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법

블록체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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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헌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손경한

■편저자
(孫京漢/Kyung-HanSohn)

[학력및경력]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미국Pennsylvania법대박사(SJD)과정수료,독일Muenchen소재MaxPlanckInstitute연구과정수료,(법학박사),법무법인아람대표변호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자문위원,(현)블록체인과법포럼회장,(사)기술과법연구소이사장,법무법인화현변호사,중재인(KCAB,ICC,NAF)

[논문및저서]블록체인의료의법적문제(2019,공저),신규코인공모(ICO)의법적쟁점(2018,공저)외다수

■공동저자
김대호(金大浩/DaehoKim)

[학력및경력]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졸업및동대학원졸업(언론학석사),영국UniversityofBirmingham졸업(언론학박사)(현)인하대학교교수(언론정보학과)

[논문및저서]MediaGovernanceinKorea1980-2017(2018),인공지능거버넌스(2018)외다수

김병일(金炳日/Byung-IlKim)

[학력및경력]고려대정경대학경제학과졸업,서울대행정대학원행정학과(행정학석사),일본도쿄대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석사),경희대대학원법학과(법학박사),제27회행정고시합격,총무처수습ㆍ국세청및재무부행정사무관,재정경제원(부)행정사무관및서기관,국무총리실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현)강남대학교교수(경제세무학과),기획재정부세제발전심의회위원

[논문및저서]ICO(InitialCoinOfferings)에대한과세문제(2019),가상통화과세를위한입법론적고찰(2018)외다수

김성훈(金成勳/Seong-HoonKim)

[학력및경력]
연세대학교법과대학졸업,사법연수원제43기수료.(현)법무법인화현변호사

박선종(朴善鍾,Sun-JongPark)

[학력및경력]한국외국어대학교졸업,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졸업(법학석사),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BS투자증권상무,유진투자선물전무,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금융법연구센터연구위원,금융위원회자체규제심사위원(현)숭실대학교교수(법학과)

[논문및저서]가상화폐의법적개념과지위(2019),블록체인과국내금융제도에관한법적검토(2018)외다수

박종서(?朴鍾曙,JongSouPark)

[학력및경력]한국항공대학교통신공학과졸업,미국NorthCarolinaStateUniversity졸업(공학석사),미국PennsylvaniaStateUniversity졸업(공학박사),미국PennsylvaniaStateUniversity조교수(현)한국항공대학교교수(소프트웨어학과)

[논문,저서및강의]네트웍보안교재,네트웍보안관련SCI급논문30여편,블록체인NCS집필위원;정보산업연합회,한국정보기술연구원,KT,블록체인캐피탈리스트,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한국표준협회,고양시,고양상공회의소,한국통신학회,데이터베이스연구회,NIA,TTA,동국대,중앙대,한동대,고려대,포스코인터내셔널,매일경제CEO과정,미얀마,스리랑카,베트남등국내외기관의요청으로4차산업과블록체인기술관련교육100여회강의

박진아(朴眞雅/JinaPark)

[학력및경력]이화여대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및박사),미국TempleUniversitySchoolofLaw졸업(LL.M.&SJD),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사)기술과법연구소소장

[논문및저서]블록체인과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의매직(Masic)과법적도전(2018),고아저작물이용허락제도의법적쟁점(2018)외IT법관련논문다수

신용우(申容雨/YongWooShin)

[학력및경력]포항공과대학교컴퓨터공학과졸업및동대학원졸업(공학석사),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법무법인민변호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사무관(현)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논문및저서]블록체인기술현황및산업발전을위한향후과제(2018)

심현주(沈賢?/HyunJooShim)

[학력및경력]가톨릭대학교법학과졸업,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SW제도개선팀책임연구원,(사)기술과법연구소연구원(현)한국지식재산연구원선임연구원

[논문및저서]데이터의부정경쟁유형으로의보호에관한소고-일본의부정경쟁방지법개정을중심으로-(2018,공저),노하우계약에관한법적고찰(2015)외다수

오윤경(吳允京/Yun-KyungO)

[학력및경력]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사법연수원제30기수료,미국TheGeorgeWashingtonUniversityofLaw(IPCourse)(L.L.M.),서울체신청정보통신국고문변호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지적재산권분야),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현)법무법인화현파트너변호사

유영무(劉泳武/YoungmooLew)

[학력및경력]서울대학교전기공학부졸업,사법연수원제44기수료(현)법률사무소조인대표변호사

[논문및저서]드론산업과법적이슈-최근제·개정및사례를중심으로-(2017),블록체인과법(2018,공저)

이규옥(李圭玉/KyuOkLee)

[학력및경력]성균관대학교법학과졸업및이화여자대학교일반대학교법학과(법학석사),성균관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현)성균관법학연구원선임연구원

[논문및저서]블록체인기술기반스마트컨트랙트에관한법적연구(2019),블록체인을활용한ICO의이해와금융법상쟁점(2017,공저),디지털포렌식과사고대응(2018,공역)

정해남(鄭海南/JungHaeNam)

[학력및경력]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및동대학원졸업(법학석사),미국SouthernMethodistUniversityDedmanSchoolofLaw졸업(LL.M.)사법연수원12기수료,법무법인민주대표변호사,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헌법재판소사무차장(현)변호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상임위원

한종규(韓宗圭/JongKyuHan)

[학력및경력]성균관대법과대학졸업,미국BostonUniv.로스쿨(금융법석사),성균관대대학원(법학박사),성균관대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방위사업청무기체계계약부,국제계약부자문위원,미국뉴욕주변호사(현)순천대학교교수(법학전공상사법)

[논문및저서]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한스마트계약의법적쟁점연구?국제사법쟁점을중심으로(2018),인도합작투자의법적문제연구(2018,공저)외다수

목차

제1장블록체인에대한이해/1
|제1절|블록체인이란무엇인가/3
Ⅰ.서론/3
Ⅱ.사토시나카모토의꿈과그실현수단/4
Ⅲ.블록체인기술의구성요소/8
Ⅳ.블록체인의특성과구별개념/22
Ⅴ.결론/34
|제2절|블록체인기술의미래/53
Ⅰ.현재의블록체인기술의한계/53
Ⅱ.블록체인기술의역사적측면의지속가능성/57
Ⅲ.블록체인기술의경제학적측면의지속가능성/62
Ⅳ.연합학습FederatedLearning에의한블록체인과인공지능의융합/63
|제3절|블록체인거버넌스/69
Ⅰ.서론/69
Ⅱ.디지털거버넌스/71
Ⅲ.블록체인공공정책/76
Ⅳ.블록체인거버넌스의방향/79
Ⅴ.결론/87
|제4절|블록체인과복지/91
Ⅰ.서론/91
Ⅱ.블록체인복지의등장/92
Ⅲ.블록체인복지의개념과현황/94
Ⅳ.법적쟁점1:사회복지법제와블록체인/101
Ⅴ.법적쟁점2:복지코인/108
Ⅵ.블록체인복지행정의사법적통제가능성/111
Ⅶ.결론/115

제2장블록체인의법적문제일반/125
|제5절|암호화폐와법/127
Ⅰ.서론/127
Ⅱ.암호화폐의법적개념/129
Ⅲ.암호화폐의지위/136
Ⅳ.결론/140
|제6절|스마트계약/145
Ⅰ.서론/145
Ⅱ.스마트계약과블록체인/146
Ⅲ.스마트계약의특성/152
Ⅳ.스마트계약에관한입법동향/156
Ⅴ.스마트계약의법적문제점/157
Ⅵ.결론/164
|제7절|블록체인과전자거래법/171
Ⅰ.서론/171
Ⅱ.전자상거래관련법의적용/172
Ⅲ.전자금융거래법의적용/183
Ⅳ.전자어음법의적용/187
Ⅴ.결론/193
|제8절|신규코인공모(ICO)와법/201
Ⅰ.서론-글로벌신규코인공모(ICO)의현황/201
Ⅱ.ICO의개념과절차/202
Ⅲ.ICO의유형과법적성격/209
Ⅳ.ICO에대한국내에서의규제/216
Ⅴ.결론/219

제3장블록체인의개별적법률문제/229
|제9절|블록체인과프라이버시/231
Ⅰ.서론/231
Ⅱ.블록체인과프라이버시간의충돌/232
Ⅲ.블록체인과개인정보의파기·삭제/234
Ⅳ.블록체인과권리침해정보삭제·임시조치/237
Ⅴ.결론-가능한대안/239
|제10절|블록체인과데이터관리/243
Ⅰ.서론/243
Ⅱ.블록체인과개인데이터의개인주도적관리/244
Ⅲ.블록체인과개인데이터법제동향/250
Ⅳ.블록체인과개인데이터법제의변용/259
Ⅴ.결론/264
|제11절|블록체인과지식재산권/271
Ⅰ.서론/271
Ⅱ.지식재산의특징과법적규제/272
Ⅲ.지식재산분야에서블록체인의활용가능성/278
Ⅳ.결론?향후과제/290
|제12절|블록체인과과세/299
Ⅰ.서론/299
Ⅱ.암호화폐에대한과세일반/301
Ⅲ.암호화폐소득에대한소득세과세/309
Ⅳ.암호화폐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312
Ⅴ.암호화폐거래에따른양도소득세과세/317
Ⅵ.결론/330
|제13절|블록체인분쟁의해결/343
Ⅰ.서론/343
Ⅱ.블록체인분쟁의유형/344
Ⅲ.블록체인소송/345
Ⅳ.암호화폐에대한강제집행/352
Ⅴ.블록체인분쟁의재판외분쟁해결/354
Ⅵ.국제적블록체인분쟁의해결/358
Ⅶ.결론/364

제4장블록체인산업과법/369
|제14절|블록체인금융과법/371
Ⅰ.서론/371
Ⅱ.블록체인과국내의금융제도/372
Ⅲ.블록체인과국내금융제도의조화/380
Ⅳ.블록체인금융사례/384
Ⅴ.결론/389
|제15절|블록체인보험과법/395
Ⅰ.서론/395
Ⅱ.블록체인기술의보험산업에의활용가능성/397
Ⅲ.블록체인보험계약/407
Ⅳ.블록체인보험플랫폼제공자의책임/412
Ⅴ.블록체인보험의개별적법적문제/415
Ⅵ.정책적논의/422
Ⅶ.결론/427
|제16절|블록체인의료와법/435
Ⅰ.서론/435
Ⅱ.의료및의료데이터의특수성과법적규제/436
Ⅲ.블록체인의료의활용가능성/440
Ⅳ.블록체인에의한의료데이터의보호/444
Ⅴ.블록체인과의료데이터의상호운용성/451
Ⅵ.결론/457

제5장블록체인과법의미래/469
|제17절|블록체인법의미래/471
Ⅰ.서론/471
Ⅱ.블록체인에관한해외입법의현황/472
Ⅲ.블록체인기술관련국내입법의현황/477
Ⅳ.암호화폐관련국내입법의현황/482
Ⅴ.블록체인자율규제입법의현황/489
Ⅵ.결론-블록체인법의미래/491

부록/497
편저자및공동저자약력/499
용어사전/501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507
참고문헌및약어표/513
사항색인/531
블록체인과법포럼회원명단/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