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 (전면개정판 3 판 | 양장본 Hardcover)

임영철, 조성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미국 Standford Law School 방문학자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저서: 「공정거래법」(법문사)

제1장 공정거래법 개관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 1
Ⅰ. 경쟁법으로서의 공정거래법 2
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공정거래법 4
제2절 독점규제 제도의 역사 6
Ⅰ. 유래 6
Ⅱ. 미국 7
Ⅲ. 유럽연합 9
Ⅳ. 일본 11
Ⅴ. 우리나라 12
제3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14
Ⅰ. 개요 14
Ⅱ. 경쟁촉진 16
1.경쟁상태의 판단기준 16
2.자유경쟁(free competition)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17
3. 소결 17
Ⅲ. 경쟁촉진 이외의 다른 목적 18
1. 중소사업자 보호 18
2.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20
Ⅳ. 공정거래법의 목적 21
1. 문리적 해석 21
2. 공정거래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22
3. 공정거래법과 중소사업자 보호 22
Ⅴ. 결어 24
제4절 독점규제법의 사상적 흐름 26
Ⅰ. 개요 26
Ⅱ. 하버드학파(Harvard School) 27
Ⅲ.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 28
Ⅳ. 후기 시카고학파(Post-Chicago School) 30
Ⅴ. 뉴 브랜다이스학파(New Brandeis) 30
제5절 독점규제법의 체계 31
Ⅰ. 글로벌 3분론 32
1.협조행위 32
2. 단독행위 33
3. 기업결합 33
Ⅱ. 우리나라의 5분론 34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34
2. 불공정거래행위 34
3. 부당한 공동행위 34
4. 기업결합 35
5. 경제력집중억제 35
Ⅲ. 소결 35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의의 37
Ⅰ. 시장지배력의 양면 : finis opus coronat v. 남용의 기회 37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취지와 국제적 동향 38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취지 38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국제적 동향 39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41
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 41
1. 공정거래법상 정의 41
2. 관련사건 : 2005년 BC카드 사건 42
Ⅱ. 시장지배력의 판단기준 42
1. 시장점유율 43
2. 진입장벽 43
3.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44
4. 기타 45
Ⅲ. 관련시장의 획정 45
1. du Pont 판례 45
2.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 47
Ⅳ.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제도 50
1.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50
2. 현행 추정요건의 문제점 50
Ⅴ. 양면시장과 관련시장 획정 52
1. 양면시장의 개념 52
2. 양면시장의 특성 53
3. 플랫폼의 유형 54
4. 양면시장에서 관련시장 획정 55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분류 56
Ⅰ. 공정거래법상 분류 56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법령 및 고시 56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방식의 문제점 58
Ⅱ. 행위성격에 따른 분류 59
제4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 60
Ⅰ. 개요 60
Ⅱ. 착취남용 61
1. 가격남용행위 61
2. 출고조절행위 64
Ⅲ. 사업활동방해행위 65
1.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의의 65
2. 필수요소 접근제한 행위 66
3. 거래거절 68
Ⅳ. 진입제한행위 71
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72
1. 부당염매 72
2. 이윤압착(Margin Squeze) 73
3. 배타조건부거래 76
Ⅵ.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78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재제 79
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79
Ⅱ. 위반행위의 제재 80
1. 시정조치 80
2. 과징금 81
3. 형벌 82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개요 85
Ⅰ. 입법연혁 85
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체계 86
1. 공정거래법상 체계 86
2.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방식의 문제점 88
Ⅲ.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요소 90
1. 공정거래저해성과 경쟁제한성의 관계 90
2.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부당하게’의 관계 92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의미 92
4. 불공정거래행위 정리 94
제2절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 96
Ⅰ. 개요 96
Ⅱ.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97
1. 공동의 거래거절 98
2. 단독의 거래거절(그 밖의 거래거절) 99
Ⅲ. 차별적 취급(법 제45조 제1항 제2호) 103
1. 가격차별 103
2. 기타 차별적 취급행위 106
Ⅳ.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108
1. 부당염매 108
2. 부당고가매입 113
Ⅴ. 끼워팔기-거래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114
1. 개요 114
2. 끼워팔기 규제논거 115
3. 대상행위 : 별개의 상품 116
4.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117
5. 사례 :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 120
Ⅵ. 구속조건부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121
1. 개요 121
2. 배타조건부거래 123
3.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 125
제3절 경쟁수단불공정형 불공정거래행위 127
Ⅰ. 개요 127
Ⅱ.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129
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130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133
3.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135
Ⅲ. 거래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136
1. 사원판매 136
2. 그 밖의 거래강제 139
Ⅳ. 사업활동방해(법 제45조 제1항 제8호) 141
1. 기술의 부당이용 141
2.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142
3. 거래처 이전방해 144
4.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144
제4절 거래내용불공정형 불공정거래행위 146
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일반론 146
1. 규제논거-거래내용의 불공정성 146
2. 입법연혁 147
3.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발생배경과 억지요소의 한계 148
4.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기본방향 149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민사적 분쟁과의 구별 151
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152
1. 개요 152
2. 구입강제 153
3. 이익제공강요 155
4. 판매목표강제 155
5. 불이익제공 156
6. 경영간섭 158
Ⅲ.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관련 특별법 159
제5절 부당지원행위 159
Ⅰ. 부당지원행위 일반론 159
1. 규제논거 159
2. 외국 및 타법의 유사사례 160
3. 사견 161
Ⅱ.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162
1.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162
2.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165
Ⅲ. 부당지원행위 관련 주요 쟁점 167
1.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167
2. 일감 몰아주기 169
제6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171
Ⅰ. 입법취지 171
Ⅱ. 행위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172
1.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 172
2. 행위유형 172
3. 안전지대 173
4. 위법성 판단기준 173
Ⅲ. 사견 174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5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1절 기업결합 개요 179
Ⅰ. 기업결합의 의의 179
1. 개념 179
2. 기업결합의 동기 179
Ⅱ. 기업결합의 유형 181
1. 영위업종 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181
2. 기업결합 수단ㆍ방법에 따른 분류 182
제2절 기업결합 심사 183
Ⅰ. 개요 183
Ⅱ. 법적용 여부 심사 184
1. 적용대상자 184
2. 기업결합 유형 186
Ⅲ.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88
1. 주식취득 및 소유,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188
2. 임원겸임 189
Ⅳ. 관련시장의 획정 및 집중도 분석 189
1. 관련시장의 획정 190
2. 집중도 분석 192
Ⅴ.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196
1. 개요 196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요인 197
3.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요인 200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요인 202
Ⅵ. 예외인정 208
1. 효율성증대 요건(법 제9조 제2항 제1호) 208
2. 회생불가기업 요건(법 제9조 제2항 제2호) 209
3. 예외가 인정된 기업결합 사례 210
Ⅶ. 기업결합심사 실무 :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건 211
1. 사례 개요 211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212
3. 법원의 판결 213
4. 관련 신문기사 215
제3절 기업결합 신고 217
Ⅰ. 신고대상(법 제11조) 218
1. 신고의무자 및 신고대상 회사규모 218
2.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기준 219
Ⅱ.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 220
1. 관련법에 의한 투자 또는 지원목적의 기업결합(법 제11조 제3항) 220
2.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사전협의한 경우(법 제11조
제4항) 220
Ⅲ. 신고시기 및 기한 220
Ⅳ.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법 제11조 제8항) 222
Ⅴ.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법 제11조 제9항) 222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23
Ⅰ.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13조) 223
Ⅱ. 시정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