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이론과 실무 (제3판 전면개정판, 양장)

공정거래법 : 이론과 실무 (제3판 전면개정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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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3판은 2022. 12. 30.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법률을 반영하였다. 개정된 시행령과 고시, 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본문에는 현행 법조문을 명기하되 각주에는 가급적 구 조문을 병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정판이 나온 2021년 2월 이후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였고, 이론적인 논의를 좀 더 보강하였다.
저자

임영철,조성국

저자:임영철
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사,석사
제23회사법시험합격
서울고등법원판사
공정거래위원회국장
미국StandfordLawSchool방문학자
(현)법무법인세종대표변호사
저서:공정거래법(법문사)

저자:조성국
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사,박사
미국TexasLawSchool,LL.M
제34회행정고등고시합격
공정거래위원회과장
(현)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제1장공정거래법개관

제1절공정거래법의의의1
Ⅰ.경쟁법으로서의공정거래법2
Ⅱ.경쟁질서회복을위한공정거래법4
제2절독점규제제도의역사6
Ⅰ.유래6
Ⅱ.미국7
Ⅲ.유럽연합9
Ⅳ.일본11
Ⅴ.우리나라12
제3절독점규제법의목적14
Ⅰ.개요14
Ⅱ.경쟁촉진16
1.경쟁상태의판단기준16
2.자유경쟁(freecompetition)과공정경쟁(faircompetition)17
3.소결17
Ⅲ.경쟁촉진이외의다른목적18
1.중소사업자보호18
2.소비자보호(consumerprotection)20
Ⅳ.공정거래법의목적21
1.문리적해석21
2.공정거래법과경제력집중억제22
3.공정거래법과중소사업자보호22
Ⅴ.결어24
제4절독점규제법의사상적흐름26
Ⅰ.개요26
Ⅱ.하버드학파(HarvardSchool)27
Ⅲ.시카고학파(ChicagoSchool)28
Ⅳ.후기시카고학파(Post-ChicagoSchool)30
Ⅴ.뉴브랜다이스학파(NewBrandeis)30
제5절독점규제법의체계31
Ⅰ.글로벌3분론32
1.협조행위32
2.단독행위33
3.기업결합33
Ⅱ.우리나라의5분론34
1.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34
2.불공정거래행위34
3.부당한공동행위34
4.기업결합35
5.경제력집중억제35
Ⅲ.소결35

제2장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제1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의의37
Ⅰ.시장지배력의양면:finisopuscoronatv.남용의기회37
Ⅱ.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취지와국제적동향38
1.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취지38
2.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국제적동향39
제2절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과판단기준41
Ⅰ.시장지배적사업자의개념41
1.공정거래법상정의41
2.관련사건:2005년BC카드사건42
Ⅱ.시장지배력의판단기준42
1.시장점유율43
2.진입장벽43
3.경쟁사업자의상대적규모44
4.기타45
Ⅲ.관련시장의획정45
1.duPont판례45
2.공정거래법상관련시장의획정47
Ⅳ.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제도50
1.시장지배적사업자추정요건50
2.현행추정요건의문제점50
Ⅴ.양면시장과관련시장획정52
1.양면시장의개념52
2.양면시장의특성53
3.플랫폼의유형54
4.양면시장에서관련시장획정55
제3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분류56
Ⅰ.공정거래법상분류56
1.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관련법령및고시56
2.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방식의문제점58
Ⅱ.행위성격에따른분류59
제4절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유형과위법성판단기준60
Ⅰ.개요60
Ⅱ.착취남용61
1.가격남용행위61
2.출고조절행위64
Ⅲ.사업활동방해행위65
1.사업활동방해행위의의의65
2.필수요소접근제한행위66
3.거래거절68
Ⅳ.진입제한행위71
Ⅴ.경쟁사업자배제행위72
1.부당염매72
2.이윤압착(MarginSqueze)73
3.배타조건부거래76
Ⅵ.소비자이익저해행위78
제5절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과재제79
Ⅰ.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79
Ⅱ.위반행위의제재80
1.시정조치80
2.과징금81
3.형벌82

제3장불공정거래행위와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금지

제1절불공정거래행위금지개요85
Ⅰ.입법연혁85
Ⅱ.불공정거래행위금지체계86
1.공정거래법상체계86
2.불공정거래행위규정방식의문제점88
Ⅲ.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판단요소90
1.공정거래저해성과경쟁제한성의관계90
2.‘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와‘부당하게’의관계92
3.‘부당하게’와‘정당한이유없이’의의미92
4.불공정거래행위정리94
제2절경쟁제한형불공정거래행위96
Ⅰ.개요96
Ⅱ.거래거절(법제45조제1항제1호)97
1.공동의거래거절98
2.단독의거래거절(그밖의거래거절)99
Ⅲ.차별적취급(법제45조제1항제2호)103
1.가격차별103
2.기타차별적취급행위106
Ⅳ.경쟁사업자배제(법제45조제1항제3호)108
1.부당염매108
2.부당고가매입113
Ⅴ.끼워팔기-거래강제(법제45조제1항제5호)114
1.개요114
2.끼워팔기규제논거115
3.대상행위:별개의상품116
4.경쟁제한성판단기준117
5.사례:마이크로소프트사의끼워팔기사건120
Ⅵ.구속조건부거래(법제45조제1항제7호)121
1.개요121
2.배타조건부거래123
3.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125
제3절경쟁수단불공정형불공정거래행위127
Ⅰ.개요127
Ⅱ.부당한고객유인(법제45조제1항제4호)129
1.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130
2.위계에의한고객유인133
3.그밖의부당한고객유인135
Ⅲ.거래강제(법제45조제1항제5호)136
1.사원판매136
2.그밖의거래강제139
Ⅳ.사업활동방해(법제45조제1항제8호)141
1.기술의부당이용141
2.인력의부당유인·채용142
3.거래처이전방해144
4.그밖의사업활동방해144
제4절거래내용불공정형불공정거래행위146
Ⅰ.거래상지위남용행위일반론146
1.규제논거-거래내용의불공정성146
2.입법연혁147
3.거래상지위남용행위발생배경과억지요소의한계148
4.거래상지위남용행위규제의기본방향149
5.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및민사적분쟁과의구별151
Ⅱ.거래상지위남용행위세부유형152
1.개요152
2.구입강제153
3.이익제공강요155
4.판매목표강제155
5.불이익제공156
6.경영간섭158
Ⅲ.거래상지위남용행위관련특별법159
제5절부당지원행위159
Ⅰ.부당지원행위일반론159
1.규제논거159
2.외국및타법의유사사례160
3.사견161
Ⅱ.부당지원행위의유형및위법성판단기준162
1.부당지원행위의유형162
2.부당지원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165
Ⅲ.부당지원행위관련주요쟁점167
1.특수관계인지원행위167
2.일감몰아주기169
제6절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171
Ⅰ.입법취지171
Ⅱ.행위유형및위법성판단기준172
1.지원주체및지원객체172
2.행위유형172
3.안전지대173
4.위법성판단기준173
Ⅲ.사견174
제7절위반행위에대한제재175

제4장경쟁제한적기업결합

제1절기업결합개요179
Ⅰ.기업결합의의의179
1.개념179
2.기업결합의동기179
Ⅱ.기업결합의유형181
1.영위업종간의관계에따른분류181
2.기업결합수단·방법에따른분류182
제2절기업결합심사183
Ⅰ.개요183
Ⅱ.법적용여부심사184
1.적용대상자184
2.기업결합유형186
Ⅲ.지배관계형성여부심사188
1.주식취득및소유,새로운회사설립에의참여188
2.임원겸임189
Ⅳ.관련시장의획정및집중도분석189
1.관련시장의획정190
2.집중도분석192
Ⅴ.실질적경쟁제한성심사196
1.개요196
2.수평형기업결합의경쟁제한요인197
3.수직형기업결합의경쟁제한요인200
4.혼합형기업결합의경쟁제한요인202
Ⅵ.예외인정208
1.효율성증대요건(법제9조제2항제1호)208
2.회생불가기업요건(법제9조제2항제2호)209
3.예외가인정된기업결합사례210
Ⅶ.기업결합심사실무:삼익악기의영창악기인수건211
1.사례개요211
2.공정거래위원회판단212
3.법원의판결213
4.관련신문기사215
제3절기업결합신고217
Ⅰ.신고대상(법제11조)218
1.신고의무자및신고대상회사규모218
2.기업결합유형별신고기준219
Ⅱ.신고의무가없는기업결합220
1.관련법에의한투자또는지원목적의기업결합(법제11조제3항)220
2.공정거래위원회와관계중앙행정기관이사전협의한경우(법제11조
제4항)220
Ⅲ.신고시기및기한220
Ⅳ.기업결합의이행행위금지의무(법제11조제8항)222
Ⅴ.임의적사전심사요청제도(법제11조제9항)222
제4절위반행위에대한제재223
Ⅰ.탈법행위의금지(법제13조)223
Ⅱ.시정조치(법제14조제1항)223
Ⅲ.합병또는설립무효의소제기(법제14조제2항)225
Ⅳ.이행강제금(법제16조)225
Ⅴ.벌칙226


제5장부당한공동행위

제1절부당한공동행위개요227
Ⅰ.개념227
Ⅱ.부당한공동행위의규제이유:시장경제의주적(主敵)228
Ⅲ.부당한공동행위에대한공정거래법규정의변천229
1.1986년개정:사후규제로전환229
2.1992년개정:실행행위요건삭제230
3.1999년개정:요건완화230
4.2020개정:정보교환행위추가 231
제2절부당한공동행위의성립요건(법제40조제1항)231
Ⅰ.주체:둘이상의사업자231
1.개념231
2.경제적동일체론232
3.사업자들간의관계233
Ⅱ.합의233
1.합의의개념및범위234
2.합의의입증방법235
3.합의의입증과각국의실무239
4.컴퓨터알고리즘(algorithm)과합의의인정241
Ⅲ.경쟁제한성242
1.개요242
2.당연위법원칙과합리의원칙법리의발전243
3.공정거래법상경쟁제한성심사실무250
제3절부당한공동행위의유형252
Ⅰ.유형분류252
1.2분법적분류의효용성252
2.경성공동행위와연성공동행위의위법성심사방식253
Ⅱ.경성공동행위255
1.가격공동행위(법제40조제1항제1호)255
2.물량공동행위(법제40조제1항제3호)259
3.시장분할공동행위(법제40조제1항제4호)260
4.입찰·경매공동행위(법제40조제1항제8호)262
Ⅲ.연성공동행위264
1.거래조건공동행위(법제40조제1항제

출판사 서평

공정거래법은시장의상황을반영하여야하고시장의상황은수시로변화하는것이기때문에어느법보다개정이잦은편이다.새로운법이론과판례도끊임없이생성되고있다.
이번전면개정판은무엇보다2022.12.30.시행된공정거래법전부개정법률을반영하기위한것이다.개정된시행령과고시,지침을최대한반영하고있다.다만공정거래법이전부개정되면서조문체계마저크게바뀌었는데예컨대불공정거래행위는제23조에서제45조로,부당한공동행위는제19조에서제40조로바뀌었다.그런데판례나심결례는대부분구조문에따른것이다.이러한점을감안해이책의본문에는현행법조문을명기하되각주에는가급적구조문을병기하여독자들의불편함을조금이나마덜어보려고노력하였다.
이와더불어개정판이나온2021년2월이후새로운판례들을반영하고있다.그동안학계에서만논의가있어왔던이윤압착이론을명시적으로인정한2021년대법원판례를소개하였다.또한오랫동안학계와대법원이고민하여온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의부당성판단기준을제시한2022년대법원판례를다루고있다.
그외에도이론적인논의를좀더보강하였다.전통적인하버드학파에서부터뉴브랜다이스학파에이르는독점규제법의사상적흐름을소개하였다.이러한사상적흐름은해아래새것이없다는진리를다시한번생각나게해준다.양면시장내지플랫폼시장의특성과관련시장획정논의는아직까지명확한법리가형성되어있지않아그동안보류하여왔는데전면개정판에서는이에관한이슈를다루었고미국연방대법원의Amex판결을소개하였다.아직까지도이와관련된논의는가야할길이더멀다고생각한다.그리고AI가주요한화두가된최근의흐름을반영하여부당한공동행위와관련된컴퓨터알고리즘과합의인정의문제를소개하였다.다소오래된주제일수있지만역외적용을둘러싼속지주의와효과주의의대립을일부보완하여소개하였다.
이미이분야에는훌륭한저서들이많이출판되어있지만이책도나름대로학계나실무계에기여하는바가있었으면좋겠다는소박한생각에서전면개정판에착수하였다.저자들은현직변호사와교수이기때문에기업을자문하거나소송수행과정에서습득한현장에서의생생한경험과강의와연구를하면서느낀생각그리고학생들의이론적인질문과의견을최대한종합하고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이책의부제가‘이론과실무’로되어있는것도그러한취지에서이다.
전면개정판출간을위해중앙대학교에서강의하고있는한세론박사와배동호조교가헌신적으로원고를검토하고교정해주었다.박영사조성호이사님과김선민이사님은행정적인지원과교정을책임져주셨다.지면을빌어이분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3년2월
저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