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판단론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제2판)

권영준,조정욱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졸업(석사및박사)
하버드로스쿨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등다수법원)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하버드로스쿨,듀크로스쿨,막스플랑크연구소등방문교수
동경대학교법과대학특임교수
법무부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인공지능특위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
(전)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장

〈주요저술〉
민법학의기본원리
민법판례연구Ⅰ,Ⅱ
2014년법무부민법개정시안해설
민법주해(공저)
주석민법(공저)
민법Ⅱ-권리의변동과구제(공저)
저작권법주해(공저)
미국사법의이해(공편저)등저서다수

특허권남용의법리와그관련문제
저작권과소유권의상호관계
게임저작물과실질적유사성
데이터귀속ㆍ보호ㆍ거래에관한법리체계와방향
법의개인화단상등논문다수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의목적3
제2절연구의구성6

제2장저작권침해소송과실질적유사성판단　11
제1절개관11
제2절저작권침해소송에있어서원고와피고의주장입증구조15
1.원고의주장입증사항15
가.원고가해당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라는점　15
나.저작권침해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　22
2.피고의주장입증사항40
가.저작물의이용허락및법정허락　41
나.배타적발행권의설정　42
다.저작재산권의제한또는저작물의자유이용　43
라.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경과　44
마.저작권의포기　45
바.저작권의남용　46
제3절저작권침해소송전체구조에서실질적유사성의의미49

제3장실질적유사성판단의기본원리　55
제1절개관55
제2절저작권법의목적과저작권의본질57
1.저작권법의목적및필요성57
가.저작권법이추구하는목적　57
나.저작권법이그목적달성에필요한제도인지여부　58
2.저작권의본질60
가.자연권론　60
나.실정권론　62
다.저작권제도의본질론과실질적유사성판단의관계　64
라.소결　65
제3절저작권제도의운영원리―적정한저작권보호범위의설정67
1.저작권보호범위설정의중요성67
2.저작권보호범위설정의기본원리―보상과공유의조화68
가.보상의원칙　68
나.공유의원칙　70
다.보상과공유의조화　71
3.저작권보호범위설정의도구74
가.저작권보호범위설정을위한네가지도구　74
나.저작권보호범위설정에있어서실질적유사성법리의중요성　77
제4절실질적유사성판단의기본원리79
1.창작인센티브와의상관관계에서실질적유사성판단79
2.창작인센티브의내용81
가.경제적인센티브　81
나.비경제적인센티브　82
다.창작인센티브에대한접근방법―사회적접근대개별적접근　83
3.창작인센티브의의미있는감소가발생하는경우84
4.저작물의자유이용과의상관관계86

제4장실질적유사성의일반적판단기준　91
제1절실질적유사성판단의실체적측면91
1.개관91
2.보호대상의문제―아이디어/표현이분법93
가.아이디어/표현이분법의의의　93
나.아이디어/표현이분법의기능　95
다.아이디어와표현의구분　96
3.보호범위의문제―유사성판정114
가.유사성판정의두가지문제　114
나.양적판단기준과질적판단기준　116
다.유사성의정도　121
제2절실질적유사성판단의방법적측면130
1.개관130
2.실질적유사성의판단관점132
가.보통관찰자관점론　132
나.전문가(Expert)관점론　135
다.검토　137
3.실질적유사성의판단방식143
가.전체적접근방식(ComprehensiveApproach)　143
나.분석적접근방식(DissectionApproach)　145
다.2단계접근방식(BifurcatedApproach)　146
라.검토　150
4.대상에따른실질적유사성의판단방식157
가.원본기준판단방식　157
나.비교본기준판단방식　157
다.판단방식에따른차이　157

제5장실질적유사성의유형별판단기준　161
제1절개관161
1.저작물의유형에따른실질적유사성판단의필요성161
2.저작물의유형화162
가.저작물의목적에따른분류―문예적저작물과기능적저작물　162
나.저작물의내용에따른분류―저작권법제4조의각저작물유형예시　163
3.검토대상및검토방식164
가.검토대상　164
나.검토방식　165
제2절어문저작물167
1.어문저작물의의의167
2.소설각본169
가.소설각본의특성　169
나.소설각본의실질적유사성판단　170
3.시(詩)199
가.시의특성　199
나.시의실질적유사성판단　199
4.논문등학술적저작물과수험서등실용적저작물200
가.학술적또는실용적저작물의특성　200
나.학술적또는실용적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　200
5.강연연설209
가.강연연설의특성　209
나.강연연설의실질적유사성판단　209
6.그밖의어문저작물210
가.뉴스기사등　210
나.시험문제문제집등　211
다.단문표어슬로건등　212
제3절음악저작물214
1.음악저작물의의의214
2.음악저작물의특성217
가.소리가전달하는느낌이나관념에그가치가있음　217
나.이용가능한소재에한계가있음　218
3.음악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219
가.대비를통한유사성요소확정　219
나.표현적요소의확정　221
다.유사성의정도를고려한표현적요소의보호여부판단　228
제4절연극저작물235
1.연극저작물의의의235
2.연극저작물의특성238
가.사람의동작에의해표현됨　238
나.무대라는공간적제약과시간적제약으로인해표현이제한될수밖에없는한계가있음　238
다.편집저작물또는결합저작물로서의특성　238
3.연극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240
가.대비를통한유사성요소확정　240
나.표현적요소의확정　241
다.유사성의정도를고려한표현적요소의보호여부판단　242
제5절미술저작물243
1.미술저작물의의의243
가.시각적저작물　243
나.미술저작물의개념　243
2.미술저작물의특성245
가.다양한성격의저작물이존재함　245
나.즉흥적이고시각적인느낌에그가치가있음　245
3.미술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246
가.대비를통한유사성요소의확정　246
나.표현적요소의확정　251
다.유사성의정도를고려한표현적요소의보호여부판단　257
제6절건축저작물266
1.건축저작물의의의266
가.건축저작물의개념　266
나.건축저작물에있어서복제의개념　270
2.건축저작물의특성272
가.건축저작물의기능성　272
나.건축저작물의창작성　274
3.건축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278
가.대비를통한유사성요소의확정　278
나.표현적요소의확정　279
다.유사성의정도를고려한표현적요소의보호여부판단　283
제7절사진저작물292
1.사진저작물의의의292
2.사진저작물의특성292
3.사진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294
가.대비를통한유사성요소확정　294
나.표현적요소의확정　294
다.유사성의정도를고려한표현적요소의보호여부판단　301
4.관련문제:사진촬영이나녹화등의과정에서원저작물이그대로복제된경우305
제8절영상저작물307
1.영상저작물의의의307
2.영상저작물의특성307
가.연속적인영상으로표현됨　307
나.영상기기를통해일정한매체에수록되어야함　307
다.영상에수록되면족하므로표현에공간적시간적제약이없음　308
라.감상을위해재생하여보고들을수있는기계또는전자장치가필요함　308
마.편집저작물내지결합저작물로서의특성　308
3.영상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308
가.대비를통한유사성요소확정　308
나.표현적요소의확정　309
다.유사성의정도를고려한표현적요소의보호여부판단　310
라.이른바“방송프로그램의포맷(format)”의보호여부　312
제9절도형저작물315
1.도형저작물의의의315
2.지도315
가.지도의개념　315
나.지도의특성　316
다.지도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　317
3.설계도326
4.도표모형기타도형저작물328
제10절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330
1.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의의330
가.컴퓨터프로그램의개념　330
나.컴퓨터프로그램의저작물성　332
다.컴퓨터프로그램과사용자인터페이스　333
2.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특성334
3.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336
가.대비를통한유사성요소의확정　336
나.표현적요소의확정　338
다.유사성의정도를고려한표현적요소의보호여부판단　354
4.게임저작물의쟁점358
제11절편집저작물365
1.편집저작물의의의365
2.편집저작물의특성367
3.편집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369
가.편집저작물에서이용된양　369
나.소재의선택　370
다.선택된소재의배열또는구성　372
제12절2차적저작물374
1.2차적저작물의의의374
2.2차적저작물의특성377
3.2차적저작물의실질적유사성판단378
가.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와실질적유사성　378
나.2차적저작물저작권침해와실질적유사성　381
다.기타2차적저작물에관한쟁점별검토　383
4.2차적저작물작성권은별도의소송물인지여부388
제13절서로다른표현매체간또는장르간실질적유사성판단391
1.서로다른표현매체간또는장르간실질적유사성판단의어려움391
2.서로다른표현매체간또는장르간실질적유사성판단의기준391

제6장결론　399

참고문헌407
판례색인421
사항색인435

책속에서

제2판머리말

“하늘아래새로운것은없다(Thereisnothingnewunderthesun)”는말은특허와관련하여종종언급되기도하지만,사실저작물에더적합한것이아닐까싶다.누구나자신의생각과감정을말하고쓰고표현하는것은인간의본성이며,이를보호하는것이“표현의자유”이다.그런데이러한표현중에창작성이있는것을독점적,배타적으로보호하는것이저작권법이다.누구나저작물을창작할수있고반대로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저작권법은창작자와이용자모두를배려하지않을수없다.이러한점을고려할때저작권침해의판단기준에관한논의는저작권법의가장핵심일것이다.
이책초판이2007년에출간된이래16년동안저작권법은상당히많은개정과개선이있었다.또콘텐츠산업과시장환경도크게변화하여대한민국콘텐츠가세계에서큰주목을받는것뿐만아니라,각종시상식수상과함께한국콘텐츠를원작으로하는국내외콘텐츠제작이활발해지고있다.국내판례및학계실무연구도다양한주제에관해심도있게축적되고있다.이러한발전에맞추어이책의개정필요성을절실히느끼게되었다.
이책은총론과각론으로나누어지는데,원칙적으로침해판단기준에관한기본법리내용은유지하되,각론에서는기존내용을대폭보강하여저작권법제4조에서예시하는저작물의유형에따른침해판단기준을세부적으로다루었다.이는“표현”을본질로하는저작물의다양한유형에따라침해판단기준을개별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저작권보호가강화되면서완전복제에의한침해보다는실질적으로유사한콘텐츠제작이용에의한침해가늘어나고,특히콘텐츠의활용범위가확대되면서“장르간,매체간차이”와“포괄적비문자적유사성”을둘러싼문제가더중요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실질적유사성판단기준을다각적관점에서분석하고자하였다.
이책의원저자는7년이상법원에서판사로서재판실무를경험하고17년간대학에서심도있는이론연구를해왔고,공동저자는22년간변호사로서다양한소송및자문업무의수행을통해실무경험을쌓아왔고수년간법학전문대학원에서겸임교수또는객원교수로강의를해오고있는바,함께공동으로이책을개정함으로써저작권침해판단론에관한이론과실무의조화를최대한반영하고자하였다.무엇보다공동저자들의스승이신정상조교수님께학문적지도뿐만아니라,늘따뜻한격려에깊은감사를드리고자한다.그리고동문수학한박준석교수님에게도늘학문적조언을해주시고연구동기를일깨워주신점에대해쑥스럽지만감사의뜻을표하고자한다.또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시절부터실무와이론의끈을계속이어나갈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신남형두교수님께도감사함을전하고자한다.
최근2023년3월경세계최초인공지능(A.I.)이만든작품을전시하였다는미술관이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서개장하였다는뉴스가있었는데,이는저작권법이새로운지경을맞이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또두작품을비교하는기술이첨단화되고있는점,거대한데이터베이스에서유사한작품을찾아내는검색기술의발전도주목할부분이다.이책저자들은새롭게급변하는저작권환경에가장적합한기준과법리를찾아가는노력을쉬지않을것이다.
아울러오래된초판이제2판으로세상에다시나올수있도록해주신안종만회장님과조성호이사님,김선민이사님께도깊은감사를드리지않을수없다.

2023년4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연구실에서
권영준,조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