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이론과 쟁점 (제3판)

법철학 : 이론과 쟁점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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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법해석론을 미국의 법해석론, 독일의 법해석론을 독립된 장에서 다루고, 우리나라의 법해석론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집필하였다. 미국의 법해석론은 기존에 법의 해석을 집필한 최봉철 교수가 새로 썼으며, 독일과 한국의 법해석론은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계일 교수를 새로 초빙해서 이 장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적 추론을 학습하고 나서 법해석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법적 추론 장을 법해석론 앞에 배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법과 생명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정보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 발전을 보면, 법과 정보는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고 IT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인공지능으로 흡수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의 영역에서도 새롭고 중요한 쟁점들을 산출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법과 생명윤리 장에 첨단재생의료, 유전자 편집 등의 쟁점들을 추가하였으며, 법과 정보의 장을 법과 인공지능의 장으로 대체하였다. 이 장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양천수 교수가 새로 집필하였다. 마지막 장이었던 법과 환경은 추후에 좀 더 보완하기로 하여 이번 판에서는 제외하였다.
저자

김정오,최봉철,김현철,양천수,이계일

저자:김정오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연세대학교정법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미국위스콘신대학교로스쿨졸업(MLI&SJD)
미국조지타운대학교로스쿨방문교수
한국법철학회회장역임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역임

저자:최봉철
(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미국위스콘신대학교로스쿨졸업(MLI&SJD)
한국법철학회회장역임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역임

저자:김현철
(현)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미국인디애나대학교로스쿨방문교수
현재한국법철학회부회장

저자:양천수
현)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
미국워싱턴대학교로스쿨방문연구원역임
영남대학교법무감사실장역임
현재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장

저자:이계일
(현)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연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독일뒤셀도르프대학교법학과석사및박사과정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독일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법철학및일반국가이론연구소방문학자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장역임
현재한국법철학회총무이사

목차

제1장법철학이란무엇인가?1
Ⅰ.법철학에대한다양한이해방식들_1
Ⅱ.법철학의개념_3
Ⅲ.법철학의방법과내용_6
Ⅳ.법철학의의의_7
Ⅴ.맺음말_14

제2장법실증주의17
Ⅰ.서론_17
Ⅱ.법실증주의의이해_18
Ⅲ.켈젠의법이론_24
Ⅳ.하트의법이론_32

제3장자연법론45
Ⅰ.서론_45
Ⅱ.자연법론_46
Ⅲ.토마스아퀴나스의법이론_51
Ⅳ.풀러의자연법론_55
Ⅴ.드워킨의자연법론_60
Ⅵ.법실증주의와자연법론의비교_65

제4장법과도덕69
Ⅰ.법과도덕의관계_69
Ⅱ.밀과스티븐의논쟁_72
Ⅲ.하트와데블린의논쟁_76
Ⅳ.포르노에관한윌리엄스위원회와드워킨의논쟁_84
Ⅴ.판례에나타난법과도덕의문제_90

제5장정의95
Ⅰ.들어가는말_95
Ⅱ.법과정의의관계_97
Ⅲ.정의란무엇인가?_101

제6장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123
Ⅰ.법에있어서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_123
Ⅱ.롤즈의정의론에대한공동체주의의비판_125
Ⅲ.롤즈의정치적자유주의에대한공동체주의의비판_130

제7장권리143
Ⅰ.권리의의의와역사적맥락_143
Ⅱ.권리개념의형성_145
Ⅲ.권리의본질_150
Ⅳ.권리의양상―호펠드의이론을중심으로_157
Ⅴ.권리개념의존재의의_162

제8장법치주의165
Ⅰ.법치주의의의의_165
Ⅱ.법치주의에대한다양한이해_168
Ⅲ.법의지배사상의역사적뿌리_172
Ⅳ.법치주의의양상_181
Ⅴ.법치주의의미래_186

제9장법준수의무와시민불복종189
Ⅰ.법준수의무와시민불복종의논점들_189
Ⅱ.법준수의무_190
Ⅲ.시민불복종_195
Ⅳ.저항권_207

제10장법적추론215
Ⅰ.법적추론의의의_215
Ⅱ.법적추론의기본모델로서법적삼단논법_216
Ⅲ.제1단계:사실확정_220
Ⅳ.제2단계:법규범구체화_229
Ⅴ.제3단계:사안적용_233
Ⅵ.전통적인포섭이론의한계와법해석학에의한재구성_234

제11장미국의법해석론241
Ⅰ.서론_241
Ⅱ.미국법률해석론의중요성_242
Ⅲ.미국의법률해석론의종류_246
Ⅳ.미국법률해석론의흐름_251
Ⅴ.의회와법원의관계에관한논쟁_257
Ⅵ.요약및결론_262

제12장독일의법해석론265
Ⅰ.협의의법해석과법형성의구분_265
Ⅱ.협의의법해석_266
Ⅲ.법관의법형성_281

제13장우리나라의법해석론291
Ⅰ.도입글_291
Ⅱ.대법원의법해석일반론_292
Ⅲ.대법원해석론의구체적인양상_297

제14장법과젠더319
Ⅰ.법과젠더의법철학적의의_319
Ⅱ.법과젠더의상호연관성_320
Ⅲ.여성의정체성에관한논의_324
Ⅳ.젠더법학의방향_329
Ⅴ.법과젠더의문제영역_333

제15장법과생명윤리343
Ⅰ.현대사회와생명윤리_343
Ⅱ.생명윤리의형성과발전_344
Ⅲ.생명윤리에대한법적접근_347
Ⅳ.생명윤리법사건들_349

제16장법과인공지능359
Ⅰ.지능정보사회와인공지능의도전_359
Ⅱ.인공지능의의의_360
Ⅲ.인공지능의위험_361
Ⅳ.인공지능에대한법적통제방식과한계_366
Ⅴ.인공지능의위험에대한법적대응방안_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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