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나는이책의2017년판을김지은변호사로부터선물받았다.김지은변호사는원저자가일하고있는미국의특허전문로펌에서수년간일하고있었다.생명공학을포함한이공계학생들에게특허법을가르치는나에게이책이유용할거라고생각하고이책을선물로준것이다.
이후강의준비를하면서이책을종종참고했는데,그동안봐왔던다른법률책들과는상당히달랐다.먼저,외형적으로과학도서같았다.미국법대를다니며공부했던특허법교과서들은천페이지를넘는권위적인느낌의하드커버본이었다.그에반해,이책은500페이지가안되는페이퍼백으로,밝은파란색표지에는DNA이중나선구조그림이그려져있었다.
책의내용도전형적이지않았다.대부분의특허법책들은특허의역사,특허법이론,특허법의경제학,특허시스템등에대한설명이나특허성요건들의개별적인논의로그틀을구성한다.그러나이책은곧장각요건들이실제사건들에서어떻게적용되었는지를기술하는방식을사용한다.즉,그요건들의기본적인개념을설명하는데서그치지않고,실제재판과정에서그요건들이생명공학청구항에서적용되는구체적인예를보여준다.
또한이책은원저자가직접맡았던사건들의경험이스며들어있다는점이큰장점이다.용이한실시요건의랜드마크사건이었던inreWands와함께원저자의로펌이맡았던유명한사건들도포함되었을뿐아니라,원저자가특허변호사로서출원및소송을맡아치열하게싸우는과정에서,화학및생명공학에대한깊은이해를기반으로치밀하게법을읽고해석하고적용하는것을반복하면서터득한깨달음과통찰을정리하고있다.
이책을통해가장많은도움을받을수있는독자는원저자와같은길을가는생명공학특허실무자일것이다.더불어법에익숙하지않은과학기술자에게친화적인쓰인이책은,앞으로과학기술분야에서새로운발견이나돌파구를찾고자하는나의학생들과같은과학기술연구자들에게도큰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
특허를포함한지식재산법은근본적으로과학과법의학제간영역임에도불구하고,이를다루는특허법책들은대부분법전문가들을위한법률서적으로쓰여졌다.따라서이공계연구자들에게는상당히장황하고많은논의들이비실용적이라고느껴질수있었다.반면에이책에서는각사건의특정이슈에대한논의가관련기술을포함하여항목별로간결하게정리되어있다.이공계연구자들이곧장논의의초점으로가서해당이슈가해당사건에서어떻게적용되고해석되는지손쉽게살펴볼수있는것이다.
나는2008년부터카이스트와서울의대에서첨단과학기술의혁신을추구하는학부생들과대학원생들에게특허를포함한지식재산을가르치면서,이공계학생들이특허법에대한흥미가매우크고이해보고자하는욕구가매우큰반면,막상공부하는데는어려운점들이많다는것을깨달았다.가장근본적인이유는,자연과학및공학은법과그지향점이다르기때문이라고생각하였다.즉전자는발전혹은진보에,후자는절차에가치를두기때문이다.
법률가와과학자는생각하는방식이다른데,이는변호사와과학자가문제해결을할때직면하는상황과제약조건이상당히다르기때문으로생각된다.특히이전의위대한과학자들의성과를바탕으로그들의어깨위에서새로운것을발견하고만들려고하는과학자들은,동일한법조항에대해서도사건의상황에따라그해석과적용한결과가달라질수있다는것에익숙해지기는상당히힘들다.더욱이판례법의비중이커서해석및적용에있어서성문법체계에서보다훨씬큰유연성내지불확실성을함유하고있는미국특허법은이를더욱어렵게만든다.평화롭고공평한분쟁해결을추구하는법이불변의우주의진리를추구하면서한가지정답을찾고자하는과학과는근본적으로다를수밖에없는것이다.내수업을들었던학생들이이러한많은어려운점에도불구하고절대포기하지않고미국특허법을이해해보려고끝까지노력한것은,오직자신들이공부하고연구하고있는과학기술에대한열정때문이었을것으로생각한다.
특허의순기능을가장여실하게보여준대표적인예는코헨과보이어의특허이다.유전자재조합기술을사용하길원하는모든사람들에게특허라이선스를허가함으로써지구상에최초로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산업분야를만들어내었고,이로부터호르몬치료제,생물학적의약품들을만들기시작하였다.PCR,RNAinterference,각종진단법과치료용항체들,CRISPR등그뒤를이은중대한업스트림발견들도그뒤를이어우리의생명과더욱건강한삶에기여할것으로생각한다.
그러한새로운돌파구를찾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는우리나라의첨단과학기술자들에게,이책을통해전세계적으로가장큰시장을가지고있는미국의특허법에대한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이해를도모함으로써,그들의노력의결과물인첨단의지식과기술을널리전파하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
2024년12월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