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안현숫

약력
ㆍ전남대학교법학과졸업(1999),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2017)
ㆍ한국거래소입사(2000),기획부,홍보부,코스닥상장심사부,금융위원회(파견),서울남부지방검찰청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기획감시팀장,코스닥상장심사팀장,심리총괄팀장,시장감시제도팀장,증권·파생상품연구실장
ㆍ現한국거래소감리부장,한국증권법학회이사

주요저서및논문
ㆍ「자본시장불공정거래」(박영사,제2판2024)
ㆍ가상자산시장불공정거래의규제「금융소비자연구」(2022)
ㆍ한국형기업인수목적회사(SPAC)규제체계의특징과개선과제「증권법연구」(2020)
ㆍ자본시장법상내부자거래의정보이용요건에관한연구「형사법의신동향」(2019)
ㆍ자본시장법상불공정거래행위과징금제도에대한고찰과개선과제「증권법연구」(2018)

제1편총론
????제1장가상자산의이해 2
1절.가상자산의개념 2
2절.가상자산의종류 12
3절.가상자산의발행절차(ICO) 17
????제2장가상자산법률체계 22
1절.가상자산법 23
2절.특정금융정보법및행정규칙 24
????제3장주요국의가상자산규제 28
1절.미국 28
2절.EU:암호자산시장규칙 30
3절.일본 34
????제4장총칙 39
1절.정의 39
2절.국외행위에대한적용 46

제2편이용자자산의보호
????제1장예치금과가상자산의보호 50
1절.예치금의보호 50
2절.가상자산의보관 54
????제2장보험의가입과거래기록의관리 60
1절.보험의가입등 60
2절.거래기록의생성·보존및파기 64

제3편불공정거래의규제
????제1장총론 68
1절.불공정거래규제는왜필요한가 68
2절.가상자산시장불공정거래규제의특징 69
3절.주요국의불공정거래규제 73
????제2장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79
1절.개관 79
2절.규제대상자:내부자·준내부자와정보수령자 81
3절.가상자산에관한미공개중요정보 92
4절.정보의이용 99
????제3장시세조종행위 107
1절.개관 107
2절.위장매매에의한시세조종 110
3절.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 116
????제4장부정거래행위 134
1절.개관 134
2절.부정한수단,계획또는기교 135
3절.중요사항의거짓기재등 142
4절.거짓의시세이용 145
????제5장가상자산사업자의이해상충행위규제 147
제4편감독및처분
????제1장감독·검사및조사 152
1절.가상자산사업자의감독·검사등 152
2절.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조사·조치 157
3절.불공정거래조사권한 159
4절.조사결과의처리 173
5절.이상거래감시및심리 182
????제2장불공정거래과징금 187
1절.총론 187
2절.3대불공정거래과징금등행정제재 190
3절.과징금부과기준 193

제5편불공정거래에대한형사및민사책임
????제1장처벌조항 202
1절.3대불공정거래와자기발행가상자산거래의처벌 202
2절.징역과벌금의병과 203
3절.징역형의가중 203
4절.필요적몰수·추징 204
5절.양벌규정 206
????제2장불공정거래의공범과죄수 208
1절.불공정거래의공범 208
2절.불공정거래의죄수 214
????제3장부당이득의산정 221
1절.부당이득의의의 221
2절.부당이득산정방식 222
3절.불공정거래유형별부당이득산정방식 227
????제4장불공정거래손해배상책임 240
1절.의의 240
2절.3대불공정거래와자기발행가상자산매매 240
3절.입출금차단금지 243

색인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