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양장본 Hardcover)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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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미국 특허소송의 이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진욱재

(현)법무법인동인
BakerBotts,NY
삼성전자,삼성네트웍스,삼성SDS사내변호사
CardozoLawschool(IPLL.M.),IndianaLawschool(LL.M.)
KDISchool(MFDI)
사법연수원28기
성균관대법학과

목차

PART01.특허소송절차

Ⅰ.미국특허개요및특허분쟁전의준비사항 …3
Ⅱ.특허소송의시작 …12
Ⅲ.변론준비절차 …18
Ⅳ.변론 …53
Ⅴ.판결선고후신청(Post?trialmotion) …58


PART02.특허무효
CHAPTER01특허의대상(특허적격) …63
Ⅰ.35U.S.C.§101 …63
Ⅱ.특허적격판단에관한2단계테스트(Alice/Mayo테스트) …67
Ⅲ.특허적격스텝1:특허법상특허대상이되는4가지범주 …72
Ⅳ.특허적격스텝2A:청구항이사법적예외에해당하는지여부 …76
Ⅴ.특허적격스텝2B:청구항이유의미하게많은것에해당 하는지여부(Whetheraclaimamountstosignificantlymore)…123
Ⅵ.간소화된분석(Streamlinedanalysis) …163

CHAPTER02신규성 …166
Ⅰ.신규성 …166
Ⅱ.특허받을권리의소멸(StatutoryBar) …183
Ⅲ.선출원주의 …203

CHAPTER03진보성(비자명성) …206
Ⅰ.진보성(비자명성)의도입 …206
Ⅱ.연방대법원판결의발전 …208
Ⅲ.KSR이후 …227
Ⅳ.USPTO의가이드라인 …236

CHAPTER04USPTO의비자명성판단가이드라인 …237
Ⅰ.§103의진보성결정을위한심사가이드라인 …237
Ⅱ.일응자명한사례의예시 …242

CHPATER05상세한설명 …293
Ⅰ.35U.S.C.§112 …293
Ⅱ.상세한설명(Writtendescription)의개요 …295
Ⅲ.청구된주제에대한지원 …313
Ⅳ.상세한설명요건에일치하는지를결정하기위한기준 …313
Ⅴ.상세한설명이적절하게이루어진전통적상황 …314
Ⅵ.청구항범위의변경 …317
Ⅶ.신규사항에대한상세한설명요건의관계 …321
Ⅷ.최초설명에의하여지원되는출원의보정 …322

CHAPTER06실시가능성 …326
Ⅰ.실시가능성테스트 …327
Ⅱ.작동사례(Workingexample) …331
Ⅲ.기술의예측성과의관계 …334
Ⅳ.실시가능성요건에따른심사관의책임 …335
Ⅴ.전체로서의증거에근거한실용가능성판단 …336
Ⅵ.실험의양 …340
Ⅶ.35U.S.C.§101실용성(Utility)요건과의관계 …355
Ⅷ.범위에서청구항들과상응하는실시가능성 …358

CHAPTER07명확성 …364
Ⅰ.청구항의해석 …365
Ⅱ.청구항용어가명확한지결정 …367
Ⅲ.명세서와청구항간의일치 …378
Ⅳ.광범위한범위와불명확성 …379
Ⅴ.35U.S.C.§112(b)의단락의이슈에관련된구체적논의 …380

CHAPTER08기능적청구항의경우 …407
Ⅰ.기능적청구항(Means?plus?Functionclaim)의의의 …407
Ⅱ.35U.S.C.§112(f)를적용하는지결정 …408
Ⅲ.35U.S.C.§112(f)가적용되는청구항의한정요소를지원하는데필요한설명 …418
Ⅳ.35U.S.C.§112(f)가적용될때,35U.S.C.§112(b)에부합하는지결정…426
Ⅴ.35U.S.C.§112(a)의지원이있는지결정 …430
Ⅵ.단일수단청구항(Singlemeansclaim) …432

PART03.특허침해및항변
CHAPTER01특허침해 …437
CHAPTER02특허침해에대한기타항변 …483

PART04.특허침해에대한구제
CHAPTER01손해배상 …517
CHAPTER02침해금지명령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