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국제조약집 (개정 5판)

정인섭

저자:정인섭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회장(2009)
인권법학회회장(2015.3－2017.3)
현: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저서및편서]
재일교포의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1996)
국제법의이해(홍문사,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1998및2005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2002)(공편저)
집회및시위의자유(사람생각,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사회적차별과법의지배(박영사,2004)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2005)(공저)
재일변호사김경득추모집―작은거인에대한추억(경인문화사,2007)
국제법판례100선(박영사,2008및2016개정4판)(공저)
증보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2010및2023제13판)
난민의개념과인정절차(경인문화사,2011)(공편)
생활속의국제법읽기(일조각,2012)
김복진:기억의복각(경인문화사,2014및2020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2014및2022개정4판)
조약법강의(박영사,2016)
한국법원에서의국제법판례(박영사,2018)
신국제법판례120선(박영사,2020)
국제법시험25년(박영사,2020및2022증보판)
국제법학업이력서(박영사,2020)
KoreanQuestionsintheUnitedNations(SeoulNationalUniversityPress,2002)외
[역서]
이승만,미국의영향을받은중립(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2020)

1.국제연합헌장5
2.국제사법재판소규정27
3.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39
4.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60
5.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발췌)71
6.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발췌)78
7.세계인권선언117
8.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22
9.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30
10.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의정서145
11.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148
11-1.난민의지위에관한1967년의정서162
12.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발췌)165
13.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170
14.WTO분쟁해결규칙및절차에관한양해179
15.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발췌)201
16.국가및그재산의관할권면제에관한국제연합협약218
17.국제위법행위에대한국가책임에관한ILC규정230
18.대한민국헌법240
19.국적법259
20.영해및접속수역법269
21.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272
22.범죄인인도법274
23.난민법286
24.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296

책속에서

제5개정판을발간하며

에센스국제조약집이2010년첫판을발간한이래수요가꾸준히지속되어십수년째개정판을거듭하고있다.이번에는마침중요한변화가있어개정판을서두르지않을수없었다.국제법공부에있어서수시로참고하는기본적조약중하나인「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그「선택의정서」의정부번역본이상당부분수정되었기때문이다(2023.6.9.관보공고).기왕에번역된조약문의표현을보다읽기쉽게순화하려는작업의일환이었다.또한「국적법」역시헌재결정을반영하기위한여러조문의개정이있었다.기타간단한수정의필요가있는부분도있었다.외교부의번역수정공고가날무렵마침이조약집기존재고가거의떨어졌다는출판사측연락을받았다.개정판을신속히출간할수있어다행이었다.그동안이소책자를아끼고이용해주신독자들에게다시한번감사를표한다.
2023.6.30.
정인섭

서

이책은학부나대학원에서국제법관련과목의강의를수강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조약들을수록한소조약집(小條約集)이다.법전으로치면소법전에해당하며,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일반학생들의수강편의를제공하려는목적으로제작되었다.사실국제법과목수강생으로별도의조약집을갖고공부하는학생들은많지않다.대개교과서등에부분적으로인용되거나소개된조약내용만을읽고공부할뿐이다.일반법률과목을수강하는학생이법전없이공부하는경우는거의없는데도불구하고,왜국제법을공부하면서는조약집을마련하지않는가?아마도경제적부담이가장큰이유가아닐까싶다.이미국내에는이책자보다더풍부한내용을갖춘두툼한조약집이여러종발간된바있으나,대체로그가격이만만치않은것이사실이다.요즘교과서가격이치솟아서그런지저자가직접강의하는수업시간에도버젓이불법복사본을면전에내놓고수강하는학생까지있으니조약집같은부교재까지관심을기대하기는어렵다.또한막상구입을하였다고하여도이용빈도가그다지높지않은조약집을매일가지고다니기에는부피와무게가부담스러운것또한사실이다.교수인편자조차수업시간에두툼한조약집을매번휴대하고들어가기에부담이느껴지니학생들은더말할나위없을것이다.그래서전부터학생들이구입하기에경제적부담도적고,간편하게휴대할수있는좀작은크기의조약집이있었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었다.그러나경제성이높지않은그런조약집을출간하려는출판사가과연있을까의심스러워구체적인추진계획은말도꺼내지못하고있었다.그런데얼마전박영사관계자와이런저런이야기끝에편자가구상하는것과같은간소한조약집도출판할용의가있다는답을듣고용기를내어이번에본조약집을상재하게되었다.
본조약집을제작함에있어서1차적인기준은책자의가격이일반학생들이큰부담을느끼지않고구입할수있는수준으로분량을제한한다는것이었다.사실본책자에수록된조약들의대부분은각종경로를통하여누구나무료로접할수있는내용들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책을이용하려는독자가있다면이는편의성때문일것인데,가격이어느수준을넘어가면불편하더라도공개된조약문을개별적으로구하려고할것이다.그러다보니수록대상을국제법수강과정에서가장빈번하게등장한다고판단되는17종의국제문서와4종의국내법으로한정하였다.수록대상의선정시현재의사법시험이나향후변호사시험에서주로출제될것으로예상되는주제에유의하였다.분량을줄이기위하여일부조약은전문을수록하지않고수강시자주등장하는조문만을발췌하였다.조약집은영문을같이수록하면더욱이상적이지만,한정된지면에맞추기위하여꼭필요하다고판단되는최소한의조문에대하여만영문을병기하였다.대한민국이당사국인조약은공식번역본을사용하였다.오늘의감각에비추어볼때오래된조약의공식번역본에는어색한표현도적지않음을부인할수없다.그리고당사국이아닌조약이나기타문서는편자의책임하에번역하였으며,이때기존의번역본이있는경우이를참고하기도하였다.
본조약집이전문가의필요를충족하기에는부족한면이있음을부인할수없으나,편자로서는학생들이경제적으로큰부담없이구입하여매일매일법전처럼휴대하며학업에활용할수있기를바랄뿐이다.끝으로특별한수익성을기대하기어려운본책자의발간을선뜻결정하고,꼼꼼한편집과교정을담당해준박영사관계자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2010.8.20.
정인섭