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강의

회사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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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조문〉을 발췌하여 본문 중에서 필요할 때 제시하였다. 많은 쟁점들이 상거래의 반복적 특성 때문에 판례에 기반하여 기계적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다. 실무적 중요성이 있는 이론적 쟁점은 〈참고자료〉를 추가하였다. 판례가 별로 없는 절차적 쟁점은 〈흐름도〉를 추가하였다. 중요한 내용이나 복잡한 부분은 〈정리자료〉 및 〈비교자료〉를 추가하였다.
저자

신현탁

(申鉉卓)

고려대학교법과대학학사,석사
U.C.Berkeley로스쿨LLM,JSD
제42회사법고시합격(사법연수원제32기수료)
법무법인충정증권금융팀구성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상사·금융분야전문변호사등록
법무부제4회변호사시험위원
(현재)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목차

Chapter1회사법통칙
1.회사의의의
2.영리성
3.법인성
4.사단성
5.회사의종류
6.회사의능력

Chapter2주식회사의설립
1.일반론
2.발기인의설립추진
3.정관의작성
4.주식의인수
5.설립중의회사
6.설립관련책임
7.설립의무효

Chapter3주식과주권개관
1.주식일반론
2.종류주식
3.주식의특수쟁점
4.주권
5.주권의선의취득

Chapter4주주의지위와주주권행사
1.주주이론
2.주주의권리와의무
3.주주명부명의개서와주주권의행사
4.주식양도의자유와제한

Chapter5주식의특수쟁점
1.자기주식취득의제한
2.자회사의모회사주식취득금지
3.상호보유주식의규제
4.지배주주의소수주식취득
5.주식담보
6.주식소각

Chapter6주주총회일반론
1.주주총회의의의
2.주주총회의개최
3.주주의의결권

Chapter7주주총회결의
1.주주총회결의일반론
2.주주총회결의의하자
3.주주총회결의하자의소

Chapter8이사및이사회
1.이사의선임
2.이사의해임
3.이사의보수
4.이사회

Chapter9대표이사
1.대표이사의법적지위
2.대표이사의권한
3.공동대표이사
4.표현대표이사

Chapter10이사의의무
1.일반론
2.선관의무
3.충실의무

Chapter11이사의책임등
1.이사의회사에대한손해배상책임
2.이사의회사에대한손해배상책임의제한
3.이사의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4.주주의이사에대한사전적감독수단:위법행위유지청구권
5.주주의이사에대한사후적감독수단:대표소송
6.업무집행지시자등의책임
7.집행임원
8.감사·감사위원회

Chapter12신주발행
1.신주인수권
2.신주발행
3.신주발행의하자와책임

Chapter13사채발행
1.사채일반론
2.전환사채
3.신주인수권부사채

Chapter14회계·재무

1.기업회계
2.이익배당

Chapter15기업구조조정
1.합병
2.합병의종류
3.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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