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가처분의 주요 쟁점 : 조합총회 및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을 중심으로

범현

저자:범현
[약력]
변호사/공인원가분석사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대법원양형위원회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서울고등검찰청영장심의위원회위원
고용노동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산재예방보상분과)
현법무법인(유한)태평양구성원변호사

제1장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의기본법리
1.가처분의종류1
2.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의피보전권리2
가.권리관계가현존할것2
나.권리관계에다툼이있을것4
3.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의보전의필요성5
가.의의5
나.현저한손해5
다.급박한위험6
라.그밖의필요한이유7
마.구체적사례7

제2장도시정비사업관련가처분의기본법리
1.당사자적격과피보전권리11
가.채권자적격11
나.채무자적격14
다.조합장의해임또는직무집행정지와적법한대표권15
라.피보전권리17
2.소명의정도18
3.가처분결정에위반하여개최된총회결의의효력19
4.보조참가20
5.개최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의법률상이익21
6.신청인락가능여부21
7.전속관할23

제3장조합임원의선임,해임등관련가처분의주요쟁점
1.조합임원의자격25
가.조합임원의자격요건,결격사유및당연퇴임사유25
나.기본법리26
다.조합임원의자격요건변경29
라.조합임원의자격상실31
마.조합장에대한면직징계와해임된조합장의보궐선거입후보자격33
2.조합임원의선임35
가.조합임원선임절차의하자에관한기본법리35
나.선거관리위원회의구성,선거방법등선거절차38
다.선거운동방법의제한55
라.다수의조합임원을선임또는해임하는경우의안건분리57
마.조합원신분확인60
바.하자의추인60
3.조합임원당선인에대한불신임61
4.조합임원의연임63
가.기본법리63
나.조합정관에연임에관한근거규정이없는경우64
다.조합정관에연임에관한근거규정이있는경우66
5.조합임원의사임67
6.조합임원의해임70
가.해임사유및소명기회미부여70
나.조합임원해임결의시의직무집행정지결의75
다.임기중해임총회의재소집78
라.조합원의의사결정유도79
7.임기만료또는사임해임된조합임원의지위79
가.업무수행권79
나.해임,사임,임기만료된조합임원에대한직무집행정지와직무대행자87
다.해임된조합장의청산인선임가능여부92
8.법원의가처분명령에의하여선임된직무대행자의지위92
9.비밀투표의원칙94
가.기본법리94
나.비밀투표원칙위반을이유로결의의효력을부인한경우95
다.비밀투표원칙위반에도불구하고결의의효력을인정한경우97
10.보전의필요성99

제4장이사회와대의원회관련가처분의주요쟁점
1.대의원회이사회결의누락하자101
2.대의원회정족수미달시의조치와보궐선임103
3.대의원의해임과직무정지109

제5장조합총회관련가처분의주요쟁점
1.총회소집권자111
2.소집절차113
3.총회의연기,철회,취소,변경116
4.각종동의및서면결의등의결권행사방법121
가.서면결의서의교부징구방식과제한121
나.발의서,서면결의서등의진정성립124
다.서면결의서등의철회와재철회128
라.의결권의행사방법139
마.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147
바.본인확인의무159
사.기타163
5.발의서와서면결의서의재사용164
6.총회결의의효력에대한증명책임168
7.의사.의결정족수미달시총회결의의효력172
8.조합원의자유로운의결권행사의보장과의결권행사의왜곡(금품제공및홍보요원사용등)173
가.기본법리173
나.금품등의제공과제안175
다.홍보요원의사용178
9.하자있는총회결의의추인등과법률상이익(권리보호의이익)182
10.서면결의금지신청의허용여부184
11.조합임원에대한인센티브184

제6장소수조합원의총회소집관련주요쟁점
1.소집권자와소집절차191
2.발의자명단202
3.총회소집권의경합204
4.발의자대표의안건상정에대한재량206
5.정관에의한소수조합원의총회소집권제한가능여부207
6.법원의소집허가에따른총회의재소집208
7.해임총회의조합원직접출석209
8.조합원의의사왜곡212

제7장조합원의지위
1.조합원제명213
2.조합설립인가후의부동산양도와조합원자격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관련216
3.상가조합원219

[부록]서울특별시정비사업표준선거관리규정227

저자가그동안의실무경험을토대로도시정비사업에관하여실무상자주다루어지는대법원판결들과주요법리를정리하여2021년발간한‘도시정비법의주요쟁점’이독자들의과분한사랑을받아중판까지출간되었다.

다만,도시정비사업관련분쟁의대부분이상고심에이르지않고하급심에서종결되고있고특히도시정비사업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조합총회의소집과절차,총회결의의효력,조합임원의선임과해임등에관한분쟁이상당수가처분단계에서해결되고있음에도위책집필당시시간과역량부족으로이부분까지는미처다루지못하였는데이를아쉬워하는독자들이많았다.

이에저자는조합임원의선임및해임,조합총회와이사회,대의원회에관한가처분을중심으로관련하급심결정례와법리를분석·정리하여이책을출간하게되었다.

이책의출간을위해애써주신박영사조성호이사님,김선민이사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의뜻을표하고,누구보다도저자를사랑하고지원해주는가족들에게이책을바친다.
2023년8월
저자범현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