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법의 이해 (양장본 Hardcover)

미국사법의 이해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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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미국사법(私法)의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개념의 이해는 법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런데 외국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과는 사뭇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의 개념도 그러하다. 종래 ‘영미법’ 또는 ‘미국법’에 관한 개설서는 다수 존재하였지만, 단순한 용어집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사법의 주요 개념을 망라하여 심도 있게 다룬 해설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미국사법의 주요 개념을 선정한 뒤 각 개념의 정의뿐만 아니라 그 개념의 배경과 내용, 나아가 우리 법과의 비교까지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설서 또는 용어집과는 다르다. 개념별로 각각 3면 내지 5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함으로써 간략하지도 않고 장황하지도 않은 가독성 있는 책을 지향하였다.
이 책의 개념별 집필자들은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가 2021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개설한 미국사법 강좌를 수강한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들이다. 대다수는 현직 법률가이기도 하다. 공동편저자들은 우리 민법의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ontracts, Property, Torts 과목을 중심으로 주요한 개념을 선별하여 집필자들에게 2개씩 배분하였다. 집필자들은 관련 문헌들이나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해설 초안을 집필하였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조별 토론 및 전체 발표 과정을 거치면서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공동편저자인 조인영 교수는 용어와 서술 방식의 통일 등 편집 작업과 더불어 집필자들의 동의 아래 해설 초안을 수정, 보완하는 감수 작업을 행하였다. 다른 공동편저자인 권영준 교수는 독자들이 미국사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론(前論) 형식의 「미국사법 개관」을 작성하는 한편, 감수 작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이 책의 출간은 집필자들의 성실한 연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하였다. 이 책의 집필 작업에 동참해 주신 집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미국사법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3년 2월
공동편저자 권영준ㆍ조인영
저자

권영준,조인영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학사)
하버드로스쿨졸업(LL.M)
서울대학교대학원졸업(석사,박사)
서울지방법원등판사
(現)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제1편미국사법개관

미국사법개관 〈권영준〉…3
Ⅰ.왜미국사법인가? 3
Ⅱ.미국사법의배경 7
1.보통법? 7
2.법통일의노력-UCC와리스테이트먼트를중심으로 12
가.UCC 13
나.리스테이트먼트 15
Ⅲ.미국사법의학문적동향 17
Ⅳ.분야별개관 22
1.계약법 22
가.배경 22
나.계약의성립과약인 24
다.계약의유형 27
라.계약해석 30
마.계약에관한항변 32
사.계약위반과구제수단 38
2.미국의불법행위법 43
가.배경 43
나.불법행위의유형 48
다.다수인이관여된불법행위 57
3.미국의재산법 60
가.배경 60
나.부동산권 62
다.그밖의재산법리 68
Ⅴ.마치며 71

제2편개념별해설

A
Abandonment(포기) 〈김효손〉…75
Accession(첨부) 〈김효손〉…80
Action(소송) 〈박관우〉…85
AdversePossession(시효취득) 〈박관우〉…88
Agency(대리) 〈김윤민〉…92
AmicusCuriae(법정조언자) 〈정선호〉…97
Assumpsit(인수(소송)) 〈김윤민〉…101
Attachment(가압류) 〈윤정운〉…106
B
Bailment(임치) 〈박정언〉…111
BattleoftheForms(서식의충돌) 〈최상진〉…115
BilateralContract(쌍무계약) 〈최예영〉…120
BreachofContract(계약위반) 〈김민주〉…123
C
Capacity(능력) 〈권효진〉…128
CommonLaw(보통법) 〈이인환〉…132
Condition(조건) 〈공영진〉…137
ConsequentialDamages(결과적손해) 〈박정현〉…143
Consideration(약인) 〈공영진〉…148
Contribution(구상) 〈박윤경〉…154
Covenant(약정) 〈남현우〉…160
D
Damages(손해배상) 〈박정현〉…165
Deed(양도증서) 〈이호영〉…170
Defamation(명예훼손) 〈조서연〉…175
DefaultRule(임의규정) 〈남현우〉…178
Defect(결함) 〈임동민〉…182
Delivery(인도) 〈임동민〉…186
DepositsinCourt(공탁) 〈박정언〉…191
Discovery(증거개시) 〈정선호〉…196
Duress(강박) 〈김경우〉…201
E
Easement(지역권) 〈김재경〉…206
Ejectment(부동산점유회복소송) 〈김재경〉…211
EminentDomain(공용수용) 〈임한솔〉…216
EmotionalDistress(정신적고통) 〈윤나리〉…221
EquitableRemedy(형평법상구제수단) 〈정영태〉…225
Equity(형평) 〈김보라〉…231
Estates(부동산권) 〈이호영〉…236
Estoppel(금반언) 〈김보라〉…240
ExpectationInterest(기대이익) 〈김형진〉…245
F
FeeSimple(단순부동산권) 〈양희석〉…250
ForceMajeure(불가항력) 〈조인영〉…255
FormationofContract(계약의성립) 〈이민령〉…260
Fraud(사기) 〈김경우〉…265
FraudulentConveyances(사해행위) 〈임한솔〉…270
FrustrationofPurpose(목적좌절) 〈백혜〉…275
G
GoodFaith(신의성실) 〈조인영〉…280
Guaranty(보증) 〈이민령〉…286
I
Illegality(불법성) 〈윤호열〉…291
Impossibility(이행불능) 〈최지영〉…295
Impracticability(실행불가능) 〈백혜〉…301
Indemnity(상환) 〈박윤경〉…306
Injunction(금지명령) 〈정영태〉…312
Interpretation(해석) 〈오흥록〉…316
J
JointandSeveralLiability(부진정연대책임) 〈최준학〉…321
JointVenture(조인트벤쳐) 〈김영진〉…327
L
Laches(해태) 〈장인석〉…332
Liens(우선특권) 〈정홍주〉…336
LiquidatedDamages(손해배상액의예정) 〈이승현〉…344
M
MaterialBreach(중대한위반) 〈권효진〉…349
Misrepresentation(부실표시) 〈김승재〉…353
Mistake(착오) 〈김승재〉…357
Mortgage(저당권) 〈정홍주〉…361
N
Negligence(과실) 〈방지혜〉…368
NegotiableInstrument(유통증권) 〈최지영〉…374
Novation(경개) 〈성아윤〉…380
Nuisance(방해행위) 〈성아윤〉…385
P
ParolEvidenceRule(구두증거배제의법칙) 〈윤혜원〉…389
Partnership(파트너쉽) 〈김영진〉…393
Penalty(위약벌) 〈이승현〉…398
Performance(이행) 〈김민주〉…403
Pledge(질권) 〈김준우〉…408
Possession(점유) 〈김준우〉…412
Privacy(프라이버시) 〈방지혜〉…416
ProductsLiability(제조물책임) 〈이다나〉…422
Property(재산권) 〈오흥록〉…427
Punitivedamages(징벌적손해배상) 〈윤혜원〉…432
R
Recklessness(무모함) 〈김기홍〉…436
RelianceInterest(신뢰이익) 〈김형진〉…440
Replevin(동산점유회복청구) 〈강예영〉…445
Repudiation(이행거절) 〈최준학〉…448
ResIpsaLoquitur(과실추정의법칙) 〈윤나리〉…453
S
SecuredTransaction(담보부거래) 〈조서연〉…456
Servitude(역권) 〈양희석〉…459
Setoff(상계) 〈이정헌〉…464
SpecificPerformance(특정이행) 〈이정헌〉…468
StandardofCare(주의의무의기준) 〈이한길〉…473
StandardTerms(약관) 〈최상진〉…477
StareDecisis(선례구속의원칙) 〈이인환〉…483
StatuteofLimitations(소멸시효) 〈장인석〉…488
StrictLiability(엄격책임) 〈신유리〉…492
T
Tenancy(임차권) 〈방지훈〉…497
Third-partybeneficiary(제3의수익자) 〈윤현수〉…502
Timesharing(타임쉐어) 〈방지훈〉…506
Title(권원) 〈윤현수〉…511
Trespass(불법침해) 〈강예영〉…515
Trust(신탁) 〈윤정운〉…518
U
UncleanHands(깨끗하지않은손) 〈윤호열〉…523
Unconscionability(비양심성) 〈이다나〉…527
UnilateralContract(편무계약) 〈최예영〉…532
V
VicariousLiability(대위책임) 〈신유리〉…536
W
Warranty(보증) 〈심인혜〉…540
Will(유언) 〈심인혜〉…547
WillfulMisconduct(고의적불법행위) 〈김기홍〉…553
Z
Zoning(용도지역제) 〈이한길〉…557

국문색인 563
영문색인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