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판)

김태희

저자:김태희
제49회사법시험합격
국세청(1996~2010)
행정법원등판사(2010~2015)
법무법인광장파트너변호사(2015~2017)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대학원,국세청등강의
현재법무법인평산대표변호사

제1편조세범처벌법총론

제1장조세범처벌법개관

제2장조세범처벌법의개정

제3장조세범처벌법의적용범위

제4장조세범처벌법의기능

제5장조세범처벌법과법률주의

제6장양벌규정(兩罰規定)

제7장형법총칙적용의일부배제

제8장고발전치주의

제9장공범론(共犯論)

제10장공소시효특례와과태료의시효

제11장죄수론(罪數論)

제2편조세범처벌법각론

제1장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세금계산서관련범(제10조)

제3장기타의조세범처벌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