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론과 실무 (제3판)

국제법 이론과 실무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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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한택

임한택
[약력]
ㆍ고려대학교법과대학졸업
ㆍ1981년제15회외무고시합격및외교부입부
ㆍ미Wisconsin대학석사
ㆍ전외교부주한공관담당관,조약과장,국제기구협력관,조약국협력관,조약국장주네덜란드ㆍ잠비아ㆍ호주대사관서기관,주UN대표부참사관,주제네바대표부차석대사겸군축회의(CD)대사,주루마니아대사
ㆍ전국립외교원겸임교수겸국제법센터고문,국방대학교초빙교수,연세대학교객원교수
ㆍ현한국외국어대학교LD학부초빙교수

[저서]
ㆍ개정판21세기현대국제법질서(박영사,2001)(공저)
ㆍ외교를알면세상이보인다(렛츠북,2021)
ㆍ한국의독도영유권논거의대안적검토(비공개,2022)

목차

제1편입문

제1장국제법의기초이론3
제2장국제법의법원22

제2편국제법의주체:국가와국제기구

제3장국가87
제4장국가의대표기관과「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132
제5장국제기구171

제3편국가영역과국제공역

제6장영토195
제7장바다와「UN해양법협약」208
제8장하늘과「국제민간항공협약」325
제9장우주와「우주조약」340

제4편다자조약

제10장무력사용금지와「UN헌장」361
제11장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와「UN헌장」380
제12장국제인도법과「제네바협약」399
제13장원자력과「핵무기비확산조약」426
제14장국제인권법과인권조약445
제15장난민과「난민지위협약」469
제16장국제범죄와「국제형사재판소(ICC)에관한로마규정」481
제17장국제환경법과「기후변화에관한UN기본협약」?「파리협정」510

제5편양자조약

제18장「정전협정」과평화체제537
제19장한미관계와「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558
제20장한일관계와「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573
제21장범죄인인도와「범죄인인도에관한UN모델조약」593

제6편국가책임과외교적보호

제22장국가책임과「국가책임조문」613
제23장외교적보호권과「외교적보호조문」647

제7편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

제24장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과「UN헌장」?「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661
제25장해양분쟁의평화적해결과「UN해양법협약」701
제26장영유권분쟁과국제재판722

참고문헌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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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약색인759
2.사건및사고색인767
3.사항색인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