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한 문답

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한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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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생성형 AI의 법과 윤리’에 대해 묻고 답하다!


“인공지능(AI)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AI가 고양이를 식별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불계승할 때도, 세상은 놀라움이 가득했다.
AI가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했고, 인간은 존재이유가 사라지는 듯했다.
다행히 그런 우려는 오래가지 않았고, 세상은 평정심을 되찾았다.
다만, 여러 면에서 AI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했다.
실상, AI가 인간을 대신한다.
아니, 요즘 ChatGPT가 이끈 생성형 AI는 인간을 넘어선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새로운 종, 또는 인류가 나타난 것일까?
인간은 이들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나 현명한 답은 찾기 어렵다.
이 책은 긴 질문의 여행이다.
삶의 가치에 대한 여행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골격과 스토리 구성을 짰다.
ChatGPT에 그것을 질문으로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결합하였다.
답변은 단순하고 심플했다.
세상은 복잡하지 않은 그걸 원했고, 그 답변을 아이디어로 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였다.
우문현답이라고 했던가?
ChatGPT의 답변이 저작권이 있는지는 논할 거리가 많다.
다만,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활용하였다.
답변의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큰 흐름이 정말 큰 것인지는 비켜나 봐야 안다.
그 흐름에서 잠시 비켜서서 정리한 것이다.
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끝이 어디일지도 모르는 흐름은, 끝까지 가 봐야 안다.
그 끝에 내가 갈 수도, 어쩌면 갈 필요도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여, 흐름에 맡길 뿐이다.
저자

김윤명

김윤명은남도의니르바나땅끝해남에서태어났다.광주인성고와전남대학교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식재산법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네이버에서정책수석으로서네이버와한게임의규제대응을위해일했고,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SW·AI법과정책에대해연구했다.대한민국국회에서보좌관으로디지털전환을위한입법과정책을위해고민했으며,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AI(인공지능)­IP(지식재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는기율특허의연구위원,법무법인원의전문위원,그리고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글로벌게임전공주임교수로게임규제혁신을위해고민하고있다.2023년,AI를포함하여IT및디지털관련법제와정책연구를위해‘디지털정책연구소(D­Lab)’를세웠다.협력이필요하신분은digitallaw@naver.com으로연락주시길바란다.

글쓰기를좋아하여[인공지능의생각],[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게임법],[로보스케이프],[인공지능과리걸프레임],[소프트웨어와리걸프레임],[게임서비스와법],[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등의책을혼자쓰거나동료와같이썼다.그중「블랙박스를열기위한인공지능법」은교육부우수학술도서로,[게임법],[게임서비스와법]및[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은문화부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기도했다.

현재,사는곳은물맑은양평이다.아이들이땅을밟고사는삶을원해서이다.더너른땅에서곡식과나무를심고몸을움직이는일을하고싶은마음이다.Gogetit!으로기억되는라이코스(Lycos)시절부터개발자였던,그리고서울사람으로밤이되면깜깜한그야말로시골에서생활해야하는아내에게는늘미안한마음이다.

늘상시(詩)를짖고사진을찍는다.아내와아이들과시고르자브종리카,동네풍경,하늘,바람,구름과꽃이피사체가된다.주변의짠하고도아심찬한모습도담는다.집에도서관N을두었다.정사서1급자격증이있지만,도서관장은아내이다.N의컨셉은네이버와한게임의합병법인NHN(NextHumanNetwork)의Next에서따왔다.도서관엔(N)뭐가있을까?도서관엔(N)길이있지!도서관다음엔(N)뭘만들지?이런따위의장난스러운도서관N으로기억되길바란다.모든이들을위해더큰도서관N을만들고자한다.이런생각으로,양평군도서관위원회위원으로봉사하고있다.

2023년생성형AI인ChatGPT가광풍처럼불어와이에대해고민하였고,그때부터“ChatGPT와규제의딜레마”(법제연구원),“생성형AI의법률문제”(정보법학),“데이터공정이용”(계간저작권),“생성형AI와저작권현안”(KISDI),“기계번역의창작성과저작권침해”(SW중심사회),“AI발명과기술공개의충분성”(산업재산),“AI발명의공개와데이터기탁제도”(홍익법학),“알고리즘권력화와규제거버넌스”(인권과정의),“AI생성물의저작권등록의입법방안”(입법과정책)등의논문을썼다.

목차

서장

제1장생성형AI의이해

제2장프롬프트엔지니어링

제3장생성형AI및데이터윤리

제4장생성형AI와법

제5장생성형AI와저작권

제6장데이터공정이용

제7장디지털저작권과기계의저작권향유

제8장AI발명과기술공개

제9장알고리즘규제

제10장AI의위험과신뢰의확보

문답을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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