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 이론과 쟁점 (제3판)

법철학 : 이론과 쟁점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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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오,최봉철,김현철,양천수,이계일

저자:김정오
(현)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연세대학교정법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미국위스콘신대학교로스쿨졸업(MLI&SJD)
미국조지타운대학교로스쿨방문교수
한국법철학회회장역임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역임

저자:최봉철
(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미국위스콘신대학교로스쿨졸업(MLI&SJD)
한국법철학회회장역임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원장역임

저자:김현철
(현)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미국인디애나대학교로스쿨방문교수
현재한국법철학회부회장

저자:양천수
현)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과박사과정졸업(법학박사)
미국워싱턴대학교로스쿨방문연구원역임
영남대학교법무감사실장역임
현재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장

저자:이계일
(현)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주요경력
연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학사및석사)
독일뒤셀도르프대학교법학과석사및박사과정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독일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법철학및일반국가이론연구소방문학자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공익인권법센터장역임
현재한국법철학회총무이사

목차

제1장법철학이란무엇인가?1
Ⅰ.법철학에대한다양한이해방식들_1
Ⅱ.법철학의개념_3
Ⅲ.법철학의방법과내용_6
Ⅳ.법철학의의의_7
Ⅴ.맺음말_14

제2장법실증주의17
Ⅰ.서론_17
Ⅱ.법실증주의의이해_18
Ⅲ.켈젠의법이론_24
Ⅳ.하트의법이론_32

제3장자연법론45
Ⅰ.서론_45
Ⅱ.자연법론_46
Ⅲ.토마스아퀴나스의법이론_51
Ⅳ.풀러의자연법론_55
Ⅴ.드워킨의자연법론_60
Ⅵ.법실증주의와자연법론의비교_65

제4장법과도덕69
Ⅰ.법과도덕의관계_69
Ⅱ.밀과스티븐의논쟁_72
Ⅲ.하트와데블린의논쟁_76
Ⅳ.포르노에관한윌리엄스위원회와드워킨의논쟁_84
Ⅴ.판례에나타난법과도덕의문제_90

제5장정의95
Ⅰ.들어가는말_95
Ⅱ.법과정의의관계_97
Ⅲ.정의란무엇인가?_101

제6장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123
Ⅰ.법에있어서자유주의와공동체주의_123
Ⅱ.롤즈의정의론에대한공동체주의의비판_125
Ⅲ.롤즈의정치적자유주의에대한공동체주의의비판_130

제7장권리143
Ⅰ.권리의의의와역사적맥락_143
Ⅱ.권리개념의형성_145
Ⅲ.권리의본질_150
Ⅳ.권리의양상―호펠드의이론을중심으로_157
Ⅴ.권리개념의존재의의_162

제8장법치주의165
Ⅰ.법치주의의의의_165
Ⅱ.법치주의에대한다양한이해_168
Ⅲ.법의지배사상의역사적뿌리_172
Ⅳ.법치주의의양상_181
Ⅴ.법치주의의미래_186

제9장법준수의무와시민불복종189
Ⅰ.법준수의무와시민불복종의논점들_189
Ⅱ.법준수의무_190
Ⅲ.시민불복종_195
Ⅳ.저항권_207

제10장법적추론215
Ⅰ.법적추론의의의_215
Ⅱ.법적추론의기본모델로서법적삼단논법_216
Ⅲ.제1단계:사실확정_220
Ⅳ.제2단계:법규범구체화_229
Ⅴ.제3단계:사안적용_233
Ⅵ.전통적인포섭이론의한계와법해석학에의한재구성_234

제11장미국의법해석론241
Ⅰ.서론_241
Ⅱ.미국법률해석론의중요성_242
Ⅲ.미국의법률해석론의종류_246
Ⅳ.미국법률해석론의흐름_251
Ⅴ.의회와법원의관계에관한논쟁_257
Ⅵ.요약및결론_262

제12장독일의법해석론265
Ⅰ.협의의법해석과법형성의구분_265
Ⅱ.협의의법해석_266
Ⅲ.법관의법형성_281

제13장우리나라의법해석론291
Ⅰ.도입글_291
Ⅱ.대법원의법해석일반론_292
Ⅲ.대법원해석론의구체적인양상_297

제14장법과젠더319
Ⅰ.법과젠더의법철학적의의_319
Ⅱ.법과젠더의상호연관성_320
Ⅲ.여성의정체성에관한논의_324
Ⅳ.젠더법학의방향_329
Ⅴ.법과젠더의문제영역_333

제15장법과생명윤리343
Ⅰ.현대사회와생명윤리_343
Ⅱ.생명윤리의형성과발전_344
Ⅲ.생명윤리에대한법적접근_347
Ⅳ.생명윤리법사건들_349

제16장법과인공지능359
Ⅰ.지능정보사회와인공지능의도전_359
Ⅱ.인공지능의의의_360
Ⅲ.인공지능의위험_361
Ⅳ.인공지능에대한법적통제방식과한계_366
Ⅴ.인공지능의위험에대한법적대응방안_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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