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민법 :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총론 / 채권법각론 (제4판,양장)

송덕수

저자:송덕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대학원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전임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부교수,교수
SantaClaraUniversity,SchoolofLaw의Visiting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위원
현재: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주요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Ⅷ],[Ⅸ],[ⅩⅢ](각권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계약에관한기본문제연구
대상청구권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자주점유
법률행위에있어서의착오에관한판례연구
계약체결에있어서타인명의를사용한경우의법률효과
흠있는의사표시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위한계약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목적연구
불법원인급여에관한이론및판례연구
법관의직무상잘못에대한법적책임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용어와문장구조
시민생활과법(공저)

제1장서론
Ⅰ.민법의의의3
1.서설/32.실질적민법/33.형식적민법/5
4.두민법사이의관계와민법학의대상/5
Ⅱ.민법의법원(法源)6
1.서설/62.성문민법/63.불문민법/7
Ⅲ.민법전의연혁과구성8
1.민법전의연혁/82.민법전의구성과내용/9
Ⅳ.민법의기본원리10
1.개관/102.3대원리/113.사회적조정의원칙/11
Ⅴ.민법전의적용범위12
1.사항에관한적용범위/122.때(時)에관한적용범위/12
3.인(人)에관한적용범위/124.장소에관한적용범위/13
Ⅵ.민법의해석과적용13
1.민법의해석/132.민법의적용/15

제2장권리
Ⅰ.법률관계16
1.의의/162.내용/163.법률관계의규율/17
Ⅱ.권리와의무의의의17
1.권리의의의/172.의무의의의/18
Ⅲ.권리(사권)의종류18
1.내용에의한분류/182.작용(효력)에의한분류/203.그밖의분류/21
Ⅳ.권리의경합22
1.의의와모습/222.법규경합(법조경합)/22
Ⅴ.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22
1.권리행사의의의/222.권리의충돌과순위/23
3.권리행사의한계/234.의무의이행/28
Ⅵ.권리의보호29
1.서설/292.국가구제/293.사력구제/29

제3장법률행위
제1절권리변동의일반이론31
Ⅰ.서설(법률요건에의한법률효과의발생)31
Ⅱ.권리변동(법률효과)의모습31
1.권리의발생(취득)/322.권리의소멸(상실)/323.권리의변경/32
Ⅲ.권리변동의원인(법률요건과법률사실)33
1.법률요건/332.법률사실/34
Ⅳ.법률요건으로서의법률행위의중요성36
제2절법률행위의기초이론36
Ⅰ.법률행위의의의및성질36
1.의의/362.성질/36
Ⅱ.사적자치와법률행위제도37
1.사적자치의의의와헌법적기초/372.사적자치의발현형식(영역)/38
3.사적자치의실현수단으로서의법률행위/384.사적자치의한계/38
Ⅲ.법률행위의구성요소로서의의사표시39
1.의사표시의의의/392.의사표시의이론/393.의사표시의구성요소/40
Ⅳ.법률행위의요건42
1.서설/422.성립요건/423.효력요건(유효요건)/43
제3절법률행위의종류44
Ⅰ.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44
1.단독행위/442.계약/443.합동행위/45
Ⅱ.요식행위불요식행위45
Ⅲ.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45
Ⅳ.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46
Ⅴ.재산행위가족법상의행위46
Ⅵ.출연행위비출연행위46
1.유상행위무상행위/472.유인행위무인행위/47
Ⅶ.신탁행위비신탁행위47
제4절법률행위의해석48
Ⅰ.법률행위해석의의의48
Ⅱ.법률행위해석의목표48
Ⅲ.법률행위해석의방법48
1.개관/482.자연적해석/49
3.규범적해석/504.보충적해석/51
제5절행위능력51
Ⅰ.서언51
Ⅱ.행위능력일반론52
1.의사능력/522.행위능력/523.민법상의제한능력자제도/53
Ⅲ.미성년자53
1.성년기/532.미성년자의행위능력/533.법정대리인/55
Ⅳ.피성년후견인55
1.피성년후견인의의의와성년후견개시의심판/55
2.피성년후견인의행위능력/563.성년후견인/56
4.성년후견종료의심판/56
Ⅴ.피한정후견인57
1.피한정후견인의의의와한정후견개시의심판/57
2.피한정후견인의행위능력/573.한정후견인/58
4.한정후견종료의심판/58
Ⅵ.피특정후견인58
1.피특정후견인의의의와특정후견심판의요건/58
2.특정후견심판의내용과보호조치/593.피특정후견인의행위능력/59
4.피특정후견인에대하여성년후견개시등의심판을하는경우/59
Ⅶ.제한능력자의상대방의보호59
1.상대방의확답촉구권(구최고권)/602.상대방의철회권거절권/61
3.제한능력자쪽의취소권의배제/61
제6절법률행위의목적62
Ⅰ.서설62
Ⅱ.목적의확정성62
Ⅲ.목적의실현가능성62
1.의의/622.불능의분류/63
Ⅳ.목적의적법성63
1.서설/632.강행법규/63
Ⅴ.목적의사회적타당성65
1.서설/652.사회질서의의의/653.사회질서위반여부의판단/66
4.사회질서위반행위의유형과구체적인예/665.사회질서위반의효과/69
6.불공정한법률행위(폭리행위)/69
제7절흠있는의사표시70
Ⅰ.개관70
Ⅱ.진의아닌의사표시(비진의표시)71
1.의의/712.요건/713.효과/72
Ⅲ.허위표시72
1.의의/722.요건/733.허위표시와구별하여야하는행위/73
4.효과/745.은닉행위/75
Ⅳ.착오75
1.의의/752.착오가고려되기위한요건/76
3.고려되는착오의구체적인모습/794.고려되는착오의효과/80
5.다른제도와의관계/816.계약당사자쌍방의공통하는동기의착오/81
Ⅴ.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82
1.서설/822.사기에의한의사표시의의의와요건/82
3.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의의와요건/83
4.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의효과/84
제8절의사표시의효력발생85
Ⅰ.서설85
Ⅱ.의사표시의효력발생시기85
Ⅲ.의사표시의공시송달86
Ⅳ.의사표시의수령능력87
제9절법률행위의대리87
제1관서설87
Ⅰ.대리제도의의의및사회적작용87
1.의의/872.사회적작용/87
Ⅱ.대리의본질88
Ⅲ.대리가인정되는범위88
Ⅳ.대리와구별하여야할제도88
Ⅴ.대리의종류89
Ⅵ.대리에있어서의3면관계89
제2관대리권89
Ⅰ.대리권의의의및성질89
Ⅱ.대리권의발생원인90
1.법정대리권의발생원인/902.임의대리권의발생원인(수권행위)/90
Ⅲ.대리권의범위와그제한91
1.법정대리권의범위/912.임의대리권의범위/913.대리권의제한/92
Ⅳ.대리권의남용92
1.서설/922.학설판례/93
Ⅴ.대리권의소멸93
1.서설/932.공통한소멸원인(제127조)/94
3.임의대리에특유한소멸원인/94
제3관대리행위94
Ⅰ.현명주의94
1.의의/942.현명하지않은행위/953.현명주의의예외/95
Ⅱ.타인의명의(이름)를사용하여행한법률행위95
1.서설/952.판례/953.당사자확정후의효과/97
Ⅲ.대리행위의흠과경합97
1.대리행위의흠(하자)/972.대리행위의경합/97
Ⅳ.대리인의능력97
제4관대리의효과98
Ⅰ.본인에의법률효과발생98
Ⅱ.본인의능력98
제5관복대리98
Ⅰ.복대리및복대리인의의의98
Ⅱ.대리인의복임권과책임98
Ⅲ.복대리인의지위99
Ⅳ.복대리권의소멸100
제6관무권대리100
Ⅰ.서설100
Ⅱ.표현대리100
1.의의/100
2.제125조의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표시에의한표현대리)/100
3.제126조의표현대리(대리권한을넘은표현대리)/102
4.제129조의표현대리(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103
Ⅲ.좁은의미의무권대리104
1.의의/1042.계약의무권대리/1043.단독행위의무권대리/106
제10절법률행위의무효및취소107
제1관서설107
Ⅰ.서설107
제2관법률행위의무효108
Ⅰ.무효의의의와일반적효과108
Ⅱ.무효의종류109
Ⅲ.무효행위의추인110
Ⅳ.무효행위의전환111
제3관법률행위의취소112
Ⅰ.취소의의의112
Ⅱ.취소권113
1.의의및성질/1132.취소권자/1133.취소의방법/114
4.취소의효과/114
Ⅲ.취소할수있는행위의추인115
1.의의/1152.추인의요건/1153.추인방법/115
4.추인의효과/115
Ⅳ.법정추인115
1.의의/1152.법정추인의요건/1163.효과/116
Ⅴ.취소권의단기소멸116
제11절법률행위의부관(조건과기한)117
제1관서설117
Ⅰ.서설117
제2관조건117
Ⅰ.조건의의의117
Ⅱ.조건의종류118
Ⅲ.조건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119
Ⅳ.조건의성취와불성취119
Ⅴ.조건부법률행위의효력120
1.조건의성취여부확정전의효력/120
2.조건의성취여부확정후의효력/120
제3관기한121
Ⅰ.기한의의의및종류121
1.의의/1212.종류/121
Ⅱ.기한을붙일수없는법률행위121
Ⅲ.기한의도래122
Ⅳ.기한부법률행위의효력122
1.기한도래전의효력/1222.기한도래후의효력/122
Ⅴ.기한의이익122
1.의의/1222.기한의이익의포기/1233.기한의이익의상실/123

제4장기간
Ⅰ.기간의의의124
Ⅱ.기간의계산방법124
Ⅲ.기간의역산방법125

제5장소멸시효
제1절서설126
Ⅰ.시효의의의126
Ⅱ.시효제도의존재이유126
1.다수설/1262.판례/127
Ⅲ.제척기간과소멸시효127
1.서설/1272.제척기간의의의/127
3.제척기간이정하여져있는권리의행사방법/127
4.소멸시효와의차이점/1285.제척기간소멸시효기간의판별/128
제2절소멸시효의요건128
Ⅰ.개관128
Ⅱ.소멸시효에걸리는권리129
Ⅲ.권리의불행사(소멸시효기간의기산점)130
1.소멸시효기간의기산점/1302.개별적인검토/130
3.소멸시효기간의기산점과변론주의/132
Ⅳ.소멸시효기간132
1.채권의소멸시효기간/1322.채권이외의재산권의소멸시효기간/134
제3절소멸시효의중단135
Ⅰ.소멸시효중단의의의135
Ⅱ.소멸시효의중단사유135
1.청구(168조1호)/1352.압류가압류가처분(168조2호)/138
3.승인(168조3호)/139
Ⅲ.소멸시효중단의효력140
1.효력의내용/1402.효력의인적범위/140
제4절소멸시효의정지140
Ⅰ.소멸시효정지의의의140
Ⅱ.소멸시효의정지사유141
제5절소멸시효의효력141
Ⅰ.소멸시효완성의효과141
Ⅱ.소멸시효의소급효142
Ⅲ.소멸시효의이익의포기142
Ⅳ.종속된권리에대한소멸시효의효력144

제6장권리의주체
제1절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