 48 다. 내 용 51 2. 파산관재인 선정 및 사전 협의 56 가. 선정시기 56 나. 파산관재인의 수 56 다. 파산관재인의 자격 57 라. 사전 협의 및 파산선고일 결정 61 마. 선임절차 61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62 4. 파산관재인 선임증의 작성 62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1. 파산선고의 내용 67 2.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결정 67 가. 간이파산 결정 67 나. 파산관재인 선임 68 다.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69 라. 법 제492조 단서 금액의 결정 69 3.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 70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1. 공 고 71 2. 송 달 72 3. 기타 통지 73 가. 주무관청에의 통지 73 나. 검사에 대한 통지 73 다. 파산참가기관ㆍ관리기관에의 통지 73 4. 파산등기ㆍ등록의 촉탁 74 5. 체신관서 등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76 6. 고가품 보관방법의 지정 76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1.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76 가. 파산재단의 성립 76 나. 관리처분권의 이전 79 다.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81 라. 계속 중인 소송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대한 효과 81 마. 기 타 103 2.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104 가. 설명의무 104 나. 구 인 104 다. 통신비밀의 제한 105 라. 각종 법인의 해산 등 105 마. 법인의 조직법적 사단 활동에 미치는 영향 106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07 가.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107 나. 파산채권의 등질화 109 4.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110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1. 즉시항고 110 2. 즉시항고 제기 후 원심의 절차 111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1. 지 위 115 2. 권 한 116 가. 적극재산의 관리 116 나. 소극재산의 관리 117 다. 배당에 관한 권한 117 라.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117 3. 의 무 117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117 나.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119 다. 보고의무 120 라. 의무 위반의 효과 121 4. 인력의 활용 121 가. 여럿의 파산관재인 121 나. 파산관재인대리의 활용 123 다. 보조인의 활용 125 5. 소송대리인의 선임 127 제2절 감사위원 128 1. 제도의 의의와 운영방침 128 2.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