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안현숫

저자:안현수
전남대학교법학과졸업(1999),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2017)
한국거래소입사(2000),기획부,홍보부,코스닥상장심사부,금융위원회(파견),서울남부지방검찰청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기획감시팀장,코스닥상장심사팀장,심리총괄팀장,시장감시제도팀장,증권·파생상품연구실장
現한국거래소감리부장,한국증권법학회이사
주요저서및논문
「자본시장불공정거래」(박영사,제2판2024)
가상자산시장불공정거래의규제「금융소비자연구」(2022)
한국형기업인수목적회사(SPAC)규제체계의특징과개선과제「증권법연구」(2020)
자본시장법상내부자거래의정보이용요건에관한연구「형사법의신동향」(2019)
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과징금제도에대한고찰과개선과제「증권법연구」(2018)

제1편총론
|제1장가상자산의이해2
1절.가상자산의개념2
2절.가상자산의종류12
3절.가상자산의발행절차(ICO)17
|제2장가상자산법률체계22
1절.가상자산법23
2절.특정금융정보법및행정규칙24
|제3장주요국의가상자산규제28
1절.미국28
2절.EU:암호자산시장규칙30
3절.일본34
|제4장총칙39
1절.정의39
2절.국외행위에대한적용46

제2편이용자자산의보호
|제1장예치금과가상자산의보호50
1절.예치금의보호50
2절.가상자산의보관54
|제2장보험의가입과거래기록의관리60
1절.보험의가입등60
2절.거래기록의생성·보존및파기64

제3편불공정거래의규제
|제1장총론68
1절.불공정거래규제는왜필요한가68
2절.가상자산시장불공정거래규제의특징69
3절.주요국의불공정거래규제73
|제2장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79
1절.개관79
2절.규제대상자:내부자·준내부자와정보수령자81
3절.가상자산에관한미공개중요정보92
4절.정보의이용99
|제3장시세조종행위107
1절.개관107
2절.위장매매에의한시세조종110
3절.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116
|제4장부정거래행위134
1절.개관134
2절.부정한수단,계획또는기교135
3절.중요사항의거짓기재등142
4절.거짓의시세이용145
|제5장가상자산사업자의이해상충행위규제147
제4편감독및처분
|제1장감독·검사및조사152
1절.가상자산사업자의감독·검사등152
2절.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조사·조치157
3절.불공정거래조사권한159
4절.조사결과의처리173
5절.이상거래감시및심리182
|제2장불공정거래과징금187
1절.총론187
2절.3대불공정거래과징금등행정제재190
3절.과징금부과기준193

제5편불공정거래에대한형사및민사책임
|제1장처벌조항202
1절.3대불공정거래와자기발행가상자산거래의처벌202
2절.징역과벌금의병과203
3절.징역형의가중203
4절.필요적몰수·추징204
5절.양벌규정206
|제2장불공정거래의공범과죄수208
1절.불공정거래의공범208
2절.불공정거래의죄수214
|제3장부당이득의산정221
1절.부당이득의의의221
2절.부당이득산정방식222
3절.불공정거래유형별부당이득산정방식227
|제4장불공정거래손해배상책임240
1절.의의240
2절.3대불공정거래와자기발행가상자산매매240
3절.입출금차단금지243

색인245

<머리말>

가상자산은중앙화된금융시스템에대한안티테제의사상을갖는다.따라서기존제도와의충돌은불가피한것이었다.중앙의통제를받지않는의사결정체계는법인중심의법체계로포섭할수없었고,가상자산시장이형성되면서투자자피해를양산했지만규제할방법이없었다.근본적으로가상자산이규제또는보호할대상인지에대한고민의시간이필요하였다.

가상자산법은이러한고민의결과물이다.가상자산법은가상자산시장의이용자보호와불공정거래규제에방점을두고있다.특히증권시장과의유사성을고려하여자본시장법의규제체계를반영하였다는특징을갖는다.

저자는「자본시장불공정거래」제2판을통해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를소개하였고,이를바탕으로가상자산법전체조문을해설한「가상자산법」을출간하게되었다.이책은피상적논의를뛰어넘어규제실무를설명한최초의가상자산전문서라는강점을갖는다.가상자산의개념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분량을할애하고,미국,EU,일본의가상자산규제를소개하는한편이용자보호제도,불공정거래규제,감독·행정제재,과징금및부당이득산정방법을구체적으로설명하여실무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또한최신의가상자산관련판례와기존자본시장법판례를소개하였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제2판자문을통해이책출간의기틀을마련해준최민혁사무관님(금융위원회)과이재호선임연구위원님(한국거래소),그리고이책발간과정에서자문과조언을아끼지않은이국형팀장님,정명주차장님(이상한국거래소)에게감사드린다.그리고책출간을성원해준딸현진과가족에게고마움을전한다.

2024년10월
안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