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제6판, 양장)

조영선

저자:조영선
고려대학교법학과졸업
사법연수원21기수료
특허법원판사
UniversityofNorthCarolina(V.S.)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지적재산권법,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박영사
IntellectualPropertyLawinSouthKorea(WoltersKluwer)
주요논문
특허쟁송과당업자의기술수준-두가지의새로운제안(2005)
특허의무효를둘러싼민사상의법률관계(2006)
상표의사용개념에대한입법론적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손해배상및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저작재산권-저작권법제48조의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무효및불사용취소항변(2011)
저작권침해로인한법정손해배상-개정저작권법제125조의2에대한검토(2012)
불사용상표에대한침해와손해배상(2013)
선의의저작권침해에관한법률문제(2014)
특허권침해로인한금지권의상대화에대하여(2015)
특허권간접침해로인한손해배상(2016)
영업비밀침해로인한국제소송에관한검토-준거법문제를중심으로-(2017)
디지털저작물의이용과일시적복제(2018)
인터넷을통한특허권의침해유형과그책임(2018)
인공지능과특허의법률문제(2018)
4차산업혁명과의료기술의특허법적문제(2019)
종업원에의한직무발명의사용·공개와영업비밀침해(2019)
블록체인핀테크발명의특허법적문제-특허요건을중심으로(2019)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소멸시효에관한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인한징벌적배상의실무상운용방안(2020)외다수

특허법
Ⅰ.특허및그에기초한법률관계3
1.특허의의의와부여요건3
2.출원부터등록까지4
3.등록이후의다양한법률관계4
Ⅱ.발명5
1.발명의개념5
가.특허법상발명의개념5
나.발명개념의변화7
2.발명의종류9
가.특허법상종류:물건과방법9
나.강학상문제가되는발명의종류10
Ⅲ.특허명세서20
1.특허청구범위20
가.특허청구범위의성질20
나.특허청구항의종류22
다.특허청구범위의기재방법32
2.발명의설명36
가.발명의설명의이율배반성36
나.발명의설명의기재요건36
다.미완성발명과발명의설명기재불비38
라.발명의설명의대상이되는자40
마.발명의설명의기재와관련된문제들41
Ⅳ.특허법제29조의특허요건45
1.산업상이용가능성45
가.의의45
나.산업상이용가능성이없는발명의예45
다.의료행위의특허성46
2.신규성52
가.서론52
나.신규성의판단53
다.공지등이되지않은발명으로보는경우60
3.확대된선원64
가.법률의규정64
나.성질및선출원주의와의비교65
다.확대된선원개념의필요성65
라.확대된선원의범위66
마.확대된선원의적용배제67
4.진보성69
가.진보성의의의69
나.진보성판단의구체적방법69
다.진보성과발명의설명86
라.특수한유형의발명과진보성88
Ⅴ.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95
1.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95
가.권리의주체95
나.권리이전의효력98
2.모인출원(冒認出願)99
가.모인출원의의의99
나.모인출원의효과100
다.모인출원에대한정당한권리자의구제100
3.직무발명103
가.의의와법적규율103
나.직무발명의성립요건103
다.직무발명의효과105

Ⅵ.특허절차법115
1.출원115
가.의의와법적효과115
나.1발명1출원주의115
다.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116
2.명세서와도면의보정118
가.보정의의의118
나.보정의허용및규제의필요성119
다.보정에대한제한120
라.부적법한보정에대한취급126
마.직권에의한보정(특허법제66조의2)127
바.보정의효과128
3.우선권제도128
가.조약우선권제도128
나.국내우선권제도131
4.분할출원136
가.의의와성질136
나.분할출원제도의필요성136
다.분할출원의요건137
라.분할출원의절차137
마.분할출원의효과138
5.분리출원138
6.변경출원139
가.의의139
나.요건139
다.절차140
라.변경출원의효과140
7.심사절차140
가.출원공개제도140
나.특허여부의결정142
8.특허취소신청145
가.신청의주체와기간(특허법제132조의2제1항)145
나.신청사유145
다.심리의주체와절차145
라.결정과그효력146
Ⅶ.특허권과침해146
1.특허권146
가.특허권의내용과특허를둘러싼분쟁146
나.특허권의공유147
2.침해149
가.특허침해일반론149
나.특허청구범위의해석151
다.특허침해의유형159
3.침해주장에대한항변183
가.실시권성립의항변183
나.특허권의효력이미치지않는경우(특허법제96조)190
다.특허의무효항변193
라.자유기술의항변195
4.특허권의구체적내용197
가.스스로실시할수있는권리197
나.실시권을설정할수있는권리198
다.금지권201
라.손해배상청구권202
마.부당이득반환청구권213
바.신용회복조치214
사.형사상의구제214
5.특허권의침해여부를둘러싼특수문제214
가.권리소진214
나.특허권의행사와독점규제218
다.특허권의남용219
Ⅷ.특허심판제도222
1.의의및성질222
2.유형223
가.당사자계심판223
나.결정계심판223
3.심판의종류와내용223
가.특허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223
나.특허등록무효심판225
다.권리범위확인심판228
라.정정심판232
4.확정심결의효력236
가.일사부재리236
나.구속력,확정력238
Ⅸ.심결취소소송239
1.심결취소소송의의의와성질239
2.특허소송의종류239
3.특허소송의당사자적격240
가.원고적격240
나.피고적격240
4.특허소송의심리범위제한여부241
가.당사자계사건(무효소송,권리범위확인소송)의경우241
나.결정계사건(거절불복소송,정정소송)의경우241
5.특허소송에서의자백과자백간주242
가.민사소송법의자백또는자백간주규정준용242
나.자백의대상242
6.확정된판결의기속력242
가.의의및성질242
나.기속력의내용243
다.기속력에위반된심결의효력244
7.확정판결의형성력과기판력245

디자인보호법
Ⅰ.디자인보호법상디자인249
1.성립요건249
가.물품성249
나.형상·모양·색채250
다.시각적심미성250
2.특수한디자인250
가.부분디자인250
나.글자체251
다.한벌의물품디자인251
라.화상디자인251

Ⅱ.디자인의등록요건252
1.일반적등록요건252
가.공업상이용가능성(제33조제1항)252
나.신규성(제33조제1항)253
다.창작비용이성(제33조제2항)254
라.신규성과창작비용이성이경합하는경우256
마.기타소극적요건(제34조)256
2.공지예외의사유257
Ⅲ.디자인보호법에특유한제도258
1.관련디자인(제35조)258
가.규정의내용258
나.구법의‘유사디자인제도’와그대체258
다.관련디자인의등록요건259
라.관련디자인의존속기간등260
2.비밀디자인(제43조)260
가.의의와존재이유260
나.비밀디자인의청구260
다.효과261
3.복수디자인261
Ⅳ.출원및심사절차와관련된디자인보호법특유의제도261
1.일부심사등록(구법의‘무심사등록’)262
가.의의와존재이유262
나.일부심사등록의출원과심사262
2.일부심사등록에대한이의신청263
가.의의와존재이유263
나.이의신청권자와기간263
다.이의신청의사유(제68조제1항각호)263
라.신청에대한심사와결정263
3.신청에의한출원공개원칙264
Ⅴ.등록디자인의효력264
1.디자인권의발생과존속기간264
2.등록디자인의효력범위265
가.법률의규정265
나.유사의판단과권리범위265
다.디자인권의남용266
3.등록디자인의효력이미치지않는범위(제94조)267
4.간주침해267
Ⅵ.디자인권침해에대한민사상구제268
1.금지·예방청구권(제113조)268
2.손해배상책임(제115조)268
가.침해품의양도수량×권리자의단위당이익=손해액(제2항제1호)269
나.침해자의이익을권리자의손해로추정(제3항)269
다.합리적실시료에의한손해액의산정(제4항)270
라.합리적실시료의보충적배상(제2항제1호,제3항의손해관련)270
마.상당한손해액의인정(제115조제6항)271
바.고의적침해에대한징벌적배상(제115조제7,8항)271
3.부당이득반환청구271
4.신용회복조치(제117조)272

저작권법
Ⅰ.법원(法源)과저작권법의적용대상275
1.저작권법의법원(法源)275
2.저작권법의적용대상277
Ⅱ.저작권법의대상·권리의종류·주체일별(一瞥)278
Ⅲ.저작물280
1.저작물의성립요건280
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의“표현”(제2조제1호)280
나.창작성281
2.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285
가.저작권법상보호대상은표현에한정285
나.아이디어와표현의합체290
다.사실상의표준화291
라.필수적표현292
3.저작물과관련된특수한문제293
가.캐릭터293
나.글자체296
다.공서양속에반하는내용의저작물296
라.상표와저작물297
마.인공지능(AI)과저작물297
바.메타버스(Metaverse)와저작물300
Ⅳ.저작물의종류301
1.쟁점이있는저작물유형301
가.응용미술저작물(제4조제1항제4호)301
나.건축저작물(제4조제1항제5호)304
다.영상저작물(제4조제1항제7호)305
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제9호)307
2.2차적저작물307
가.의의307
나.복제·2차적저작물·별개저작물의관계308
다.원저작물과2차적저작물의관계309
3.편집저작물311
가.의의311
나.법적위상312
4.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저작물등313
가.국민에게널리알려져야하는정부저작물(제7조)313
나.시사보도(제7조제5호)313
다.프로그램언어,규약및해법(제101조의2)314
Ⅴ.저작자와저작권의귀속314
1.일반원칙314
2.저작자의추정(제8조)315
3.공동저작물315
가.의의315
나.성립요건315
다.법적효과317
4.결합저작물320
가.의의320
나.결합저작물과관련된문제320
5.업무상저작물(제9조)321
가.의의321
나.업무상저작물의성립요건322
다.업무상저작물에대한취급322
라.현실적문제점과판례의입장323
Ⅵ.저작권의내용324
1.저작인격권324
가.저작인격권의내용324
나.저작인격권과관련된문제들328
2.저작재산권334
가.복제권334
나.공연권338
다.공중송신권339
라.전시권343
마.배포권344
바.대여권347
사.2차적저작물작성권348
3.보호기간349
가.저작인격권349
나.저작재산권349
Ⅶ.저작권의제한349
1.저작인격권의제한349
가.성명표시권의제한(제12조제2항)349
나.동일성유지권의제한(제13조제2항)350
2.저작재산권의제한350
가.재판등에서의복제(제23조)350
나.정치적연설등의이용(제24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