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양장)

박세민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영국UniversityofLondon,LondonSchoolofEconomics졸업(법학석사)
영국UniversityofBristol,CollegeofLaw졸업(보험법박사)
미국Univ.ofCalifornia,BerkeleyLawSchool,VisitingProfessor
미국Univ.ofNorthCarolina(ChapelHill)LawSchool,VisitingProfessor
보험법개정위원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전문위원
금융감독원보험분과자문위원장
한국보험법학회부회장(차기회장),한국보험학회부회장,한국상사법학회부회장
생명보험협회및손해보험협회신상품심의위원
알리안츠(현ABL생명보험)사외이사(2016.2-2017.2)
삼성화재사외이사겸감사위원(2017.3-2023.3)
고려대학교자유전공학부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3,2021,2019,2017,2015,2013,2011)
「InsuranceLawonSouthKorea」KluwerPublishingCo.(E.U.)2015
「주석상법(보험법)」제2판(공저)2015
「자동차보험법의이론과실무」2007
「영국보험법과고지의무」2004(학술원선정우수사회과학도서)
「TheDutyofDisclosureinInsuranceContractLaw」DartmouthPublishingCo.(U.K.)1997

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영국UniversityofLondon,LondonSchoolofEconomics졸업(법학석사)
영국UniversityofBristol,CollegeofLaw졸업(보험법박사)
미국Univ.ofCalifornia,BerkeleyLawSchool,VisitingProfessor
미국Univ.ofNorthCarolina(ChapelHill)LawSchool,VisitingProfessor
보험법개정위원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전문위원
금융감독원보험분과자문위원장
한국보험법학회부회장(차기회장),한국보험학회부회장,한국상사법학회부회장
생명보험협회및손해보험협회신상품심의위원
알리안츠(현ABL생명보험)사외이사(2016.2-2017.2)
삼성화재사외이사겸감사위원(2017.3-2023.3)
고려대학교자유전공학부장
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3,2021,2019,2017,2015,2013,2011)
「InsuranceLawonSouthKorea」KluwerPublishingCo.(E.U.)2015
「주석상법(보험법)」제2판(공저)2015
「자동차보험법의이론과실무」2007
「영국보험법과고지의무」2004(학술원선정우수사회과학도서)
「TheDutyofDisclosureinInsuranceContractLaw」DartmouthPublishingCo.(U.K.)1997

2011년초판이발간된이후어느새7판을출간하게되었다.학계,법조계그리고보험실무에종사하시는분들로부터의과분한격려와관심덕분이라생각한다.진심어린감사의말씀과함께더좋은내용으로책을구성해야한다는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처음에는법학전문대학원생,일반대학원생그리고학부생들이보험법을이해하고공부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방향으로집필이이루어졌으나,보험법조계와보험실무계로부터이책에대한수요가훨씬더많다는출판사의얘기를듣고제5판부터는보험실무,판례또는보험정책에서다루어지는법적쟁점사항들에대한비중을높여왔다.논란이되는판례에대해서는상세하게평석하기도했다.제7판에서는보험금부정취득목적에의한보험계약체결,과다보험금수령과사기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개정방향,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보험에관한조문의해설,보험약관해석원칙중작성자불이익의원칙과객관적해석의원칙,소급보험과제644조적용범위,약관설명의무,고지의무위반과사기죄,장해보험에서의보험사고발생시점,책임면제사유와담보위험배제사유에관한분류재검토,보험자의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확인의이익,보험금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손해방지비용,청구권대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내용,교통사고가해자측보험자에대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대위구상,대인배상Ⅱ지급보험금에서기왕증고려문제,무면허운전및음주운전과사고부담금,대물배상약관상보험금지급기준,생명보험에서의고의면책,생명보험에서재해사고와장해보험금,15세미만자에대한제732조개정문제,보험수익자와상속,보험수익자지정·변경권과통지,실손의료보험과임의비급여진료및채권자대위권행사문제등에대한분석과비판내용이추가되거나보강되었다.또한독자들의가독성을높이기위해본문내용의위치이동등많은편집이전반적으로이루어졌다.판례는2022년12월15일까지업데이트했고,60여개의판례분석이새롭게추가되었다.제7판준비를하면서연구실조교로있는석사과정의김윤지학생은오탈자확인작업을꼼꼼하고성실하게해주었고,역시연구실조교로있다가지금은해군사관학교교수로있는박사과정의양지훈군은본문전체에걸쳐좋은의견을제시해주었다.이에고마운마음을전한다.편안하고정이넘치는동료관계를꾸준히유지하고있는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상법교수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앞으로도선배,동료교수님들께부끄럽지않도록더욱노력하는자세로연구와강의에임할것을약속드린다.본서적이보험법학계와법조계그리고보험업계에도움이되기를진심으로바란다.한결같이도움을주시는안종만회장님께감사드리며,조성호이사님과김선민이사님께도고마운말씀을전하여드린다.


2023년6월
안암동연구실에서
박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