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주요 쟁점 및 이슈 36선

이동규

■학력

UniversityofWashingtonLawSchool(VisitingScholar,2002)

서울대학교법과대학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1996)

국방대학교(안전보장학석사,1993)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수학(1984)

서울대학교경제학과(경제학사,1978)

■경력

한국경쟁법학회명예회장(2015.11.~현재)

한국경쟁법학회회장(2013.11.~2015.1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2011.5.~2017.5.)

중앙대학교객원교수(2008.3.~2012.12.)

김·장법률사무소상임고문(2008.5.~현재)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2006.8.~2008.4.)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본부장(2005.12.~2006.8.)

공정거래위원회정책국장(2004.5.~2005.12.)

공정거래위원회독점국장(2002.12.~2004.5.)

공정거래위원회공보관(2002.3.~2002.12.)

공정거래위원회심판행정과장,약관심사과장,경쟁촉진과장,유통거래과장,제도개선과장,규제개혁작업단,하도급기획과장,독점정책과장,송무기획단(1994~2001)

경제기획원예산실,심사평가국,사무관(1983~1992)

관세청마산세관총무과장,기획관리관실,목포세관세무과장(1979~1983)

제21회행정고시합격(1977)

■저서

경제법제2개정판(공저,박영사,2000.1.)

경제법개정판(공저,박영사,1997.11.)

경제법(공저,박영사,1996.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론개정판(행정경영자료사,1997.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론(행정경영자료사,1995.9.)

이슈1공정거래법의기초개념:‘사업자(단체)’,‘일정한거래분야’,‘거래(거래관계의존재,거래상대방)’
이슈2공정거래법의관할권
이슈3공정거래법집행과법률해석의원칙
이슈4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
이슈5공정거래법집행상책임성판단과‘고의나과실’유무의관련성
이슈6공정거래법상시정조치및그한계
이슈7공정거래법위반행위의사법상효력
이슈8공정거래법의형사적집행관련몇가지이슈
이슈9처분시효
이슈10공정위단계에서의무혐의,심의절차종료및신고인의헌법소원
이슈11공정거래법집행에서의절차적정당성
이슈12공정거래법집행과내부지침
이슈13과징금납부명령의재량권일탈·남용여부
이슈14과징금부과에있어서위반행위의중대성판단및부과기준율(기본산정기준)
이슈15공정거래법의적용제외:법령에따른정당한행위
이슈16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부당성판단기준
이슈17불공정거래행위의위법성판단기준
이슈18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과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의동시적용
이슈19거래거절행위와공정거래법적용
이슈20공정거래법상단독행위중가격관련위법행위
이슈21불공정거래행위중위계에의한고객유인행위
이슈22불공정거래행위중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
이슈23불공정거래행위중거래지역또는거래상대방의제한행위
이슈24불공정거래행위중사업활동방해행위
이슈25부당지원행위의위법성요건중‘부당성’요건
이슈26상당한규모에의한거래행위와지원행위의성립
이슈27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이익제공행위의부당성에관한법리
이슈28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이익제공행위에있어서지시·관여자의책임
이슈29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금지
이슈30부당한공동행위성립요건의하나인“합의”의존재
이슈31부당한공동행위성립요건의하나인“부당한경쟁제한”
이슈32정보교환합의
이슈33부당한공동행위의시기와종기,개수
이슈34입찰담합에서의경쟁제한성및관련매출액개념
이슈35공동행위자진신고자감면제도중순위인정을둘러싼쟁점
이슈36사업자단체금지행위중‘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또는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판례색인768
공정위의결782

1995년9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론”이라는이론서를처음출간하고2년뒤인1997년10월개정판을낸후이번에책을출간하게되어감개가무량하다.1997년개정판을낸이후계속추가개정판을출간하자는요청을끈질기게하셨던당시“행정경영자료사”의김영산사장님의말씀이아직도귀에생생하다.이미고인이되셨지만결국약속을못지킨셈이되어서고인께죄송스러운마음을지금도금할수없다.

공정거래법은1980.12.31.제정,1981.4.1.시행된이후거의연례행사처럼법이개정되어2023.6.20.제32차개정까지이루어졌다.1997년개정판이나온당시제5차개정공정거래법이시행되고있었는데그동안공정거래법규정및제도에많은변화가있었을뿐만아니라공정거래위원회의활발한법집행과법원판례도축적되었다.그리고대학및로스쿨에서의경제법및공정거래법강좌나과정,학회·연구회·포럼등을통한관련연구도활발하게진행되었고연구논문이나책도많이나왔다.

이러한상황에서저자는기존이론서의개정판이나새로운이론서보다는그동안공정거래법집행을둘러싸고제기되어왔던이슈및쟁점을중심으로공정위심결사례와법원판례를중심으로살펴보면서보다심층적인내용을다루어보는쪽으로방향을잡았다.이제근26년만에새로운모습으로“공정거래주요쟁점및이슈36선”이라는제목의저서가출간되었다.

저자는이책을쓰면서다음과같은사항에특히중점을두었다.

첫째,책을집필하면서어떠한쟁점및이슈를뽑을것인지,또몇개나선정할것인지를두고많은고심을하였고가장많은공을들였다.일단이번에는36개의주요쟁점및이슈를선정했고,쟁점및이슈에따라서는소주제로다시분류하여다루었다.예를들어이슈8(공정거래법의형사적집행관련몇가지이슈)은양벌규정,전속고발제,고발요건등3개소주제,이슈20(공정거래법상단독행위중가격관련위법행위)은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가격의부당한결정·유지·변경행위,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부당하게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낮은가격으로공급하거나높은가격으로구입하여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행위,불공정거래행위중부당염매행위등3개소주제,그리고이슈30(부당한공동행위성립요건의하나인“합의”의존재)은합의의추정조항,합의를‘하도록하는’행위,수직적합의등소주제3개를다루고있다.

둘째,대상쟁점및이슈별로관련법리를중심으로케이스의구체적사실관계도다루면서공정위심결사례,서울고등법원및대법원의판결사례를가급적많이소개,분석하였다.또대상쟁점이나이슈와관련되는민사및형사소송사례,그리고헌법재판소의결정사례들도추가하였다.그리고최신사례들도가급적많이포함시켰다.

셋째,관련공정거래제도및법령등규정을다루면서그취지,내용,변경경위등도살펴봄으로써이해가쉽게되도록하였다.

끝으로새로운방식의책으로서부족하거나놓친내용이많을것같다고생각하며,계속업데이트되고보완될수있도록공정거래법,경제법에관심을갖고있는많은분들의조언과비판을부탁드리고싶다.그리고이책을계기로공정거래법집행및정책·제도에대한보다적극적이고활발한연구,논의와집필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다.

2023년10월
저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