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국제법

BenoitMayer

역자:BenoitMayer

역자:박덕영
연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
영국캠브리지대학교법학석사(LL.M)
저자:영국에든버러대학교박사과정마침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현)외교부정책자문위원,국회입법자문위원
(전)대한국제법학회회장,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주요저서및논문
국제환경법/국제기후변화법제/파리협정의이해(이상공동)
국제법기본조약집/미국법과법률영어(이상박영사)
LegalIssuesonClimateChangeandInternationalTradeLaw(Springer)등저서및논문다수

역자:김경우
서울대학교법학사
연세대학교법학석사
요코하마국립대학법학박사
(현)연세대학교SSK기후변화와국제법연구센터연구교수
주요저서및논문
기후변화시대기업의대응전략/국제경제법의쟁점-통상투자경쟁/에너지투자중재사례연구-ISDS의실제/법학,경제학그리고자연과학에서바라보는환경문제(이상공역)
“담배규제기본협약가이드라인의국제표준가능성에대하여-담배PlainPackaging사건을중심으로”외논문다수

역자:조향숙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사
성균관대학교경제학석사,경제학박사
(전)연세대학교SSK기후변화와국제법연구센터연구교수
(현)고려대학교경제학과연구교수
주요저서및논문
OECD7개국가의CO2배출량감소요인분해분석
국가별소득수준에따른1인당CO2배출량수렴분석

역자:김영욱
캐나다토론토대학교외교학학사(Hon.B.A.)
연세대학교정치학석사
(전)연세대학교SSK기후변화와국제법연구센터연구원

제1장서론
I.기후변화의과학 4
II.기후변화에관한법과정책 15
III.기후변화에관한국제법 18
IV.본서의개요 25
제2장기후변화에관한국제행동의이론적근거
I.과학의역할 30
II.경제학의역할 34
III.도덕적관점 41
IV.심리적,사회적그리고정치적장애물 47
V.결론 48
제3장UNFCCC체제(리우에서파리까지)
I.UNFCCC체제 55
II.교토의정서 61
III.2020목표 66
IV.파리협정 71
V.결론 77
제4장다른체제에서의진전
I.오존층보호에관한체제 82
II.국제운송 88
III.기후변화완화를위한다른선구적인이니셔티브 94
IV.관련국제체제에서의주요적응문제 98
V.결론 102
제5장일반국제법의관련규범
I.무해의원칙 106
II.국제환경법의다른원칙들 113
III.국제인권법 119
IV.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 123
V.위험한활동으로인한월경피해에대한국가책임 128
VI.일반국제법의적용 131
VII.결론 137
제6장차등화(Differentiation)
I.차등화에대한근거 143
II.국제협상에서의차등화 156
III.결론 168
제7장기후변화완화에대한국제행동
I.일반국제법에서의국가의의무 172
II.UNFCCC체제하에서의기후변화완화행동 175
III.다른조약체제하에서의기후변화완화행동 189
IV.이행조치개관 194
V.결론 204
제8장유연성체제
I.UN기후변화협약에서의공동이행 211
II.교토의정서에서의유연성체제 212
III.도하개정안과칸쿤합의에서의유연성체제 216
IV.파리협정에서의유연성체제 220
V.유연성체제에대한평가 221
VI.결론 226
제9장지구공학(geoengineering)
I.기상조절기술의선례 232
II.지구공학옵션 235
III.지구공학규제 241
IV.결론 251
제10장기후변화적응에관한국제행동
I.적응의개념 258
II.UNFCCC체제내에서의발전 261
III.다른국제체제에서의관련발전 269
IV.새로운원칙 275
V.결론 286
제11장손실및피해
I.손실및피해의개념 291
II.일반국제법에서의손해배상 294
III.손실및피해에관한UNFCCC작업반(workstream) 297
IV.앞으로가능한방법 303
제12장국제지원
I.기후행동을위한국제지원의근거 310
II.기후행동을위한국제지원의일반적구조 316
III.REDD+ 329
IV.기후행동을위한국제지원의새로운비전 333
V.결론 342
제13장목표와준수
I.국제기후협정의일반적구조 346
II.국가행동격차해소 350
III.국가적공약격차해결 366
IV.공동의목표격차해결 369
V.결론 372
제14장사법적해결
I.국제판결 376
II.국내판결 383
III.결론 390

제15장비국가행위자
I.기후변화에관한국제법제정참여 394
II.자발적공약 399
III.결론 410
제16장기후변화시대의국제법
I.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국제법의다른측면과의연관성 414
II.일반국제법의변화 421
III.국제법이해에대한변화 427
IV.결론 431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63

역자서문

기후변화는이제특정국가,특정지역의문제가아니라전지구적인문제로관심을받고있다.기후변화와관련된국제조약채택에대한노력또한지난30여년간지속되어왔으며,2015년12월파리협정을통해서신기후체제에대한결실을맺고있다.이와같이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적인노력은상당부분법제화를통해서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국가간의약속이라고할수있는국제법은이러한법제화에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연세대학교SSK기후변화와국제법연구센터는2018년6월에DanielBodansky외2인이공동으로집필하여Oxford대학출판사에서출간한InternationalClimateChangeLaw(국제기후변화법제)를옮긴바있다.이책은특히유엔이중심이되어논의되고,기후변화협약에서파리협정까지로발전한국제기후변화체제는물론이고,기후거버넌스,기후변화와국가책임및기후변화와인권·통상문제를망라하여다루고있는것이특징이다.특히1992년부터시작된유엔기후체제의발전은현재정리가거의불가능하고,관련분야의전문가가아니라면좀처럼입문하기어려울정도로복잡하고,다층적인것이현실인데,이책은그간의발전을상세하면서도핵심을짚으며설명하고있으며,역사적흐름속에서일련의발전단계를이해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이와더불어이번에추가로번역하게된？？기후변화와국제법？？은BonoitMayer가집필하여Cambridge대학출판사에서2018년에발간한TheInternationalLawonClimateChange를우리말로옮긴것이다.해당원서는기후변화와관련된논점을국제법의시각에서분석한학술서라고할수있다.BonoitMayer는기후변화협약에서합의된규칙을설명하고,국제법과관련된다양한논점을제시하고있다.BonoitMayer는홍콩중문대에서국제법및기후관련법을강의하고있으며,이책은기후변화에대한국제법을조사하여국제법의일반규범준수를장려하기위하여국제조약이얼마나중요한지를설명하기위해서저술되었다고밝히고있다.DanielBodansky의？？국제기후변화법제？？는UNFCCC체제를중심으로파리협정까지의기후변화관련협정을다루고있는데,본서는이에더하여UNFCCC체제에국한되지않고무해의원칙및국가책임법같은일반적이고추상적인국제법규범과원칙을통해서풀어나가고있다.
본연구센터는？？국제기후변화법제？？와？？기후변화와국제법？？사이에한국을대표하여기후협상에참여한협상참여자들을필진으로하여？？파리협정의이해？？라는저서를2020년7월에출간하였다.광범위한기후변화의영역중에서도신기후체제의중추인파리협정을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정리하여파리협정과기후협상에관한이해를도모하는데초점을두었다.이책은한국을대표하여실제로기후협상에참여하고있는협상실무자들이각자의경험을바탕으로자신이맡고있는전문분야를나누어맡아챕터별로기술하여전문성을최대한살린파리협정의이해를위한전문서이다.
？？국제기후변화법제？？및？？파리협정의이해？？와더불어이번에출간되는？？기후변화와국제법？？은본연구센터10년작업을마무리하는기후변화시리즈의완결판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이러한작업은기후변화와관련된우리연구센터의논의를종합하고정리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본서는우리센터를거치고연세대학교정외과에서석사를받은김영욱연구원이초벌번역한것을우리센터전임연구원인김경우박사와조향숙박사가한문장한문장꼼꼼히원문과대조하면서다시번역및감수작업을하였으며,이송은,김명성,진홍진연구보조원들이마지막교정에도움을주었다.또한연세대학교로스쿨국제법학회대학원생들이적극적으로검토에참여해주었다.
이책이나오기까지많은분들의노고에감사드린다.먼저이책의번역을허락해준CambridgeUniversityPress에감사를표하고자한다.또한이책의출간을허락해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과우리센터의연구물발간사업을위해늘애써주시는조성호이사님께도감사드린다.이책이편집되는과정에서실무적인도움을준우리연구센터이송은,김명성,이현우연구보조원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한다.초벌번역이후이책을읽고교정작업에도움을준연세대학교로스쿨국제법학회대학원생들에게도감사드린다.끝으로이책의편집과교정을담당해주신박영사장유나과장님과라이선스문제를비롯하여실무적인부분을챙겨주신이승현과장님께도감사드린다.
이책이기후변화를연구하고공부하는연구자및학생들,그리고넓게는국제환경법,나아가국제법을공부하는연구자와학생들에게중요한지침서혹은안내서역할을할수있기를바라며,국제법의지평을한층더넓혀주는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

2020년무더운한여름을지나며
공동번역집필진을대표하여박덕영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