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양천수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법학석사를,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과대학에서법학박사를취득하였다.현재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기초법전임교수로재직하며학생들을가르친다.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장도맡고있다.급변하는현대사회가우리의법체계및법적사고에어떤자극을주는지,이에법체계가어떻게진화하는지에관심이많다.『법철학』(공저),『빅데이터와인권』,『제4차산업혁명과법』,『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정보보호』(공저),『인공지능혁명과법』을포함한다수의저서와논문을집필하였다.

제1장코로나19시대,생명정치,법철학_김현철 3

Ⅰ.돌아보다,일상의균열 3
Ⅱ.코로나19시대,NewNormal 4
Ⅲ.거리두기(distancing)와온택트(on-tact) 6
Ⅳ.바이러스,자본과권력,생명정치 9
Ⅴ.위험의상시화와일상적위기국가 15
Ⅵ.법철학의의미,다시돌아보다 17

제2장코로나사회와사회적거리두기_양천수 23

Ⅰ.코로나와일상의변화 23
Ⅱ.사회적거리두기란? 24
1.사회적관계에거리두기/24
2.사회적차원의물리적거리두기/25
Ⅲ.사회적거리두기의문제들 26
1.이론적문제와실천적문제/26
2.사회적소통에관한문제/28
3.친밀성의위기와생활세계의변화/36
4.그밖의문제/38
Ⅳ.사회적거리두기의문제들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38
1.사회를새롭게이해하기/38
2.온라인소통을강화하고보호하기/41
3.혁신적포용국가와포용경제/41
4.새로운규제형식모색하기/43
Ⅴ.맺음말 43

제3장현대안전사회로서코로나사회_양천수 47

Ⅰ.코로나와안전 47
Ⅱ.위험사회로서현대사회 48
1.위험사회/49
2.위해와위험/50
3.위험사회에서안전사회로/56
Ⅲ.새로운사회통제패러다임으로서안전사회 56
1.사회적조건에의존하는사회통제/57
2.사회적조건의변화/60
3.위험과안전욕구의증대/64
4.사회통제패러다임의변화/68
5.위험사회와안전사회의구별/79
Ⅳ.코로나사회는안전사회인가? 82
1.사회적거리두기의두가지의미/82
2.사회적거리두기와≪포함-배제≫/83

제4장코로나19방역과프라이버시_이동진 87

Ⅰ.들어가며 87
Ⅱ.방역관련법과프라이버시 89
1.감염병예방과프라이버시,법/89
2.K-방역,3T,투명성/93
Ⅲ.논란과평가 97
1.예방원칙과동적진화,프라이버시/97
2.감시·통제의일반화·영속화에대한우려/104
Ⅳ.나가며 107

제5장코로나19와혐오:팬데믹의역사를통한반성적성찰_정채연 113

Ⅰ.팬데믹과혐오의역사 113
1.전염병에대한주술적믿음과혐오/114
2.‘전염병오리엔탈리즘’과혐오/115
3.소외된타자와전염병의‘연결짓기’를통한혐오/117
Ⅱ.타자에대한혐오의동인(動因)으로서전염병 118
1.‘질병’과‘환자’에대한도덕적비난과혐오/118
2.‘타자’로서바이러스와‘낯선’이방인에대한적대/120
3.팬데믹사회에서들추어진‘잠복된’혐오/121
Ⅲ.반복된역사로서코로나19와혐오의시대 123
1.감염자에대한도덕적비난:‘슈퍼전파자’로낙인찍기/123
2.경계밖의이방인에대한혐오:‘영속적외국인’으로서
아시아인/124
3.잠재적혐오의표출:우리안의‘위험한타자들’에대한혐오/126
Ⅳ.코로나19와재난복원력,그리고‘재난을통한배움’ 128

제6장코로나시대와감시·감금의형사정책_주현경 135

Ⅰ.코로나19와감시 135
1.한국과서구사회-코로나19대유행대응방법의차이/135
2.휴대전화와안심밴드를통한전자감시/137
3.감시의형사정책/143
4.감시에서낙인으로-사회에서배제되는시민의‘적’/146
Ⅱ.감금과코로나19 149
1.구금시설과코로나19/150
2.팬데믹상황에서수용시설의문제/152
Ⅲ.감시와감금으로귀결되는사회는안전한가? 154
Ⅳ.글을마치며 156

제7장코로나와펼침의정치:무지의베일뒤집기_이서형 161

Ⅰ.국민건강보험을왜긍정적으로평가할까? 161
Ⅱ.무지의베일속에서가상적합의로구축된사회질서 165
Ⅲ.예측불가능한상황에서기존의질서에질문제기하기 168
Ⅳ.무지의베일새롭게고찰하기:왜공개와소통을요구
하는가? 172
Ⅴ.경계없음과펼침의정치:무지의베일뒤집기 179

제8장팬데믹시대,의료자원의공정한분배_송윤진 187

Ⅰ.머리말 187
Ⅱ.의료자원의공정한분배와그다양한기준 191
Ⅲ.팬데믹상황에서의료자원의공정한분배를위한기본원칙:
효율성,형평성,책무성 200
Ⅳ.맺음말 205

제9장포스트코로나시대의디지털포용입법정책_심우민 209

Ⅰ.강요된디지털전환 209
Ⅱ.디지털포용과이키텍처규제론 211
1.디지털포용의의미/211
2.종래정보격차에관한관점/213
3.아키텍처규제론/216
4.코로나19와아키텍처규제적영향/220
5.디지털포용의새로운관점/222
Ⅲ.입법정책적디지털포용디자인 225
1.정보격차와지능정보화/225
2.디지털포용을위한입법디자인방향/230
3.디지털포용을위한입법의주안점/233
Ⅳ.디지털전환을넘어포용으로 237

제10장코로나시대와포용국가_양천수 241

Ⅰ.코로나사회와배제 241
Ⅱ.포용국가 243
1.통합국가/243
2.포용국가/244
Ⅲ.포용국가새롭게이해하기 246
1.역량이론과결합된포용국가/246
2.포용국가와보장국가의연결가능성/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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