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의 이해 (제2판)

박광서,송백현,최종원

저자:박광서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수료
제43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33기
제7회,제9회변호사시험출제위원
전사법연수원교수(2017∼2020)
현수원고등법원판사
>저서
<민사기록의이해,박영사(2021)>공저

저자:송백현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
제43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33기
제8회변호사시험출제위원
전사법연수원교수(2017~2020)
현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저서
<민사기록의이해,박영사(2021)>공저

저자:최종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
제43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33기
제59회사법시험출제위원
제9회변호사시험출제위원
전사법연수원교수(2017~2020)
현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
>저서
<민사기록의이해,박영사(2021)>공저
<특별형법판례100선,박영사(2022)>공저

제1장형사기록의구성과검토요령
Ⅰ.형사기록의구성
Ⅱ.기록구성요소들의검토요령
1.공판기록의기록표지부터증거목록전까지
2.증거목록의검토
가.증거목록의구성
나.증거목록(증거서류등)의독해요령
다.증거목록(증인등)의독해요령
라.증거목록분석을통한증거능력판단
3.공소장의검토
4.공판조서의검토
가.제1회공판조서의검토
나.제2회등차회공판조서의검토
5.증거신청서의검토
6.증거서류등(검사)의표지/압수물총목록/증거목록
7.경찰/검찰수집증거서류
가.검토의주안점:보강증거를찾아라!직권판단사항을조심하라!
나.위법수집증거의검토
다.전과관련증거서류
8.[참고]증거분리제출

제2장검토보고서의작성원리
Ⅰ.검토보고서의전체적구조
Ⅱ.구성요소별작성요령
1.체계의구성
2.제목붙이기및결론작성하기
3.논거작성하기
가.구성요소
나.주장및쟁점작성하기
다.검토의견작성하기
Ⅲ.특수한유형
1.주장및쟁점에서정리된쟁점이2개이상인경우
2.결론이<이유무죄/면소/공소기각>인경우
3.축소사실을인정하는경우
4.이른바형식재판우선의원칙이적용되는경우

제3장유형별기록검토
기록1(면소－기판력)
기록2(면소－공소시효)
기록3(공소기각－친고죄/반의사불벌죄)
기록4(공소기각－이중기소)
기록5(전문법칙)
기록6(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록7(법제325조전단무죄)
기록8(증명력판단Ⅰ)
기록9(증명력판단Ⅱ)
부록－검토보고서유형별기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