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잘 사는 법

이규호,정혜욱,김성천

이규호
이규호교수는현재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하고있으며,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특허청자체평가위원회위원및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신지식재산분야)으로활동하고있다.그리고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회장,국제문화재법연구회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부회장,한국중재학회부회장,인터넷법제도포럼부회장,『국제법연감』편집위원장,『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편집위원장,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소장,한국정보미디어법연구소소장,AIPPIStandingCommitteeonGIs위원,AIPPID&ICommittee위원,ILAKoreanBranch부회장,ACHSICHNetwork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

01AI와함께잘살고싶은마음은굴뚝같다-김성천
제1장AI란무엇인가4
제2장AI와함께하는디지털민주주의22
제3장AI보고군대를대신가라고할까?48
제4장AI로성매매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56

02AI가만들어내는골치아픈문제들이많다-이규호
제5장AI가법률행위및불법행위를할수있을까?74
제6장AI와계약체결해보기80
제7장AI와함께복잡해지는특허82
제8장AI에관한저작권,영업비밀과부정경쟁행위124
제9장자동차와비행기를운전하는AI156
제10장AI를통해문화유산즐기기164

03적어도AI때문에위험해지는건곤란하다-정혜욱
제11장AI가저지를범죄예방하기172
제12장AI디지털포렌식191
제13장AI디지털제조의위험성방지하기209
제14장AI가변호사까지한다고?.219
제15장AI로부터개인정보를보호해야할까?236

4차산업혁명의시대가진행되고있다.대략2016년부터변화가시작되었다고하는데,잘은모르겠지만무언가세상이바뀌는것같기는하다.운전을안하는사람은잘안느껴지겠지만자동차가변하고있다.센서를가지고작동시키는것같은데자동차가스스로차선을유지하고앞차와의간격을조절하는능력을보여준다.밤에고속도로를아주빠른속도로달릴때매우유용한기능이다.

어두운길을전조등에만의지해서달리다보면차선유지에온신경이곤두서면서도안심하기가어렵다.반대차선에서차량이라도오면상향등을켤수가없어서차선판독을멀리까지하기가더어려워진다.차선유지기능을활용하면이런문제가다해결된다.센싱기술과그에연결된차량제어기술이장족의발전을하고있다는것이느껴진다.

대중교통을이용하더라도디지털전환이라는현실이성큼다가와있음을잘알수있다.늘보니까당연하다고생각이되겠지만버스정류장안내판에어느노선의버스가몇분후에도착한다는정보가뜨는일을경험하게된건그리오래된일이아니다.이제핸드폰으로택시를부르고택시비도자동으로결제할수있다.굳이어디로가자고말을하지않아도되니성가시지않아서좋다.

기계가인간의노동을대신해주던시절을지나머리를쓰는일까지인공지능에게맡기는시대가도래하고있다.예를들어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IntelligenceUnit/FIU)이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수많은금융거래내역을감시하다가자금세탁으로의심되는움직임이발견되면그사실을검찰에통지하게된다.이러한감시업무를수행하여의심거래를걸러내는일을하는것은FIU의인공지능(AI)이다.

머리쓰는일도힘들고귀찮은것은AI에게외주를주고있는것이다.인공지능은그야말로기계적으로일을처리하기때문에인위적으로봐주거나아닌데도걸고넘어지는따위의일이없어서공정성확보에도유리하다.과거모든교통법규위반단속업무를경찰관들이직접현장에서할때는면허증뒤에만원짜리지폐를넣어가지고다니다가주면눈감아주고그러던시절이있었다.이제는아주먼옛날이야기가되었다.현재과속단속업무는모두인공지능카메라가맡아서하고있어서속도위반을한사람이경찰관이라해도봐줄수있는사람이없다.AI는아직사람이아니다.

시대가변하면서사회가변모하고그러다보면규범체계도그에맞추어서적응을해야한다.그래야만규범질서가유지된다.규범질서가유지되어야하는이유는그것이편하기때문이다.무슨짓을하면어떻게되는지어느선까지는해도되는지알수있어야편안하게살수있다.우리(법학을전공하는사람들)는이를두고예측가능성(법적안정성)이확보되어야한다고말한다.한편자본주의사회를생각해보면항상이윤의극대화가위험의극대화를가져온다는문제를안고있다.이윤을많이올려야잘살수있지만,그렇다고위험수준을마구높이도록그냥놔두면잘살수가없다.그래서어느쪽으로도지나치지않도록절충을해야한다.적절한이윤이확보될수있도록,적절한수준의안전의확보를법적으로강제하는수밖에없다.그것을사람들이잘알아듣지못하게하기위해서'규제'라고부른다.4차산업혁명시대가진행되면서디지털전환이이루어지고인공지능이사회모든영역에서활용되고있다.AI가사람을대신해서측정하고,확인하고,계산하고,조치하는등귀찮고힘든일을맡아주고있는데이에따라새로운유형의위험이등장하고있다.조금극단적인예이지만군사로봇이터미네이터가되어서우리를다죽이는거아닌가뭐그런걱정도한다.이책을쓰는이유는AI가우리에게거부할수없는현실로다가오고있는이때,그들이새로운위험요소를가지고있는지분석해보고,법적으로어떻게대처하고규율하여야할것인지생각하는일을더는늦출수없기때문이다.어차피AI와함께살아야하는세상이니이왕이면그들과잘살아보자는말이다.'AI와잘사는법'을찾아보는것이이책의목적이다.세사람이공동으로책을썼다.두사람은형사법이전공이고한사람은지식재산법이전공이다.두사람은macOS를운영체제로사용하고,한사람은Windows를쓰고있다.생각하는방향은세사람이다다른것으로보인다.공통점은기술의발달과법률해석문제에관심이많다는것이다.이책은법학을전공하지않은사람들이법학전공자들은도대체어떠한방식으로생각을하는지대략감을잡을수있도록,반대로법학전공자들은기술의변화를약간인지할수있도록안내하는것을목표로만들어졌다.하지만세사람모두법학이전공인지라기술적인측면에대해서는아무래도지식이부족하다.어쨌거나변화하는기술을이해하려고노력하면서기술을바라보는법학자들의심정을비법학자들에게잘전달하고자하였다.우리도한번AI와함께잘살아보기로하자.이책의출판을흔쾌하게결정해주신박영사의안종만회장님,안상준대표님과김민규님그리고편집팀의윤혜경대리님께진심으로고마운마음을전한다.아울러책의교정에힘을써준김다혜,김승은,윤혜정,장진영에게정말고맙다는인사를전한다.

2023년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