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

선종수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선임연구원
동아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박사,형사법)
한국해양대학교,경남대학교강사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특별연구원
중국서남정법대학응용법학원방문교수(2016~2018)
법제처국민법제관(2022~현재)

제1장  서론
I.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과개념13
1.자율주행자동차의등장13
2.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기술단계별개념을중심으로14
II.자율주행기술의핵심과발전동향15
1.자율주행자동차의기술요소15
2.자율주행자동차의발전동향19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관련한국의도로교통법령의현황
I.서론23
II.자율주행자동차와‘자동차’관련법령24
1.서설24
2.자동차관리법상‘자율주행자동차’25
3.자율주행자동차의안전운행요건25
4.시험운전자,탑승자및자율주행자동차의종류25
5.운전석없는차량(B·C형)에대한요건30
6.자율주행자동차의임시운행31
III.자율주행자동차와‘운전자’관련법령32
1.서설32
2.도로교통법상‘자율주행자동차’관련입법33
3.도로교통법상‘자율주행자동차’관련정의규정34
가.자율주행시스템34
나.자율주행자동차35
다.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준수사항35
IV.자율주행자동차와‘도로’관련법령37
1.서설37
가.도로법상‘도로’38
나.도로교통법상‘도로’38
다.유료도로법상‘도로’와‘유료도로’38
라.농어촌도로정비법상‘도로’와‘농어촌도로’39
마.도로관리체계39
2.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운행여부41
3.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42
4.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45
V.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에따른도로교통관련법령쟁점과개선방안49
1.‘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기본법은무엇인가?49
2.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는누구인가?53
가.‘운전’과‘운전자’53
나.‘운전자’와‘운행자’55
다.도로교통에관한국제협약57
3.자율주행을위한‘운전면허제도’의검토60
4.자율주행을위한도로관리체계검토62
5.자율주행자동차운전자의책임67
가.서설67
나.자율주행시스템의책임67
VI.결론69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관련미국의법제현황
I.미국의자율주행자동차정의73
II.미국의연방법제현황73
1.연방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정책73
가.연방자율주행자동차정책(FederalAutomatedVehiclesPolicy)(2016)73
나.자율주행시스템:안전에대한비전2.0(AutomatedDrivingSystems:AVisionforSafety2.0)(2017)74
다.교통의미래에대한준비:자율주행자동차3.0(PreparingfortheFutureofTransportation:AutomatedVehicles3.0)(2018)76
라.자율주행자동차기술분야에서의미국의리더십확보:자율주행자동차4.0(EnsuringAmericanLeadershipinAutomatedVehicleTechnologies:AutomatedVehicles4.0(2020)78
마.자율주행자동차종합계획(AutomatedVehiclesComprehensivePlan)(2021)78
바.연방차원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률의제정현황79
III.주차원의법제현황84
1.미국각주의자율주행자동차법제현황84
2.미국각주의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제의특징적요소86
가.애리조나주86
나.알칸소주87
다.플로리다주87
라.조지아주87
마.아이오와주87
바.미시간주88
사.네브래스카주88
아.네바다주88
자.뉴햄프셔주89
차.노스캐롤라이나주89
카.노스다코타주89
타.펜실베니아주89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관련독일법제발전동향
I.서론93
II.2017년도로교통법개정93
1.배경93
2.용어의사용과적용대상95
3.개정조문의내용96
가.자동주행자동차의허가등96
나.운전자의주의의무경감과제어권인수의무99
다.자율주행자동차관련데이터의저장등100
III.자동화되고네트워크화된자동차교통을위한윤리지침103
1.배경103
2.주요내용104
IV.2021년「도로교통법」개정108
1.배경108
2.주요개정내용109
가.제1d조-지정된통행구역에서의자율주행자동차109
나.제1e조-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이의제기및취소소송111
다.제1f조-자율주행자동차의작동에서관계자의의무116
라.제1g조-정보처리118
마.제1h조-자동화된주행기능그리고자율주행기능의사후작동122
바.제1i조-자동화된그리고자율화된주행기능의검증123
V.결론124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관련일본의도로교통법령발전동향
I.서론129
II.2018년“자동운전에관한제도정비대강(大綱)”131
1.자동운전기술의검토범위131
가.자가용승용차의검토대상131
나.물류서비스의검토대상132
다.이동서비스의검토대상132
2.분야별기본적정책의방향성132
가.자동운전에관한제도정비개선방안132
나.자동운전에관한제도의검토추진방향134
III.2019년개정도로교통법상자율주행자동차의개념142
1.법개정경위142
2.자율주행자동차의정의143
3.2019년일본도로교통법등개정세부내용145
가.자동운전장치의정의등에관한규정의정비145
나.작동상태기록장치에의한기록등에관한규정의정비149
다.자동차운행장치를사용하여운전하는경우에운전자의의무에관한규정의정비156
4.검토162
IV.2022년도로교통법개정동향165
1.자율주행자동차관련도로교통법개정경위165
2.특정자동운행의정의166
3.특정자동운행허가제도167
4.특정자동운행실시자등의준수사항168
5.공안위원회의자동운행계획및준수사항위반시의행정처분등170
가.행정처분주요신설규정170
나.도로교통법상특정자동운행관련주요벌칙규정173
V.결론174

제6장  중국의자율주행자동차기술발전을위한도로교통법제
I.시작하며179
II.중국의자율주행자동차운영및기술보유현황179
1.자율주행자동차시장규모180
가.자율주행자동차보급및기술발전현황180
나.자율주행자동차생산량및전망183
다.시장규모와전망184
2.자율주행기술현황185
가.자율주행5G네트워크185
나.자율주행기술관련특허현황187
3.자율주행자동차의기능별필요기술188
III.자율주행자동차의기본정책과도로주행관련법제현황190
1.자율주행자동차관련기본정책및법제개설190
가.국문원의「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로드맵190
나.스마트네트워크발전을위한「자동차산업중장기발전계획(汽车产业中长期发展规划)」190
2.2020년교통운수부「10대자율주행자동차정책(2020年交通运输部十大自驾驶政策)」191
가.개요192
나.주요내용192
3.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교통법령현황192
4.자율주행자동차발전및지원을위한주요법률현황195
가.개요195
나.도로교통자율주행자동차기술발전및응용촉진에관한지도의견(关于促进道路交通自动驾驶技术发展和应用的指导意见)195
다.스마트네트워크자동차도로테스트관리규범(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管理规范)(试行)195
라.자율주행자동차지도제작테스트및응용관리강화에관한통지(关于加强自动驾驶地图生产测试与应用管理的通知)196
마.표준및품질확립을위한「스마트자동차혁신발전전략(智能汽车创新发展战略)」196
바.중국운행자동차스마트운영발전보고(中国营运车辆智能化运用发展报告)196
5.지방정부의자율주행자동차발전을위한법률현황109
IV.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영사례와도로교통지원법률204
1.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을위한도로교통지원법률개요204
2.도로주행테스트와도로교통법령지원
가.베이징시의자율주행도로테스트사례와지원법령205
나.구체적법률지원과요구사항206
다.자율주행테스트장소의지정및교통사고책임보험가입207
3.자율및무인주행면허취득과도로교통법령지원207
가.자율및무인주행면허취득사례207
나.주행면허취득관련지원법률208
다.승객승차자율및무인주행테스트요건208
라.화물탑재자율및무인주행테스트요건209
4.스마트도로시범서비스및사업진행도로교통법령지원210
가.스마트도로사업시범추진사례210
나.스마트도로시범서비스지원법률210
5.자율주행인프라건립과도로교통법률지원211
가.자율주행인프라건립사례및계획211
나.자율주행인프라를위한「도로공사의자율주행부대시설총체적적응에대한기술규범적응(公路工程适应自动驾驶附属设施总体技术规范)」212
V.맺으며212
1.중국자율주행자동차관련도로교통법령의개선방안212
가.자율주행자동차정의의부재212
나.자율주행도로테스트시교통사고처리규정의개정213
2.한국에의시사점214
가.자율주행기술발전을위한국가실험실제공214
나.다양한도로교통법률지원과인프라형성214

색인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