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 (위험과 변화 그리고 대응)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 (위험과 변화 그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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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사이에 펼쳐졌던 세기적인 바둑 대국을 통해 우리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체험하였다. 음악이나 미술, 글쓰기처럼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작하는 일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로 여겼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보다 뛰어나게 저작물을 창작한다. 그리고 2022년 11월에 출시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관심을 끄는 ChatGPT는 조만간 인간처럼 소통할 수 있는, 달리 말해 튜링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세계도 확장하였다. 실제세계뿐만 아니라 실제세계와 연결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은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법규범의 본성에도 중대한 의문을 던진다. 실제세계를 규율하는 법과 가상세계를 규율하는 코드 사이에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의 의문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과 연결된다.

이 책은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야기하는 변화와 위험 그리고 이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룬다.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연구를 해온 한국과 일본의 학자 세 사람이 만나 고민하고 토론하여 얻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여러 사정으로 공동 연구가 그것도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에 관해 이러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여전히 해명해야 할 여러 문제를 남겨 두고 있지만 이 책을 계기로 현대사회의 변화에 더 많은 법학자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그리고 더 많은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서로 협력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저자

손형섭,나리하라사토시,양천수

관정교육재단국외장학생2기로,일본도쿄대학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법학박사를취득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학문후속세대연구원,헌법재판소헌법연구원을역임했다.
UC버클리로스쿨방문학자로연구하면서「4차산업혁명기의ITㆍ미디어법」(2019)을썼다.
경성대학교법학과의헌법학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일본국립一橋大学으로부터객원연구원으로초빙되었다.세계헌법학회(IACL),아시아헌법학회(ACLF),아시아법학회(ASLI)등의학술대회에서연구성과를발표하고있다.

목차

제1장서론
[양천수ㆍ손형섭]

Ⅰ.디지털전환시대 1
Ⅱ.디지털전환시대의법이론 2
1.전체구조 3
2.각장의주요내용 3
(1)서론3
(2)현대사회의구조변혁과법규범의대응방향3
(3)법규범의새로운이해가능성4
(4)아키텍처설계및자유재구성5
(5)감염병대책을위한규제ㆍ넛지ㆍ데이터의활용과입법과제5
(6)디지털전환에의한지능정보화사회의거버넌스6
(7)디지털뉴딜관련데이터법제의입법방향에관한연구7
(8)디지털전환에의한미디어변화와언론관계법변화8
(9)인공지능창작물과저작권9
(10)인공지능의위험과윤리적대응10
(11)지능정보기술의위험과법적대응10
(12)인공지능규제와영향평가11
(13)인공지능시대의정의구상12


제1부현대사회의구조변혁과법규범의진화
제2장현대사회의구조변혁과법규범의대응방향
[양천수]
Ⅰ.들어가며 15
Ⅱ.근대법체계의사고모델 16
1.주체/객체/행위모델 16
2.인간중심주의 17
3.유체물중심주의 18
4.실제세계중심주의 18
Ⅲ.현대사회의구조변혁 19
1.변혁의시대로서현대 19
2.제4차산업혁명과사회의구조변혁 20
(1)주체의확장20 (2)객체의확장23
(3)매체및세계의확장24
3.코로나사회와사회구조의변혁 25
(1)사회적거리두기25 (2)행위에서소통으로26
(3)메타버스의출현26 (4)진짜와가짜의경계해체28
Ⅳ.사회구조변혁의부작용 29
1.기본권제한 29
2.‘포함/배제’이분법 30
3.사회적소통에관한문제 31
(1)소통의왜곡문제31 (2)소통매체문제31
(3)소통의수직적ㆍ차별적구조강화32
(4)친밀성의위기와생활세계의변화33
4.사회의구조변혁과인간존재의부적응 33
Ⅴ.법규범의대응방향 34
1.법적사고모델의변화필요성 35
2.생명과안전에대한관심과이해 36
3.정신영역에대한관심과이해 37
4.국가의패러다임으로서절차주의적포용국가 38
Ⅵ.맺으며 39
제3장법규범의새로운이해가능성
[양천수]
Ⅰ.들어가며 40
Ⅱ.법으로서코드 41
1.코드의의의 41
2.아키텍처규제 42
(1)아키텍처42 (2)아키텍처규제44
(3)법적규제와아키텍처규제의차이45
3.아키텍처규제논의및현황 45
(1)직접적논의46 (2)간접적논의47
Ⅲ.코드로서법 50
1.법의개념요소 50
(1)당위50 (2)국가51
(3)강제력51 (4)언어51
2.법개념의확장가능성 52
(1)법다원주의52 (2)규칙으로서법52
(3)코드로서법52 (4)법과코드의유사점과차이점54
제4장아키텍처설계및자유재구성
[나리하라사토시(成原慧)ㆍ손형섭(옮김)]
Ⅰ.들어가며 55
Ⅱ.일본에서의아키텍처론의수용과전회(転回) 56
Ⅲ.아키텍처에의한규제 59
1.아키텍처의개념 59
2.아키텍처에의한자유의제약과구성 60
3.아키텍처에의한자유의구성 60
4.규제수단으로서의아키텍처 61
Ⅳ.선택아키텍처와넛지 62
1.선택아키텍처/넛지개념의제기 62
2.선택아키텍처/넛지론의정책에응용 63
3.선택아키텍처/넛지와개인의자율ㆍ자기통치 65
Ⅴ.두가지아키텍처 67
1.아키텍처개념의제기와그수용 67
2.두개의아키텍처론과자유론 69
3.아키텍처관점과적극적행동주의(hacktivism)관점 71
Ⅵ.자유를위한아키텍처를어떻게구축할까? 74
1.설계의설계 74
2.탈구축에관한권리 75
Ⅶ.맺으며 78
제5장감염병대책을위한규제ㆍ넛지ㆍ데이터의활용과입법과제
나리하라사토시(成原慧)ㆍ최혜선(옮김)
Ⅰ.들어가며 79
Ⅱ.행동제한을과하는규제 79
Ⅲ.행동의변화를불러오는넛지 82
Ⅳ.강제와자율성의사이 84
Ⅴ.정책결정자의지침이되는데이터의수집ㆍ분석 85
Ⅵ.신뢰할수있는정책결정자의조건-스스로정책결정을하고있다고신뢰하기위하여 87


제2부디지털전환의헌법적대응
제6장디지털전환에의한지능정보화사회의거버넌스
[손형섭]
Ⅰ.들어가며 91
Ⅱ.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 93
1.개념 93
2.내용 94
3.핵심기술과비즈니스모델 95
Ⅲ.공공영역의디지털전환 96
1.정부의디지털전환 96
2.보텀업방식의청와대ㆍ국회의전자청원제도 98
3.톱다운방식의거버넌스 100
Ⅳ.사적영역에서의전환 102
1.의사결정의디지털전환 102
2.팬데믹과결합한변화 106
3.클라우드서비스의기여 106
4.디지털산업사회의변화 109
5.디지털에의한교육과인권강화 110
Ⅴ.거버넌스의전환 111
1.신거버넌스의필요성 111
2.법치주의거버넌스의변화 113
(1)효율성제고113 (2)데이터기반거버넌스114
3.디지털ㆍ인공지능거버넌스 115
4.AI알고리즘오남용문제 120
Ⅵ.맺으며 121
제7장디지털뉴딜관련데이터법제의입법방향에관한연구
[손형섭]
Ⅰ.들어가며 123
Ⅱ.디지털뉴딜과디지털전환 125
1.한국의디지털뉴딜 125
2.디지털뉴딜의문제제기 126
(1)사이버보안체계문제127
(2)개인정보의활용에대한비판127
(3)데이터관련기구128
(4)데이터관리책임128
(5)신분증과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128
3.디지털뉴딜의방향성 129
(1)디지털전환129 (2)디지털전환의구현131
Ⅲ.데이터법제의쟁점 132
1.데이터법제의과제 132
2.개인정보보호법 133
(1)개인정보결정권,통제권,보호권133
(2)데이터와개인정보138
(3)위법한활용의경계141
(4)실제판결과처벌143
(5)법안의재개정안144
3.신용정보보호법등 146
4.데이터기본법법안 147
(1)법안의내용147 (2)데이터이동권149
5.데이터기반행정법 151
6.지능정보화기본법 151
Ⅳ.데이터법제의입법방향 152
1.규범성확보를위한전체디자인 152
2.규범의명확화 154
3.효과적인규제방법 155
(1)데이터에대한규제방법155
(2)규제의합리화156
4.정보주체의권리현실화 158
5.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데이터기관의관계정리 159
(1)보호위원회의역할159
(2)관계정리160
Ⅴ.맺으며 161
제8장디지털전환에의한미디어변화와언론관계법변화
[손형섭]
Ⅰ.들어가며 163
Ⅱ.디지털전환과미디어의변화 164
1.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164
2.미디어의변화 165
(1)방송미디어165 (2)신문ㆍ출판매체167
(3)광고168
3.노출된문제점 169
(1)오보와허위정보169
(2)사회의통합과분열170
(3)확증편향과어뷰징171
Ⅲ.미디어법제의변화 172
1.언론관계법의변화 172
(1)언론법관계법172 (2)두가지흐름174
2.편집권과기사배열 175
(1)편집규약운동175 (2)방송법ㆍ신문법의편집권175
(3)인터넷뉴스서비스의기사배열책임자177
Ⅳ.미디어의알고리즘 178
1.알고리즘 178
(1)미디어알고리즘권력178
(2)AI윤리의정립179
2.알고리즘규범화 181
3.알고리즘저널리즘 183
(1)추천인공지능183 (2)AI알고리즘설명요구권185
4.알고리즘검토위원회 186
Ⅴ.맺으며 188


제3부인공지능의유용성과위험그리고대응
제9장인공지능창작물과저작권
[양천수]
Ⅰ.들어가며 193
1.문제점 193
2.접근방법 194
Ⅱ.인공지능과저작물의의의 195
1.인공지능의의의 195
(1)개념195 (2)인공지능과로봇196
2.인공지능의유형 196
(1)약한인공지능197 (2)강한인공지능197
(3)초인공지능197
3.인공지능의발전 198
(1)추론과탐색의시대198
(2)전문가시스템의시대198
(3)기계학습과딥러닝의시대199
4.저작물의의의 199
(1)개념199 (2)유형200
Ⅲ.저작물과인공지능기술 201
1.인공지능기술의기본구조 201
2.인공지능기술의발전 203
(1)개관203 (2)입력/출력모델203
(3)신경망학습과딥러닝204
(4)인공지능기술의발전205
3.인공지능저작물에관한기술 207
(1)개요207 (2)딥페이크207
(3)GAN210 (4)스타일GAN211
(5)Few-ShotAdversarialLearning211
(6)음성합성기술212 (7)ASBS212
Ⅳ.인공지능저작물의현황 213
1.서론 213
(1)현상213
(2)법ㆍ예술및경제체계에대한도전213
(3)인공지능저작물과창작물214
2.인공지능과음악개관 215
3.인공지능과대중음악 216
(1)인공지능작곡216 (2)인공지능연주220
4.인공지능과클래식음악 224
(1)인공지능연주224 (2)인공지능작곡225
5.인공지능과미술 226
(1)현황226 (2)딥드림227
(3)오비어스와에드몽드벨라미227
(4)넥스트렘브란트228
(5)AICAN228
(6)펄스나인의이매진AI229
(7)삼성전자의툰스퀘어230
(8)인간및인공지능의협업과파이돈230
6.메타버스와인공지능 232
(1)메타버스의의의232
(2)메타버스의유형233
(3)메타버스의핵심기술234
(4)메타버스의예236
Ⅴ.인공지능저작물침해에대한대응방안 239
1.세가지대응방안 239
(1)기술적대응방안239
(2)윤리적대응방안240
(3)법적대응방안241
2.법적대응방안의기초로서저작권법 241
(1)저작권법의의의241
(2)저작권의의의242
(3)저작인접권245
(4)저작권의효력및보호246
(5)카피레프트운동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