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의구성]현행대한민국헌법은전문,본문10개의장(130개조),부칙6개조로이루어져있다.일반적으로헌법을2권으로나누어기술할경우에는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부분(제10조~제39조)을기본권론으로,나머지는국가조직론(전통적으로는통치구조론이라고불렀고여기에헌법총론이포함되었다)으로다루어왔다.그런데1988년헌법재판소가출범한이래로발전적인헌법판례가비약적으로축적됨에따라헌법재판론이별도로다루어지고있는추세다.
이헌법기본서시리즈는이러한추세에따라헌법총론·국가조직및기능론,기본권론,헌법재판및위헌심사기준론의3권으로구성되어있다.3권의시리즈로발간하게된것은우선,헌법판례의축적으로인한그동안의헌법학의발전을한권에반영하기에는분량이매우방대해졌다는점과법학과나로스쿨의교과과정에서는헌법이일반적으로2개학기또는3개학기에걸쳐서편성되어있어헌법과목을수강하는학생들이매학기달라질수있다는점그리고경찰공무원과같이일정한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헌법의어느일정부분만을그출제의범위로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학생이나수험생들의부담을줄여교재선택의폭을보장하려는의도에서비롯되었다.
[책의내용과특징]헌법총론·국가조직및기능론은전문과제1장총강및제10장헌법개정을중심으로하고제7장선거관리,제8장지방자치,제9장경제,부칙까지포함하는헌법총론부분과제3장국회,제4장정부,제5장법원을다루는국가조직및기능론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특히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의장은단순히입법·집행·사법의한조직으로편성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민주적선거제도,지방자치제도,(사회적)시장경제질서등자유민주적기본질서내지사회국가원리라는헌법원리가구현된중요한구성부분이므로헌법총론에포함하였다.
기본권론은총론에서기본권일반이론을체계화하여기술하고,개별기본권은해당기본권의주체와보장의무자,내용(보호영역),제한과제한의한계를인적·물적보장내용과위헌심사기준의적용문제로단순화·체계화하여방대한기본권론을일목요연하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헌법재판및위헌심사기준론에는기존교과서들에서다루고있는헌법재판소의조직과기능이라는헌법재판의하드웨어뿐만아니라,헌법재판의소프트웨어로서위헌심사기준론이라는별도의장을편성하였다는점이특징이다.기존에산재해서다루어지던위헌심사기준들을체계화하여한번에조망할수있게함으로써헌법판례에대한독자의이해도를높이고자함이다.그동안필자가로스쿨에서강의를해오면서느낀바,헌법실무의핵심은결국위헌심사기준을어떻게선정하여어떤방식으로적용할것인가의문제라고본다.변호사시험과같은사례문제의해결을준비하는사람이라면특히이부분을필독할것을권한다.
[집필의방향]이헌법기본서시리즈는로스쿨학생으로서변호사시험을준비하는사람을비롯하여로스쿨진학을염두에두고헌법과목을수강하는학부생및각종공무원시험수험생뿐만아니라헌법에처음입문하는사람도그대상으로한다.판례를대폭생략한훨씬간략한이론서가필요할경우도없지는않겠으나,오늘날은헌법재판소의결정을빼고는결코헌법을이야기할수없게되었다는점에서판례를대폭축소한이론중심의교재는그만큼실용성이떨어질뿐만아니라이해도어렵다는생각이이헌법기본서시리즈의중요한집필방향이되었다.
[감사의인사]이책은많은분들의학은에서비롯되었다.먼저이시리즈의출간을누구보다기뻐하셨을은사금랑김철수교수님과권영성교수님의영전에바치고두분의후생선처를기념한다.그리고필자를헌법의새로운지평으로인도해주신최대권교수님과안경환교수님,양건교수님,독일헌법학의깊은의미를일깨워주신허영교수님,지금까지도학자로서선배로서격려를아끼지않으시는정재황교수님의은혜는결코잊을수없다.특히김효전교수님께서는당신의학문성과를기꺼이공유해주시며늘용기를북돋워주셨다.또한오래된선배학자이신전광석교수님,이명웅변호사님께는학문적으로나인격적으로나신세진바가적지않다.
필자는초학자시절부터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의뜰에서자랐는데,연구회의박용상명예회장님을비롯하여조병윤교수님,홍정선교수님,김문현교수님,성낙인교수님,권형준교수님,김영천교수님,이헌환교수님,송기춘교수님,황도수교수님,김수갑교수님등많은선배교수님들과박홍우변호사님,한위수변호사님의가르침에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작고하신장명봉교수님도나의머리에서늘떠나지않는분이다.그외에도필자에게많은영감과시사를준사단법인한국공법학회의선배교수님들과동료학자들의성함을일일이열거하지못함을송구하게생각하며이자리를빌려감사와존경의말씀을전한다.
더불어늘필자의곁에서힘이되어주는사랑하는아내(이정희)와두딸,건강하신어머님과장모님,누나와매형그리고조카들과함께출간의기쁨을함께하고자한다.
끝으로책이출판될수있게도와주신박훈교무처장님과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출판부장김혁)에고마움을표하고,어려운여건에서도출판을떠맡아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조성호이사님,손준호과장님그리고한여름의폭우와찌는더위속에서편집에노고를아끼지않으신장유나편집부차장님께깊은감사의인사를올린다.
2023.8.1.
김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