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제5판, 양장)

김하열

저자:김하열
김하열은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제31회사법시험에합격하였다.<탄핵심판에관한연구>로고려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3년3월부터2008년2월까지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으로근무하였다.2008년3월부터현재까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하고있다.저서로헌법강의,주석헌법재판소법(공저),한국민주주의어디까지왔나(공저),젠더와법(공저)이있고,<법률해석과헌법재판:법원의규범통제와헌법재판소의법률해석>,<민주주의정치이론과헌법원리:자유주의적이해를넘어>등의논문이있다.

제1편
헌법재판총론
제1장헌법재판의개념과유형
제1절헌법재판의개념3
1.통일적개념파악의시도3
2.단순한집합개념4
3.정리6
제2절헌법재판의유형과전개9
1.분산형9
[보충자료]FederalistPaperno.789
2.집중형10
[보충자료]유럽에서독립헌법재판소제도가생긴이유:Cappelletti의설명10
3.헌법재판의보편화11
제2장헌법재판의성격과기능
제1절헌법재판의법적성격12
1.정치작용설12
2.입법작용설13
3.사법작용설13
4.제4의국가작용설14
5.정리15
가.헌법재판의유형별검토15
나.헌법의편장체계와무관16
다.정치적사법작용16
제2절헌법재판의기능17
1.헌법의규범력보장18
2.기본권보호19
3.권력통제20
4.정치적평화의보장20
5.헌법보호21
제3장헌법재판의정당성
제1절민주주의와입헌주의22
1.민주주의와입헌주의의갈등22
2.민주주의와입헌주의(헌법재판)의갈등을해소하려는시도24
가.헌법재판의반다수성을극복하려는이론적모색24
나.헌법재판소구성의개선25
3.헌법재판의기능적한계25
가.통치행위론26
[보충자료]politicalquestion26
나.국회자율권26
<판례>국회의자율권의존중27
<판례>국회의의사진행에관한의장의판단27
<판례>국회의사절차에관한사실인정방법27
다.입법형성권의존중28
제2절정치와사법:정치의사법화,사법의정치화29
1.정치의사법화29
2.사법의정치화31
제4장헌법재판과일반재판의관계
제1절총설32
1.실정법에의한권한배분의개요32
가.헌법의권한배분32
나.법률의권한배분34
2.사법권한의배분에관한논란34
가.명령·규칙에대한위헌심사권의귀속35
나.한정위헌결정과법률해석권한36
다.헌법불합치결정의경과규율37
제2절배분의총론적기준과모델38
1.원리에기초한배분39
가.헌법문제와법률문제의구분39
나.민주주의와헌정주의간의갈등40
다.권력통제41
2.정책에기초한배분42
가.조직과인력42
나.심급43
다.경쟁과협력43
3.배분의모델43
제3절규범통제의배분44
1.법률에대한구체적규범통제44
가.구체적규범통제의작용구조44
나.법원의규범통제권한45
다.헌법재판소의규범통제권한50
라.규범통제의헌법재판소집중과이를위한통제50
2.명령·규칙에대한규범통제53
가.총설53
나.현행법의배분과문제점55
제4절행정통제의배분58
1.개요58
2.배분의기준58
3.현제도의문제점59
가.재판소원금지와보충성의결합59
나.잔류사법모델의문제점60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한국헌법재판의역사
제1절제헌헌법65
1.헌법위원회에의한위헌법률심사65
2.구체적규범통제의이원화66
3.탄핵재판소66
4.헌법재판의실제66
<판례>농지개혁법위헌결정(1952.9.9.결정4285년헌위1)66
<판례>계엄법제13조합헌결정(1953.10.8.결정4286년헌위2)67
제2절1960년헌법67
1.헌법재판소의설치67
2.헌법재판소의권한68
3.헌법재판의실제69
제3절1962년헌법69
1.분산형사법심사의채택69
2.정당해산과탄핵69
3.헌법재판의실제69
<판례>국가배상법에대한대법원의위헌판결70
제4절1972년헌법(유신헌법)과1980년헌법72
1.헌법위원회의재도입72
2.헌법재판의실제72
<판례>비상계엄선포와사법심사72
제5절현행헌법(1987년헌법)73
1.헌법재판소의출범73
2.헌법재판소30년:헌법의규범력복원74
제2장헌법재판소의구성,조직및권한
제1절헌법재판소의구성75
1.구성방식75
2.재판관임명의절차75
3.재판관의자격과신분76
가.재판관의자격76
나.재판관의임기와정년76
다.재판관의신분보장과정치관여금지77
4.헌법재판소구성방식의문제점77
[보충자료]주요외국의헌법재판기관구성방식79
제2절헌법재판소의조직80
1.헌법재판소장80
2.재판관회의80
3.헌법연구관등81
4.사무처81
5.헌법재판연구원82
제3절헌법재판소의권한82
1.헌법재판소의재판권82
2.규칙제정권82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총설
제1절헌법소송법의기능87
1.실체적헌법의실현87
[보충자료]실체적헌법의실현장애사례88
2.헌법재판소의지위및기능의적절한설정88
3.헌법재판소의원활한기능보장89
4.세기능의조화89
제2절헌법소송법의법원(法源)90
1.헌법,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규칙90
2.다른법률의준용91
가.준용의필요성과형태91
나.준용의의미91
다.준용법령간의관계92
<판례>다른법령의준용(청구기간)93
3.헌법재판소에의한법의보충94
<판례>헌법재판소에의한법률공백의보충95
제3절헌법소송의절차원리95
1.처분권주의와직권주의(Dispositions-undOffizialmaxime)95
2.직권탐지주의와변론주의(Untersuchungs-undVerhandlungsgrundsatz)97
제2장재판부와당사자
제1절재판부99
1.재판부와지정재판부99
2.재판관의제척,기피,회피100
가.의의100
나.헌법재판의특성100
다.제척101
라.기피107
마.회피110
바.감정인,헌법재판소사무관등,헌법연구관에대한제척·기피·회피112
<판례>헌법재판소사무관등이기피대상인지여부113
제2절당사자113
1.헌법재판과당사자113
2.심판유형별당사자114
가.위헌법률심판114
나.탄핵심판115
다.정당해산심판116
라.권한쟁의심판116
마.헌법소원심판116
3.당사자의지위와권리117
가.당사자의절차적권리보장의의미117
나.구체적인절차적권리들118
4.당사자의특정과조정118
가.임의적당사자변경118
<판례>교환적당사자변경의불허119
<판례>추가적당사자변경의불허120
나.피청구인경정(更正)120
<판례>피청구인경정신청을허가한사례121
다.피청구인의직권변경121
<판례>피청구인의직권변경121
<판례>피청구인을건설교통부장관에서한국토지공사로직권변경한사례121
<판례>피청구인을경찰청장에서영등포경찰서장으로직권변경한사례122
라.당사자표시정정122
<판례>당사자표시정정을인정한사례122
제3절참가인과이해관계인123
1.참가인123
<판례>공동심판참가신청을부적법하다고본사례124
<판례>부적법한공동심판참가신청을보조참가신청으로인정한사례125
<판례>행정소송법제16조에따른제3자의심판참가를인정한사례125
<판례>행정소송법제16조에따른제3자의심판참가가부적법하다고본사례126
<판례>법령에대한헌법소원에서청구인과법적지위를같이하는제3자가행정소송법제16조의참가를할수있는지여부127
<판례>청구인추가신청을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인정한사례127
2.이해관계인128
가.의의128
나.이해관계인의범위128
다.이해관계인의지위129
제4절대표자와대리인130
1.대표자130
2.대리인130
가.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당사자인경우130
나.사인(私人)이당사자인경우131
<판례>사임한대리인의기왕의소송행위의효력134
<판례>대리인의추인없는청구인본인의소송행위의효력134
제3장심판의청구
제1절신청주의와심판청구135
1.신청주의의의의135
2.심판청구의방식135
가.서면주의135
나.이유의기재136
다.도달주의137
라.전자문서에의한청구137
3.심판청구후의절차137
가.접수와배당137
나.송달138
다.보정139
라.답변서의제출141
4.심판청구의소송법적효과141
가.소송계속과중복제소의금지141
<판례>중복제소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142
<판례>중복제소에해당한다고본사례143
나.심판대상의특정143
5.심판청구의변경143
<판례>청구의변경과청구기간145
제2절심판의대상145
1.심판대상의소송법적의의145
2.처분권주의의원칙과예외146
<판례>심판대상의특정에있어직권주의의강조146
3.심판대상의제한147
<판례>심판대상을직권으로제한한사례147
4.심판대상의확장147
<판례>동일심사척도적용을이유로심판대상을확장한사례148
<판례>밀접한체계적관련성을이유로심판대상을확장한사례148
<판례>법률만청구했지만하위법령까지심판대상을확장한사례149
<판례>하위법령만청구했지만수권법률까지심판대상을확장한사례149
<판례>동일한내용인신법까지심판대상을확장한사례150
5.심판대상의변경150
<판례>심판대상을변경한사례151
제3절청구의취하152
1.개요152
2.심판유형별청구취하의허용여부와효과152
가.위헌법률심판152
나.헌법소원심판153
<판례>헌법소원심판에서소취하의원칙적준용154
<판례>청구취하의효과가배제될수있다는반대의견155
다.권한쟁의심판155
<판례>권한쟁의심판에서소취하의원칙적준용156
라.탄핵심판157
마.정당해산심판157
3.청구취하의방식,요건,절차158
가.청구취하의방식과시기158
나.소송행위로서의청구취하158
다.상대방의동의요부등159
4.청구취하의효과160
제4절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심판절차의수행(전자헌법재판)161
1.전자헌법재판의도입161
2.전자헌법재판의의의및효용162
가.전자헌법재판의의의162
나.전자헌법재판의효용162
다.민사소송에관한법령의준용163
제4장가처분
제1절총설164
1.가처분의의의,기능및속성164
가.가처분의의의와기능164
나.부수절차로서의가처분165
2.가처분의근거165
가.헌법적기초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