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영어영문학과와대학원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를졸업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에서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연구소연구교수를역임하였으며,현재정책과학대학원초빙교수이다.한국방송학회와한국언론법학회의부회장과방송위원회보도교양심의위원,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불만처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특별위원으로활동하였다.주로미디어법과정책연구를했으며,PVR을이용한방송저작물녹화의법적성격(2006),디지털미디어저작권판례에서의변형적이용기준의적용(2010),저작물성립요건으로서의창작성의개념과판단기준(2011),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쟁점(2020),인공지능의콘텐츠창작에서저작물이용의법적쟁점에관한고찰(2022)등다수의연구논문을발표하였다.주요저서로는공저로「미디어와법(2017)」등이있으며,단독저서「미디어와저작권(2018)」은제17회철우언론법상(2018)과2019년학술연구지원사업교육부우수성과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2019)을수상하였다.

제1부기술과저작권
제1장기술발전과저작권 ㆍ003
1∕인쇄술과저작권제도의성립 003
2∕기술과저작권의발전과정 009
3∕저작권관리및보호기술 017
4∕디지털저작권패러다임변화 025

제2장컴퓨터기술과저작권 ㆍ036
1∕컴퓨터프로그램의특성과법적개념 036
2∕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권보호 041
3∕컴퓨터창작물의저작권 049

제3장인공지능기술의이해 ㆍ054
1∕인공지능기술의발전과정 054
2∕인공지능기술의특성 057
3∕인공지능기술개발의동향과산업의특성 070

제2부저작권의기본이해
제4장저작권의기본 ㆍ079
1∕저작권의개념과본질 079
2∕저작권법의목적과구성 091

제5장저작물과저작자 ㆍ101
1∕저작권객체로서저작물 101
2∕저작권주체로서저작자 110

제6장저작자의권리와저작인접권 ㆍ122
1∕저작자권리의유형과침해 122
2∕저작인접권과기타권리 145

제7장저작재산권제한과공정이용 ㆍ159
1∕저작재산권제한 159
2∕공정이용(fairuse) 169


제3부인공지능콘텐츠창작과저작권쟁점
제8장인공지능콘텐츠창작의특징과현황 ㆍ179
1∕인공지능콘텐츠창작환경과실태 179
2∕콘텐츠분야별인공지능의창작사례 183

제9장인공지능콘텐츠창작과저작물이용 ㆍ200
1∕인공지능콘텐츠창작과정에서학습 200
2∕인공지능콘텐츠창작에서저작물이용의성격 207

제10장인공지능콘텐츠창작에서저작권침해와면책 ㆍ213
1∕인공지능의학습과정에서저작권침해 213
2∕인공지능콘텐츠창작과정에서저작권침해면책 226

제11장인공지능콘텐츠창작과공정이용 ㆍ241
1∕인공지능기술과공정이용원칙의딜레마 241
2∕인공지능콘텐츠창작에변형적이용법리적용 243
3∕인공지능콘텐츠창작에서공정이용판단요소 246
4∕인공지능과기술적공정이용(technologicalfairuse) 258
5∕기술과공정이용판결성향 261

제12장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ㆍ269
1∕인공지능창작물의개념및특성 269
2∕인공지능창작물저작권보호의타당성과한계 274
3∕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방식 279
제13장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물성판단 ㆍ285
1∕저작권발생요건으로서창작성판단 285
2∕인공지능창작물의창작성판단의쟁점 288

제14장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 ㆍ295
1∕저작자개념과저작자성(authorship) 295
2∕저작자판단기준 300
3∕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자판단 303

제15장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귀속 ㆍ318
1∕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귀속주체논의 318
2∕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귀속주체판단 321

제4부인공지능과저작권패러다임전환
제16장인공지능콘텐츠창작과저작권정책 ㆍ331
1∕국내인공지능저작권정책동향과한계 331
2∕인공지능콘텐츠창작에관한저작권정책방향 333

제17장인공지능콘텐츠창작과저작권입법 ㆍ343
1∕국내저작권법의개정동향 344
2∕비인간창작물의저작권입법동향 347
3∕인공지능의콘텐츠창작과입법개선안 351

참고문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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